[社說]‘돌봄인력’ 賃金 홍콩·臺灣의 4倍… 最低賃金足鎖 풀 때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6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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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즉각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28 사진=뉴스1 — 移住家事·돌봄노동자 示範事業沮止共同行動會員들이 28日 서울 中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外國人家事勤勞者導入示範事業卽刻中斷要求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2023.8.28 寫眞=뉴스1

家事도우미와 看病人等 돌봄서비스 人力이 2042年이면 最大 155萬名不足할 것이라는 韓國銀行의 分析이 나왔다. 急速한 高齡化와 맞벌이 家口增加等으로 돌봄 需要는 커지는데 供給은 停滯돼 約 20年 뒤면 人力供給이 需要의 30% 水準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問題를 解消하기 위해 韓銀은 外國人勞動者를 活用하고 이들에 對한 最低賃金을 差等適用하는 方案等을 提言했다.

韓銀이 어제 發表한 報告書에 따르면 人力難이 深化되면서 돌봄 費用은 가파르게 뛰고 있다. 지난해 療養病院看病費는 月平均 370萬 원으로 大多數高齡家口가 堪當하기 힘든 水準이다. 맞벌이 夫婦의 家事·育兒 도우미 費用은 月 264萬 원으로 30代家口中位所得의 折半을 넘어섰다. 時間當賃金으로 따지면 1萬1433원으로, 일찌감치 外國人家事도우미를 導入한 홍콩(2797원), 臺灣(2472원), 싱가포르(1721원)에 비해 壓倒的으로 높다.

家事·育兒費用負擔에 따른 女性들의 經歷斷絶問題等을 解決하겠다며 政府가 示範事業으로 推進하는 것이 年內 필리핀 家事도우미 100名雇傭이다. 政府認證을 받은 機關이 이들을 雇用해 家庭으로 出退勤시키는 形態다. 問題는 如前히 負擔스러운 費用이다. 勤勞基準法과 國際勞動機構(ILO) 協約等에 依해 國籍에 따라 最低賃金을 달리 適用하는 게 不可能하기 때문이다.

現行最低賃金(時間當 9620원)을 適用하면 하루 8時間, 週 5日勤務하는 外國人家事도우미의 月給은 約 200萬 원이다. 國內 도우미보다 낮지만 如前히 적지 않은 金額이다. 制度의 實效性과 趣旨를 살리려면 外國人家事도우미의 賃金을 大幅 낮춰야 한다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 勞動界等이 外國人勞動者에 對한 差別이자 反人權的行態라고 反撥하지만, 最低賃金適用을 받지 않는 홍콩 家事도우미의 業務滿足度가 매우 높다는 設問調査도 있다.

現行法과 ILO 協約에 抵觸되지 않고 施行할 수 있는 게 돌봄서비스 業種에 對한 最低賃金差等適用이다. 日本·獨逸·英國等이 이 方式을 導入했고 美國·캐나다 等은 産業別, 地域別로 最低賃金을 區分해 支給하고 있다. 外國人 도우미의 住居費나 福祉費用을 最低賃金算入範圍에 包含시키는 方案도 檢討해 봐야 한다. 低出産·高齡化라는 國家的危機를 克服하려면 우리 社會에 적합한 最低賃金適用方式을 찾아 돌봄 負擔을 덜어줘야 한다.

#家事도우미 #看病人 #돌봄서비스 #人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