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總選 앞 開發政策에 ‘떴다房’ 氣勝… 詐欺·投機徹底히 막아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1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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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을 앞두고 政府가 全國을 對象으로 各種開發政策을 쏟아내면서 이에 便乘한 企劃不動産詐欺가 고개를 들고 있다. 開發이 어려운 土地를 낮은 價格에 買入한 뒤 開發可能性을 誇張해 持分을 잘게 쪼개서 비싸게 되파는 式이다. 政府發表를 好材 삼아 집값을 띄우려는 投機雰圍氣도 捕捉된다. 政府의 善心性政策이 市場을 歪曲해 被害를 키울 수 있다는 憂慮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올해 들어 이달 9日까지 首都圈에서 土地去來量이 가장 많은 邑·麵·桐 10곳을 分析해 보니 鐵道·道路·産業團地等政府의 地域開發政策이 集中된 京畿華城·平澤·龍仁·楊平等에 몰려 있었다. 이 地域의 土地去來는 主로 28個筆地에서 이뤄졌는데, 한 筆地를 平均 15個로 쪼개 판 것으로 確認됐다. 京畿 화성시의 한 林野의 境遇 올해 들어 59名이 追加로 持分을 사들여 93名이 1名當 21㎡씩 쪼개서 保有하고 있었다.

最近政府는 大統領民生討論會라는 形式을 빌려 開發政策褓따리를 풀고 있다. 1月 10日競技高陽에서 竣工 30年이 지나면 安全診斷 없이 아파트 再建築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月 25日에는 競技議政府에서 首都圈廣域急行鐵道(GTX) 延長·新設, 鐵道地下化等 134兆 원이 所要되는 計劃을 내놨다. 지난달 21日에는 蔚山에서 非首都圈 그린벨트(開發制限區域) 解除와 絶對農地規制緩和를 約束했고, 닷새 뒤 忠南瑞山에서 서울 汝矣島面積의 117倍나 되는 軍事施設保護區域을 解除하겠다고 했다.

政府의 發表內容은 好材를 부추기는 企劃不動産의 話法을 닮았다. “再開發·再建築規制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 “그린벨트를 화끈하게 풀어 달라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仁川에서 出發해) 노래 한두 曲 들으시면 바로 서울” 等의 發言으로 投機需要를 刺戟하고 있다. 不動産詐欺·投機勢力들이 이 같은 政府의 公式發表를 根據로 내세우니 나중에 詐欺를 立證하기도 쉽지 않다.

政府의 約束과 달리 總選以後에 모든 開發政策을 한꺼번에 推進하는 것은 不可能에 가깝다. 相當數가 財源確保方案이나 法律的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아 選擧가 끝나면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 政府는 現實性과 必要性, 投棄可能性等副作用을 모두 考慮해 政策을 신중하게 推進해야 한다. 不動産詐欺와 投機를 嚴斷해야 할 政府가 確實하지 않은 好材를 앞세워 오히려 投機心理를 刺戟하는 ‘떴다房’式政策을 펴선 안 된다.

#總選 #開發政策 #떴다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