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看護法拒否權行使 1年도 안 돼 再論議 할 수 있다는 政府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8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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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師들의 診療拒否가 長期化하는 가운데 大統領室이 지난해 拒否權을 行使했던 看護法制定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現在臨時로 醫師空白을 메우고 있는 診療補助(PA) 看護師들의 醫療行爲를 合法化하기 위해 醫療法改正外에 看護法制定可能性도 있다는 것이다. 大韓看護協會度看護法制定을 다시 要求하고 나서면서 直譯間葛藤이 再演될까 憂慮된다.

看護法은 모든 醫療人의 資格과 業務를 規定한 醫療法에서 看護師만 떼어내고, 看護師活動領域을 病院에서 地域社會로 넓혀 놓은 法이다. 醫師爲主의 醫療法에서 獨立하는 것은 看護系의 宿願이지만 “看護師만을 위한 法制定은 衡平에 어긋난다”는 다른 保健醫療團體의 反對에 番番이 가로막혔다. 지난해 野黨이 法案을 强行處理하자 大統領은 “看護業務의 脫醫療機關化는 國民들의 健康에 對한 不安感을 招來하고, 直譯間過度한 葛藤을 일으키고 있다”며 拒否權을 行使했다. 그런데 法案廢棄 1年도 되지 않아 “지난해와는 狀況이 다르다”며 立法可能性을 示唆한 것이다.

醫療需要의 變化와 看護師들의 專門性向上에 따라 PA를 비롯해 看護師들의 業務領域을 擴大할 必要가 있는 것은 事實이다. 政府는 지난해 看護法에 反對하면서 醫療法의 全面革新을 通해 看護師들의 業務를 再調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그동안 醫療法改正엔 손 놓고 있다가 看護師들의 도움이 切實해지니 看護法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政策의 權威와 信賴野 어찌 되건 看護師들을 利用해 醫師들의 氣를 꺾어 놓겠다는 것인가.

醫療大亂을 앞두고 看護法制定을 再推進할 境遇保健醫療直譯 간 紛亂까지 招來할 可能性이 크다. 지난해 4月看護法國會通過當時醫師協會뿐만 아니라 看護助務士協會大寒應急救助士協會를 包含한 13個保健醫療直譯團體들이 年暇鬪爭과 患者移送業務中斷等團體行動에 들어갔다. 醫師들이 病院을 떠난 狀況에서 看護師와 看護助務士, 看護師와 應急救助士들까지 反目한다면 醫療現場이 어떻게 되겠나. 醫師들과 對話 채널조차 찾지 못하는 狀況에서 또 다른 醫療系葛藤을 堪當할 수 있겠나.

#看護法 #拒否權行使 #再論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