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신광영]醫師刑事責任免除, 기울어진 運動場 더 쏠릴 憂慮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6日 23時 48分

신광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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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梨大牧洞病院新生兒重患者室長이던 조수진 敎授는 2017年新生兒 4名이 死亡한 事件의 責任者로 指目돼 拘束됐다. 事件 1年前小兒科分野世界 3代人名事典에 登載되는 榮光을 누렸지만 醫療事故로 한瞬間에 被告人이 됐다. 新生兒들에게 汚染된 營養劑가 投與되는 過程에서 注意義務를 疏忽히 한 嫌疑(業務上過失致死)였다. 法院은 病院側의 感染管理不實을 認定하면서도 醫療陣에게 刑事責任을 묻긴 어렵다고 判決해 遺族들이 크게 反撥했다. 無罪로 結論 나긴 했지만 裁判이 끝나기까진 5年이 걸렸다. 醫療界는 이 事件으로 醫大生들의 小兒科忌避現象이 더 심해졌다고 主張한다.

▷醫療事故刑事責任減輕은 醫師들의 宿願이다. 特히 小兒科産婦人科應急醫學等必須分野로 醫師들이 오지 않는 건 劣惡한 勤務環境外에도 訴訟 리스크가 主要理由다. 政府가 最近醫療事故時意思에 對한 刑事起訴를 免除해주는 特例法을 推進하고 나선 것은 醫師增員에 따른 醫療界反撥을 달래려는 目的이 있다. 이 法은 醫師가 綜合保險이나 共濟組合에 加入해 醫療事故被害者에게 補償할 수 있다면 公訴提起를 할 수 없도록 한 게 核心이다.

▷醫療事故處理特例法은 交通事故處理特例法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運轉者에게 自動車保險을 義務化하되 飮酒運轉等重過失外에는 人命被害를 내더라도 刑事處罰을 줄여주는 法이다. 醫療行爲는 運轉과 비슷하게 事故危險이 늘 있는데 失手로 낸 事故라면 被害者賠償에 集中하고 處罰은 最少化하자는 趣旨다. 하지만 두 法 사이엔 重大한 差異가 있다. 交通事故特例法은 運轉者에게 잘못이 있다고 前提하고 不可避한 事故였다면 運轉者가 立證하도록 한 反面, 醫療事故特例法은 患者가 醫師의 過失을 立證해야 한다.

▷現在醫療訴訟은 深刻한 情報非對稱에도 不拘하고 患者가 醫師過失을 立證하도록 해 患者에게 크게 不利하다. 이런 狀況에서 醫師에게 刑事免責까지 주어지면 法의 저울은 醫師 쪽으로 完全히 쏠릴 수 있다. 政府는 必須醫療는 勿論, 成形·美容分野에도 特例法適用을 論議하겠다는 立場인데 醫療事故가 特히 많은 成形手術까지도 醫師에게 ‘免責特權’이 주어지면 患者들은 無防備로 醫師에게 生命을 맡겨야 하는 處地에 놓인다.

▷醫療事故에 刑事處罰이 能事는 아니다. 醫師들이 事故危險이 높은 患者들을 애初에 抛棄하는 副作用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醫師의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名目으로 患者防禦權을 外面해서도 안 된다. 英美法界에 있는 ‘謝過法(apology law)’을 導入해 醫療紛爭自體를 줄이려는 努力도 必要하다. 醫療事故時醫師가 患者側에 積極的으로 狀況을 說明하고 謝過해도 訴訟에서 不利한 證據로 活用되는 걸 막아주는 法인데 이 法導入以後訴訟으로 가는 比率이 확 줄었다고 한다.

신광영 論說委員 neo@donga.com

#醫師 #刑事責任免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