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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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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스태그플레이션 먹구름… 韓 ‘성장 낙관론’ 펼칠 때 아니다 [사설]

    美 스태그플레이션 먹구름… 韓 ‘成長 樂觀論’ 펼칠 때 아니다 [社說]

    美國의 1分期 經濟成長率이 2年 만에 가장 낮게 나타나 世界 經濟에 衝擊을 주고 있다. 最近까지 美國 經濟는 消費·雇傭이 好調를 보이면서 沈滯를 겪지 않고 인플레이션에서 脫出할 것이란 ‘老랜딩(no landing)’ 시나리오가 힘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豫想치 못한 成長率 低下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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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는 增員, 來年 再論議”… 그럼 올해도 混亂, 來年은 더 混亂 [社說]

    政府가 2000名 醫大 定員 擴大와 關聯해 “日程上 調整이 不可能한 2025學年度 定員을 除外하면 어떤 論議도 可能하다”고 밝혔다. 올해 增員은 하되 그 以後부터는 增員 規模를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醫療界가 合理的·科學的 根據에 따라 統一된 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제 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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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女史 23億’ 放送 줄줄이 重懲戒… 이게 穩當한가 [社說]

    選擧放送審議委員會가 김건희 女史의 株價造作 疑惑을 다룬 CBS 라디오 時事프로그램에 對해 25日 重懲戒인 ‘警告’ 決定을 내렸다. 2月 放送에서 出演者가 “(大統領) 妻家가 令夫人 包含해 23億 원인가 利得을 봤다”며 檢察 資料만을 根據로 確認되지 않은 內容을 말해 總選에 影響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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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할 일은 않고 묘수만 찾아 헤맨 저출산 정책 18년

    [社說]할 일은 않고 妙手만 찾아 헤맨 低出産 政策 18年

    올해 2月 出生兒 數가 歷代 最低値인 1萬9362名으로 集計됐다. 年初에 태어나면 初等學校 適應에 유리하다는 通念에 따라 1, 2月엔 出生兒가 많은 便이었는데 2萬 名 아래로 떨어지면서 出産 忌避 月인 12月과 別 差異가 없어졌다. 이대로 가면 올해 合計出産率은 0.6名臺로 下落할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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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산으로 가는 연금 개혁… 백지안 낸 정부 무책임부터 짚어야

    [社說]産으로 가는 年金 改革… 白紙안 낸 政府 無責任부터 짚어야

    最近 國會 年金改革特別委員會 公論化委員會가 내놓은 ‘더 내고 더 받기’ 式의 國民年金 改革案에 對해 政府가 反對意見을 냈다. 이기일 保健福祉部 1次官은 그제 專門家 懇談會에서 “公論化 (過程)에서 많은 支持를 받은 안에 對해 財政의 持續可能性을 憂慮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公論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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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日 “네이버 ‘라인’ 지분 팔라”… ‘해킹 핑계’로 경영권 뺏으려 드나

    [社說]日 “네이버 ‘라인’ 持分 팔라”… ‘해킹 핑계’로 經營權 뺏으려 드나

    日本 政府가 韓日 企業이 折半씩 所有한 메신저 앱 ‘라인’의 韓國 側 持分 賣却을 壓迫하고 있다. 表面的 理由는 韓國 쪽 네이버의 서버가 해킹당해 日本 國民의 個人情報가 流出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本心은 自國民 大多數가 日常에서 使用하는 메신저의 折半을 韓國 企業이 갖고 있다는 게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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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佛 ‘짜증 나는 관료주의가 경제 발목 잡아’… 우리는 다른가

    [社說]佛 ‘짜증 나는 官僚主義가 經濟 발목 잡아’… 우리는 다른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政府가 官僚主義와 規制改革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프랑스의 痼疾病’으로 꼽히는 官僚主義를 놔둔 채로는 成長 鈍化, 靑年失業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고 判斷한 것이다. 最近 유럽에선 人工知能(AI) 革命으로 乘勝長驅하는 美國과 갈수록 活力을 잃는 유럽 經濟의…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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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원내대표는 답정李” “위원장은 원로 아무나”… 제2당이 편한 與

    [社說]“院內代表는 答情李” “委員長은 元老 아무나”… 第2黨이 便한 與

    國民의힘 內 親尹(親尹錫悅) 그룹을 中心으로 새 院內代表에는 이番 總選에서 3線에 成功한 ‘찐尹(眞짜 親尹)’ 李喆圭 議員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李 議員도 잇달아 重鎭 議員과 當選人들을 만나면서 다음 朱 院內代表 選擧를 事實上 ‘答情이(答은 定해져 있다, 李喆圭)’로 만들어…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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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주당 승리 깔아줘야” 대놓고 중립 무시하는 의장 후보들

    [社說]“民主黨 勝利 깔아줘야” 대놓고 中立 無視하는 議長 候補들

    22代 國會 前半期 國會議長 候補로 나선 더불어民主黨 人士들이 議長의 中立性을 否定하는 發言을 쏟아내고 있다. 6線에 成功한 趙正湜 議員은 言論 인터뷰에서 ‘中立的 國會 運營이 必要한 것 아니냐’는 質問에 “黨心이 民心이고 國民의 뜻이라면 反映해야 한다”고 말했고, 秋美愛 當選人은 “…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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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택 인허가도 착공도 급감… 서울 전셋값 상승 못 잡나

    [社說]住宅 認許可도 着工도 急減… 서울 傳貰값 上昇 못 잡나

    지난해 全國의 住宅 着工 物量이 過去 18年間 年平均 實績에 비해 半 토막 난 것으로 集計됐다. 國土硏究院에 따르면 지난해 着工 物量은 44萬2000채로 年平均의 47%에 그쳤다.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危機와 工事費 急騰 等의 餘波로 全國 곳곳의 住宅 事業이 中斷되거나 遲延된…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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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1대 국회 막판 민주당 입법 독주… 民意 잘못 읽고 있다

    [社說]21代 國會 막판 民主黨 立法 獨走… 民意 잘못 읽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等 野黨은 어제 國會 政務委員會를 열어 民主有功者法 制定案과 加盟事業法 改正案의 本會議 職回附를 要求하는 案件을 單獨으로 可決 處理했다. 票決에는 민주당 所屬 11名과 다른 野黨 4名이 參席했고, 國民의힘은 强行 處理에 反撥해 會議에 不參했다. 尹錫悅 大統領이 就任 後 첫…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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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민은 궁금한 게 많다… 기자와의 問答은 시혜 아닌 책무

    [社說]國民은 궁금한 게 많다… 記者와의 問答은 施惠 아닌 責務

    尹錫悅 大統領은 그제 豫告 없이 午前과 午後 두 次例 大統領室 브리핑룸을 訪問해 各各 新任 祕書室長과 新任 政務首席祕書官 人選을 直接 發表하면서 記者들과 짧은 問答을 주고받았다. 大統領이 記者들 質問을 받은 것은 再昨年 11月 出勤길 略式 會見(도어스테핑)을 中斷한 後 17個月 만이다…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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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년 새 세 번째 비서실장… 尹 안 바뀌면 누가 된들 다를까

    [社說]2年 새 세 番째 祕書室長… 尹 안 바뀌면 누가 된들 다를까

    尹錫悅 大統領이 어제 정진석 前 國會副議長을 새 大統領祕書室長에 임명했다. 4·10總選 民心을 受容하기 위한 人的 刷新의 첫 카드로 與黨 所屬 5選 議員을 祕書室長으로 選擇한 것이다. 또 홍철호 全 國民의힘 議員을 政務首席祕書官에 임명했다. 辭意를 밝혔던 이도운 弘報首席은 留任 可能性…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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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더 받는 연금’ 선택한 시민대표단… 미래세대 부담 고려했나

    [社說]‘더 받는 年金’ 選擇한 市民代表團… 未來世代 負擔 考慮했나

    國民年金 改革問題를 討論해 온 市民代表團의 過半이 保險料率과 받는 年金額을 모두 높이는 方案에 贊成했다. 國會 年金改革特別委員會 傘下 公論化委員會가 提示한 두 方案 中 年金財政의 健全性보다 年金 加入者의 老後所得을 더 保障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준 選擇이다. 市民代表團 492名을 …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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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개혁특위도 자율 증원도 거부… 의료계 그럼 어쩌자는 건가

    [社說]改革特委도 自律 增員도 拒否… 醫療界 그럼 어쩌자는 건가

    政府가 醫大 2000名 增員에서 물러섰으나 醫療界가 呼應하지 않으면서 議政 葛藤이 膠着 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政府는 大學別 自律 募集을 통해 來年 醫大 增員 規模를 調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醫療界는 原點 再檢討를 要求한다. 25日 出帆하는 大統領 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 參與…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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