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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R&D豫算 削減에 實驗 손 놓은 서울大… ‘醫大 가라’ 등 떠미나|동아일보

[社說]R&D豫算 削減에 實驗 손 놓은 서울大… ‘醫大 가라’ 등 떠미나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3月 11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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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 硏究開發(R&D) 豫算 削減의 直擊彈을 맞은 大學 理工系 硏究室이 痲痹되고 있다. 서울大와 포스텍 等의 硏究員들이 實驗은 제쳐두고 작은 硏究課題라도 따내려고 이곳저곳에 提出할 志願書 쓰는 데 沒頭하고 있다고 한다. ‘硏究費 絶壁’으로 不足해진 人件費 等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人力을 새로 充員하기는커녕 博士 後 硏究員들에게 勸告辭職을 通報하고, 이런 現實에 挫折해 ‘韓國을 떠나 海外에서 硏究를 이어가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政府가 33年 만에 처음으로 올해 R&D 豫算을 지난해 對比 4兆6000億 원(14.8%) 削減하자 政府 課題를 相對的으로 많이 受注했던 國立大와 主要 大學들부터 悲鳴을 지르고 있다. 서울大는 政府에서 받는 R&D 豫算이 지난해보다 約 20% 줄고 學生 硏究員 人件費만 200億 원이 削減될 것으로 豫想한다. 全體 學生 硏究院의 5分의 1人 1600名分의 人件費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硏究費 豫算이 15% 줄어든 非首都圈 某 國立大에선 “敎授들이 私費로 메우는 方法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理工系 R&D 豫算 削減이 醫大 2000名 增員 政策과 맞물리면서 ‘理工系 大脫出’의 可能性도 커졌다. 只今도 이른바 ‘SKY’ 大學의 理工系 學科를 自退하고 停年 없이 高所得을 期待할 수 있는 醫大 等으로 進學하는 學生이 한 해 1000名이 넘는다. 서울대 理科 全體 定員(1775名)보다 많은 2000名을 醫大에 몰아주면 가뜩이나 硏究費 大量 削減으로 士氣가 떨어진 學生들이 硏究室을 지키려 할지 걱정이다.

國家 成長動力을 持續的으로 確保하려면 人材들을 最大限 理工系로 誘導해야 함은 勿論이다. 最近 重要한 科學技術 11代 分野에서는 우리나라의 技術 水準이 처음으로 中國에 追越당한 것으로 評價됐다. 앞으로 10年間 半導體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未來車 로봇 等 主要 尖端 産業에 必要한 人力 規模가 적게 잡아도 32萬 名이 넘는다. 글로벌 人材 誘致 競爭이 熾烈해지면서 人力 가뭄은 갈수록 甚해질 것이다. 高級 人材를 誘致하기는커녕 있는 人材들마저 밥줄까지 죄며 다른 길 찾으라고 등 떠미는 形局이 돼버렸으니 이런 自害劇이 또 있을까 싶다.
#國家 硏究開發 #r&d #豫算 削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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