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月收 1700萬 원 家口大學生까지 國家奬學金 주는 게 맞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7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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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國家奬學金支援對象을 月所得認定額이 2000萬 원에 肉薄하는 家口의 子女에게까지 擴大한다는 發表를 두고 論難이 이어지고 있다. 大學에 가지 않은 靑年들도 많은데, 高所得層子女들에게 稅金으로 大學奬學金을 주는 게 公正하냐는 것이다. 特히 政府는 이보다 所得水準이 훨씬 낮은 學生들에게 學資金無利子貸出을 해주는 法案에 對해서는 “더 脆弱한 階層保護가 먼저”라며 反對한 바 있어 政策의 一貫性이 없다는 指摘까지 나온다.

現在國家奬學金은 所得水準을 1∼10區間으로 나눈 뒤 所得 8區間以下學生들에게 差等支給하고 있다. 受惠對象은 全體大學生 203萬名中 100萬名이다. 그런데 最近大統領이 主宰한 民生討論會에서 支給對象을 ‘所得 9區間以下’의 150萬名까지 擴大하겠다는 支援策이 나왔다. 所得 8區間裏面 4人家口基準所得과 財産을 合쳐 換算한 月所得認定額이 1146萬 원, 9區間은 1719萬 원이다. 8區間學生들에게 奬學金을 주는 걸 두고도 말들이 많은데, 9區間까지 擴大하는 게 ‘形便이 어려운 學生에게 機會를 준다’는 制度의 趣旨와 맞나.

이番發表는 지난해 4月 ‘就業後學資金償還特別法’ 改正案에 反對했던 政府를 떠올리면 더욱 理解하기 어렵다. 이 法案은 所得 8區間以下大學生들에게 學資金貸出利子를 一定期間免除해주는 內容으로, 當時政府는 “脆弱階層을 두껍게 保護하는 게 맞지, 8區間까지 桶으로 利子免除를 해주자는 것은 財政의 效率的使用原則에 맞지 않는다”고 했었다. 結局法案은 所得 5區間以下에 對해서만 惠澤을 주는 內容으로 通過됐다. 1年도 되지 않아 敎育豫算의 執行基調를 바꾼 理由가 뭔가.

問題의 國家奬學金支援對策은 지난달 黨政協議에서 論議했던 ‘登錄金負擔 제로化’ 方案을 具體化한 것이다. 當時推算한 所要豫算은 年間 1兆5000億∼3兆 원이었는데, 이番對策發表에는 具體的인 豫算推定과 財源 마련 對策이 모두 빠져 있다. “放漫한 支出은 未來世代에 對한 搾取”라더니 健全財政과 選別福祉라는 核心政策基調도 저버리고 설익은 政策을 靑年對策이라고 發表부터 한 것이다. 選擧를 앞두고 203萬大學生의 票心을 잡아보겠다는 意圖 아니면 무엇이겠나.

#政府 #大學生 #國家奬學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