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從北勢力엔 꽃길, 前科者들도 無事通過… 엉망진창 公薦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1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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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숙 진보당 대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2024.03.03. 사진공동취재단 —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3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議員會館에서 열린 더佛語民主聯合中央黨創黨大會에서 더佛語民主聯合共同代表等과 함께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尹喜淑進步黨代表, 李在明代表, 더佛語民主聯合 윤영덕, 백승아 共同代表, 龍慧仁 새進步聯合常任代表. 2024.03.03. 寫眞共同取材團

4月總選을 앞두고 親北·反美人士들에 對한 公薦論難이 커지고 있다. 前科(前科) 經歷이 있는 이들이나 裁判中인 被告人들도 相當數地域區나 比例候補出馬가 豫想된다. 더불어民主黨衛星政黨人 더불어민주연합에 參與하는 市民團體들이 比例候補 1番으로 薦擧한 전지예 氏는 유엔司解體를 要求하는 從北性向活動家다. 사드 反對運動을 해 온 全國餘弄統一先鋒隊腸出身 정영이 氏는 17番에 配定됐다. 社會的弱者代辯等의 趣旨는 사라졌다. “어떻게 1番候補가 從北人事냐”는 黨 안팎의 指摘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市民團體側에 再推薦을 要求하고 나섰다.

市民團體推薦 몫 外에도 憲法裁判所가 解散시킨 옛 統進黨李石基前議員救命運動을 한 전종덕 前民勞總事務總長等 3名이 統進黨後身인 進步黨 몫으로 民主黨衛星政黨의 當選可能한 順番에 配置될 豫定이다. 進步黨支持率은 1%로, 民主黨이 꽃길을 깔아주지 않았더라면 예전 基準인 3%에 못 미쳐 1席도 不可能하다.

國民의힘 衛星政黨人國民衣未來는 現在比例候補申請을 받은 段階인데, 地域區公薦者만 놓고 보면 前과 保有者가 10名中 2名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公薦者 213名中現在까지 確認된 前科保有者는 43名으로, 이 中 17名은 飮酒運轉記錄이 남아 있다. 事業失敗에 따른 賃金滯拂等 9個前科를 가진 候補도 있고, 暴行侮辱等으로 刑事處罰된 候補도 있었다. 尹錫悅政府에서 赦免을 받고 出馬資格을 얻은 이들도 있다.

曺國前法務部長官이 만든 曺國革新黨에선 各種嫌疑로 下級審에서 有罪宣告를 받은 被告人들이 눈에 띈다. 蔚山市長選擧介入으로 1審에서 3年刑을 宣告받은 황운하 前民主黨議員이 代表的이다. 1, 2審에서 懲役 2年을 宣告받은 조 前長官亦是上位順番에 配置될 可能性이 높다. 飮酒運轉等으로 4年前正義黨公薦을 返納했던 人事도 比例候補로 擧論되고 있다.

公薦에는 政黨의 正體性과 價値가 附與된다. 아무리 美辭麗句를 늘어놓아도 누가 比例上位順番에 配置되는지, 當選可能性이 높은 地域에 公薦되는지를 보면 實體가 드러난다. 只今까지 與野公薦狀況을 보면 失望 그 自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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