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國民年金基金枯渴 7, 8年 늦추는 걸 改革案이라고 內미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0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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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시민 대표 500명이 토론할 의제를 정하는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8~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제 숙의단 워크숍에선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해 다음 달 공론화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제공 — 國會年金改革特別委員會公論化委員會가 6日國會議員會館에서 全體會議를 열고 市民代表 500名이 討論할 議題를 定하는 節次를 論議하고 있다. 8~10日 서울 瑞草區 더케이호텔에서 非公開로 進行된 議題熟議團 워크숍에선 國民年金改革案을 두 가지로 壓縮해 다음 달 公論化討論을 進行하기로 했다. 國會年金改革特別委員會提供

國會年金改革特別委員會가 지난 週末公論化委員會議題熟議團 워크숍을 열고 2個 안의 國民年金改革案을 確定했다. 1案은 現在 9%와 40%인 내는 돈(保險料率)과 받는 돈(所得代替率)을 13%와 50%로 모두 引上하는 案이고, 2案은 12%와 40%로 내는 돈만 小幅引上하고 老後에 받는 돈은 그대로 두는 안이다. 2個案中 어느 쪽을 擇해도 年金枯渴時點은 7∼8年 늦춰질 뿐이어서 改革의 效果는 微微하다.

이番議題熟議段의 年金改革案은 “失望스럽다”는 酷評을 받았던 年金特委民間諮問委員會 안보다도 後退한 內容이다. 民間諮問委는 지난해 11月最終報告書에서 내는 돈과 받는 돈을 議題熟議段의 1案과 같은 13-50%로 引上하는 ‘所得保障强化方案’과 15-40%로 調整하는 ‘財政安定化方案’을 提案했다. 1案의 年金基金消盡時點은 2062年으로 現行보다 7年, 2案은 16年 늦춰지게 된다. 그런데 議題熟議段의 2案은 消盡時期가 2063年으로 ‘所得强化方案’인 1案과 1年밖에 差異가 나지 않는다. ‘財政安定化方案’이라 부르기 憫惘하지 않나.

年金改革은 政府가 出帆直後 “人氣 없는 일이지만 해야 하는” 3大改革課題로 提示했으나 以後爆彈 돌리기 하듯 責任을 떠넘기는 過程에서 아까운 時間만 흘려보내며 漂流해왔다. 政府諮問機構는 基金消盡時點이 2年 앞당겨진 深刻한 財政推計結果를 받아들고도 20個 넘는 改革案을 政府에 떠넘겼고, 政府는 여기서 敏感한 數字를 뺀 맹湯案을 國會에 넘겼으며, 國會年金特委는 諮問委와 公論化委를 만들며 질질 끌다 結局 ‘찔끔’ 改革案으로 시늉만 내다 끝내려 하고 있다.

國會는 다음 달 열리는 公論化委의 市民代表團討論會結果를 土臺로 5月 21代國會任期終了前單一案을 만들어 本會議議決을 試圖할 計劃이다. 2個案中 어떤 案을 擇하더라도 年金의 持續可能性確保라는 當初改革의 目標는 이룰 수 없게 됐다. 日本은 年金 줄 돈을 100年 치, 캐나다는 150年 치 쌓아두고 있는데 우린 31年 치밖에 없다. 이걸 고작 38∼39年으로 늘리려고 2007年以後 멈춰서 있던 年金改革의 始動을 搖亂하게 건 後回醫療諮問料名目으로 稅金을 펑펑 써온 것인가.

#國民年金 #基金 #枯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