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交流’ 뺀 統一部 이어 ‘平和’ 뺀 外交部의 組織改編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7日 23時 54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外交部가 어제 尹錫悅大統領에게 報告한 새해 業務計劃에서 韓半島平和交涉本部를 外交戰略情報本部로 改編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外交戰略情報本部體制에선 北核協商을 專擔했던 韓半島本部의 業務가 韓半島政策局으로 縮小되고, 그 外에 外交戰略과 外交情報, 國際安保·사이버 擔當組織이 追加된다. 이에 따라 2006年設立된 以來北韓非核化協商을 專擔했던 韓半島本部는 18年 만에 사라지게 됐다.

外交部組織改編은 2019年北-美 간 非核化協商決裂以來北韓이 對話를 斷絶하고 挑發과 脅迫의 對決路線을 걸으면서 우리의 北核擔當機構度事實上開店休業狀態인 現實을 反映한 再整備措置일 것이다. 몇 年째 北韓과의 對話가 完全히 멈춘 狀況에서 韓半島本部는 對話再開를 摸索하기 위한 周邊國과의 接觸外엔 獨自的對北制裁發動 같은 매우 制限된 業務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 政府의 北核首席代表를 겸한 그 組織의 責任者가 지난주 突然國民의힘으로 入黨한 것도 韓半島本部의 現住所를 보여준다.

이番改編에 따라 旣存 2國 4과의 韓半島本部가 맡던 北核業務는 1個韓半島政策局으로 縮小되고 平和體制構想을 다루던 部署도 北韓人權과 脫北民支援業務로 轉換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새 戰略情報本部는 北韓의 사이버犯罪對應等國際的對北壓迫活動에 焦點이 맞춰질 展望이다. 이런 變化는 지난해 大規模人力減縮과 함께 南北交流·協力을 總括하는 4個組織을 統廢合한 統一部의 組織改編과도 같은 脈絡일 것이다.

統一部組織에선 이미 ‘會談’ ‘交流’라는 單語가 사라졌고, 이제 外交部에서도 ‘平和’ ‘交涉’이 사라지게 됐다. 北韓이 올 初對南敵對國宣言以後關聯機構를 一齊히 整理한 터에 當然한 對應일 수 있다. 하지만 그 單語들이 象徵하던 部處本然의 任務까지 放棄하는 것은 아닌지 疑問이다. 이미 統一部는 ‘對北心理戰部’가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北韓만 바라보며 變化를 期待해선 안 되지만 그런 努力을 게을리하다 찾아온 機會를 놓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더욱이 激變하는 國際情勢 속에 어느 때보다 柔軟한 外交가 必要한 요즘이다.

#交流 #統一部 #平和 #外交部 #組織改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