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에서 共和黨 大統領들은 민주당 大統領들에 비해 聯邦大法官 任命 機會를 더 많이 누렸다.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이 임명한 大法官은 1, 2名에 그쳤지만 로널드 레이건은 3名, 도널드 트럼프와 리처드 닉슨은 不過 4年 任期 동안 各各 3名, 4名을 大法官에 앉혔다.공화당 大統領들 中에서도 트럼프는 ‘打率’이 높기로 有名하다. 다른 大統領들이 保守的 價値를 實現해줄 것으로 期待하며 임명했던 大法官들은 막상 判決할 때 中途에 서거나 進步 大法官들과 意氣投合하는 境遇가 잦았는데 트럼프가 任命한 3人은 달랐다. 指名 當時부터 鮮明한 保守 性向으로 論難이 됐던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大法官은 期待에 副應하며 大法官 9名으로 이뤄진 聯邦大法院을 確實하게 保守로 기울게 했다.‘트럼프 大法官들’ 合流 以後 聯邦大法院에서 벌어진 하이라이트 事件은 지난해 6月 落胎權 廢止 判決이다. 1973年 落胎權을 最初로 保障한 ‘로 對 웨이드’ 判決이 나왔을 때 이에 贊成한 7名 中 3名은 다름 아닌 공화당의 닉슨이 임명한 大法官들이었다. 1992年 大法院이 落胎權 存廢를 다시 다뤘을 때도 레이건이 임명한 大法官 3名 中 2名이 ‘存置’ 쪽에 서면서 落胎權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지난해 裁判에서 ‘트럼프 大法官들’은 單 한 名도 離脫 없이 落胎權 廢止를 支持해 保守主義者들의 宿願을 이뤄줬다.이 判決이 나온 날 트럼프는 “다른 大統領들이 失敗했던 일을 내가 해냈다. 내가 任命한 3名의 大法官들과 함께”라며 自身의 業績을 浮刻했다. 이것은 根據 있는 자랑이었다. 트럼프는 2016年 大選에 나서며 “當選되면 胎兒의 生命을 지킬 것이다. 그런(落胎 禁止) 判決을 할 2, 3名을 聯邦大法官에 앉히면 되는데 그러려면 나를 大統領으로 뽑아야 한다”며 保守 票心을 狙擊했다. 美國에서 大選 候補가 特定 이슈에 對해 特定 結論으로 判決할 大法官을 임명하겠다고 公言한 건 트럼프가 처음이었다.사실상 ‘司法府를 政治에 利用하겠다’는 이 對國民 宣言을 트럼프는 成功的으로 履行했다. 報酬로 기운 聯邦大法院은 銃器 規制, 少數 人種 優待, 學資金 債務 免除 等 바이든의 主要 政策을 番番이 無力化시켰다. 保守陣營에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便 大法官 3名을 ‘알박기’ 한 게 트럼프의 最大 業績”이라는 評價가 많다.하지만 大選을 1年 앞둔 只今, 트럼프가 ‘司法的 治績’으로 弘報해온 落胎權 廢止는 그의 最大 아킬레스腱이 되고 있다. 州 政府가 落胎 許容 與否를 自體 決定할 수 있게 되면서 女性 等 落胎 贊成 有權者들을 꽁꽁 結集시켰기 때문이다. 特히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히 맞붙는 競合州나 共和黨 支持勢가 剛한 地域에서 輿論이 출렁이고 있다. 傳統的인 민주당 性向 州에서는 州 政府가 落胎權을 繼續 保護할 것이기 때문에 危機感이 덜하지만 ‘共和黨 州’에서는 落胎가 禁止될 狀況에 놓였기 때문이다.최근 各 州에서 落胎 關聯 法案 住民投票가 이어지는데 代表的인 競合州人 미시간은 勿論이고 共和黨 票밭인 오하이오, 몬태나, 캔자스, 켄터키 等에서도 落胎 許容 法案은 續續 通過되고, 落胎 制限 法案은 制動이 걸렸다. 落胎 禁止를 標榜하며 出馬한 州知事, 主 大法官들도 줄줄이 苦杯를 마시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와 NBC放送의 9月 輿論調査 結果를 보면 應答者의 64%가 聯邦大法院의 落胎權 廢止 判決에 反對했다. 贊成은 30%에 그쳤다. 大法官들은 6 對 3으로 落胎權 廢止를 決定했는데 輿論은 그와 正反對인 것이다. 트럼프는 大法院의 均衡錘를 人爲的으로 옮겨 民意와 다른 判決을 이끌어내는 데는 成功했지만 그 代價를 來年 大選에서 치르게 됐다.민주당은 大選 戰略으로 트럼프가 ‘落胎 反對’ 大法官 3名을 任命한 主役이란 點을 集中 浮刻하고 있다. 지난해 11月 中間選擧에서 민주당이 上院 多數黨을 지킬 수 있었던 最大 要因은 落胎權 廢止에 反撥한 中道層 吸收였는데 來年 大選에서도 비슷한 效果가 날 것으로 期待하는 것이다. 公開席上에서 좀처럼 트럼프 얘기를 꺼내지 않던 바이든도 14日(現地 時間) 政治資金 募金 行事에선 “美國에서 落胎가 禁止된 唯一한 理由는 바로 트럼프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大統領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물론 트럼프가 逆風에 쉽사리 흔들릴 人物은 아니다. 그는 黨內 競爭 大選走者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州知事가 얼마 前 ‘妊娠 6週 後 落胎 禁止’ 法案에 署名하자 “끔찍한 決定”이라고 批判하며 ‘落胎 禁止 主役’ 꼬리票를 떼어내려 하고 있다. 落胎 票心이 곧바로 바이든에게 向할지도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입맛에 딱 맞았던 落胎權 廢止 判決이 공화당을 늪에 빠뜨리고, 民主黨엔 비벼볼 希望이 된 것은 分明하다.신광영 記者 ne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