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신광영]“胎兒性別과 落胎는 無關”… 이젠 女兒選好가 걱정?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3日 23時 48分

신광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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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産婦人科診療室에선 醫師와 豫備父母들 사이에서 禪問答 같은 알쏭달쏭한 對話가 흔히 오간다. 超音波檢査를 하다가 뜬금없이 아기 옷은 무슨 色깔이 좋을지, 어떤 장난감을 準備할지 等을 묻는 式이다. 西歐에선 妊娠 4, 5個月쯤 醫師가 胎兒性別을 알려주고 父母는 이를 記念하는 性別公開 파티를 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妊娠 32週까진 醫療陣이 胎兒性別을 알릴 수 없게 한 法條項 때문에 父母들이 눈치껏 性別을 알아채야 한다.

▷이 法이 最近憲法裁判所에서 違憲判定을 받았다. 37年前制定當時澎湃했던 男兒選好思想이 確然히 退潮했고, 大部分의 落胎가 性別을 알지 못하는 妊娠 10週次前에 이뤄진다는 게 주된 理由다. 다만 裁判官 9名中 3名은 性別公開에 신중해야 한다는 少數意見을 냈다. ‘男兒選好가 아니더라도 父母가 願하는 性別로 子女를 한 名만 낳으려 할 境遇性別에 따라 落胎가 이뤄질 蓋然性이 있다.’ 女兒選好로 인한 落胎可能性亦是憂慮된다는 趣旨다.

▷裁判官들은 女兒選好를 보여주는 各種輿論調査結果를 比重 있게 引用했다. 지난해 調査에서 應答者中 59%는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答했는데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應答은 折半水準인 34%에 그쳤다.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答辯은 모든 年齡帶에서 아들보다 더 높게 나왔다.

▷女兒選好現象은 子女를 바라보는 觀點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過去에 子息은 家系에 寄與할 勞動力이자 父母의 老後對策性格이 剛했다. 이런 側面에서 보면 딸보단 아들이 유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子女養育이 ‘高費用’ 그 自體인 요즘엔 그런 公式이 適用되기 어렵다. 女性의 經濟活動이 活潑해지면서 職場을 抛棄하고 育兒만 할 境遇機會費用이 一旦 크다. 大學卒業後에도 安定的인 職場을 못 잡고 父母에게 얹혀사는 子女가 많다. 子女의 經濟力은 父母世代를 넘어서기 어렵고, 老朽 돌봄은 子女가 아닌 國家의 몫으로 옮겨가고 있다.

▷요즘 父母들이 子息에게 期待하는 價値는 情緖的親密感이다. 키울 때 愛嬌가 많고, 老後엔 父母를 살뜰히 챙기는 건 아들보단 딸인 境遇가 많다. 딸은 情緖的인 面에서 平生保險이란 말도 있다. 또 맞벌이 夫婦들 中에는 “育兒에 割愛할 時間과 資源이 不足하다 보니 相對的으로 父母 말에 잘 따르고 빨리 철드는 딸을 選好하게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人口專門家들은 男兒를 選好했던 나라 中에 韓國처럼 急激하게 女兒選好로 바뀐 事例를 찾기 힘들다고 한다. 最近女兒選好現象은 低成長, 靑年失業, 劣惡한 育兒環境等 우리의 痼疾的問題와 連結돼 있어 ‘韓國的現象’으로도 볼 수 있다. 解決幾微가 잘 보이지 않는 問題들인 만큼 胎兒性別公開를 無作定許容해선 안 된다는 憲裁裁判官들의 少數意見도 귀담아들을 必要가 있다.

신광영 論說委員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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