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半導體支援公約 쏟아낸 與野… 總選後約束履行 지켜볼 것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9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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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월 31일 경기 수원 영통구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 앞서 반도체 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더불어민주당 제공 —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1月 31日京畿水原靈通區韓國나노技術院에서 열린 半導體産業現場懇談會에 앞서 半導體首長들과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사진 위).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7日午後京畿道利川市 SK하이닉스에서 열린 綜合半導體强國生態系構築을 위한 現場懇談會에서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뉴스1·더불어民主黨提供

글로벌 半導體戰爭이 갈수록 熾烈해지는 가운데 與野가 4·10總選을 앞두고 半導體産業支援公約을 쏟아내고 있다. 半導體企業이 몰려 있는 首都圈有權者들을 겨냥해 工場設立의 발목을 잡는 規制를 풀고, 稅制支援을 늘리는 約束을 競爭的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國民의힘은 政府의 ‘京畿南部半導體 메가클러스터’ 計劃을 積極支援하는 한便으로 認許可迅速處理特例等을 包含시켜 K칩스法을 强化하겠다고 한다. 더불어民主黨은 水原龍仁利川華城等京畿南部, 東部圈을 半導體特化地域으로 定하고 올해 末終了되는 國家戰略技術投資稅額控除日沒期間을 追加延長하겠다고 밝혔다.

半導體産業支援에 與野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選擧를 앞두고 생색내듯 내놓은 政策들이 大同小異할 뿐 아니라 競爭國水準에 한참 못 미치는 건 問題다. 美國은 自國에 半導體工場을 짓는 企業에 補助金 390億 달러(約 52兆 원)를 나눠주고 있고, 日本은 臺灣 TSMC가 日本에 짓는 工場 한 곳에만 4兆 원을 支援했다. 臺灣政府는 臺灣版 실리콘밸리 事業에 1000億臺灣달러(約 4兆2000億 원)를 投入한다.

反面韓國의 支援은 稅額控除, 行政便宜提供에 머물고 있다. 大企業投資에 對한 法人稅控除를 8%에서 15%로 늘린 K칩스法마저 올해 末時效가 끝난다. 法人稅를 追加로 깎아주는 臨時投資稅額控除는 與野가 손을 놓아 昨年末滿了됐다. 財政赤字와 ‘大企業特惠’ 批判을 의식한 政府與黨, ‘富者減稅’에 反對하는 野黨 모두 補助金支援問題는 外面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各國의 半導體競爭은 한層激化됐다. 네덜란드 政府는 世界唯一極紫外線露光裝備業體 ASML의 本社海外移轉을 막기 爲해 ASML을 爲한 맞춤型綜合對策을 내놓을 豫定이다. 韓國 메모리半導體企業의 核心人材를 빼간 美國企業이 人工知能(AI)用次世代最尖端製品을 먼저 내놓는 일까지 벌어졌다.

韓國半導體産業은 重大한 岐路에 서 있다. 우리 企業들이 글로벌 競爭에서 맞서기에 充分한 武器를 쥐여줄 수 있는 方案을 政治權은 只今보다 더 많이 苦悶해야 한다. 有權者들 亦是與野가 내놓은 半導體支援公約이 總選後에도 어김없이 移行되는지 제대로 監視할 必要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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