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에 딱 맞춘 美大法院, 트럼프에 藥일까 毒일까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1日 17時 19分

신광영 論說委員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2020년 9월 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 행사를 열었다. 배럿 지명자가 연단에 오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높이를 조정해주고 있다. 배럿은 트럼프가 4년의 임기 동안 3번째로 임명한 연방대법관이다. 워싱턴=AP 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이 任期를 한 달餘 남겨둔 2020年 9月 26日白堊館 로즈가든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聯邦大法官指名行事를 열었다. 배럿 指名者가 演壇에 오르자 트럼프 前大統領이 마이크 높이를 調整해주고 있다. 배럿은 트럼프가 4年의 任期 동안 3番째로 任命한 聯邦大法官이다. 워싱턴=AP 뉴시스

美國에서 共和黨大統領들은 민주당 大統領들에 비해 聯邦大法官任命機會를 더 많이 누렸다.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이 임명한 大法官은 1, 2名에 그쳤지만 로널드 레이건은 3名, 도널드 트럼프와 리처드 닉슨은 不過 4年任期 동안 各各 3名, 4名을 大法官에 앉혔다.

共和黨大統領들 中에서도 트럼프는 ‘打率’이 높기로 有名하다. 다른 大統領들이 保守的價値를 實現해줄 것으로 期待하며 임명했던 大法官들은 막상 判決할 때 中途에 서거나 進步大法官들과 意氣投合하는 境遇가 잦았는데 트럼프가 任命한 3人은 달랐다. 指名當時부터 鮮明한 保守性向으로 論難이 됐던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大法官은 期待에 副應하며 大法官 9名으로 이뤄진 聯邦大法院을 確實하게 保守로 기울게 했다.

‘트럼프 大法官들’ 合流以後聯邦大法院에서 벌어진 하이라이트 事件은 지난해 6月落胎權廢止判決이다. 1973年落胎權을 最初로 保障한 ‘로 對 웨이드’ 判決이 나왔을 때 이에 贊成한 7名中 3名은 다름 아닌 공화당의 닉슨이 임명한 大法官들이었다. 1992年大法院이 落胎權存廢를 다시 다뤘을 때도 레이건이 임명한 大法官 3名中 2名이 ‘存置’ 쪽에 서면서 落胎權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지난해 裁判에서 ‘트럼프 大法官들’은 單 한 名도 離脫 없이 落胎權廢止를 支持해 保守主義者들의 宿願을 이뤄줬다.

이 判決이 나온 날 트럼프는 “다른 大統領들이 失敗했던 일을 내가 해냈다. 내가 任命한 3名의 大法官들과 함께”라며 自身의 業績을 浮刻했다. 이것은 根據 있는 자랑이었다. 트럼프는 2016年大選에 나서며 “當選되면 胎兒의 生命을 지킬 것이다. 그런(落胎禁止) 判決을 할 2, 3名을 聯邦大法官에 앉히면 되는데 그러려면 나를 大統領으로 뽑아야 한다”며 保守票心을 狙擊했다. 美國에서 大選候補가 特定 이슈에 對해 特定結論으로 判決할 大法官을 임명하겠다고 公言한 건 트럼프가 처음이었다.

事實上 ‘司法府를 政治에 利用하겠다’는 이 對國民宣言을 트럼프는 成功的으로 履行했다. 報酬로 기운 聯邦大法院은 銃器規制, 少數人種優待, 學資金債務免除等 바이든의 主要政策을 番番이 無力化시켰다. 保守陣營에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便大法官 3名을 ‘알박기’ 한 게 트럼프의 最大業績”이라는 評價가 많다.

하지만 大選을 1年 앞둔 只今, 트럼프가 ‘司法的治績’으로 弘報해온 落胎權廢止는 그의 最大 아킬레스腱이 되고 있다. 州政府가 落胎許容與否를 自體決定할 수 있게 되면서 女性等落胎贊成有權者들을 꽁꽁 結集시켰기 때문이다. 特히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히 맞붙는 競合州나 共和黨支持勢가 剛한 地域에서 輿論이 출렁이고 있다. 傳統的인 민주당 性向州에서는 州政府가 落胎權을 繼續保護할 것이기 때문에 危機感이 덜하지만 ‘共和黨州’에서는 落胎가 禁止될 狀況에 놓였기 때문이다.

最近各州에서 落胎關聯法案住民投票가 이어지는데 代表的인 競合州人 미시간은 勿論이고 共和黨票밭인 오하이오, 몬태나, 캔자스, 켄터키 等에서도 落胎許容法案은 續續通過되고, 落胎制限法案은 制動이 걸렸다. 落胎禁止를 標榜하며 出馬한 州知事, 主大法官들도 줄줄이 苦杯를 마시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NBC放送의 9月輿論調査結果를 보면 應答者의 64%가 聯邦大法院의 落胎權廢止判決에 反對했다. 贊成은 30%에 그쳤다. 大法官들은 6 對 3으로 落胎權廢止를 決定했는데 輿論은 그와 正反對인 것이다. 트럼프는 大法院의 均衡錘를 人爲的으로 옮겨 民意와 다른 判決을 이끌어내는 데는 成功했지만 그 代價를 來年大選에서 치르게 됐다.

민주당은 大選戰略으로 트럼프가 ‘落胎反對’ 大法官 3名을 任命한 主役이란 點을 集中浮刻하고 있다. 지난해 11月中間選擧에서 민주당이 上院多數黨을 지킬 수 있었던 最大要因은 落胎權廢止에 反撥한 中道層吸收였는데 來年大選에서도 비슷한 效果가 날 것으로 期待하는 것이다. 公開席上에서 좀처럼 트럼프 얘기를 꺼내지 않던 바이든도 14日(現地時間) 政治資金募金行事에선 “美國에서 落胎가 禁止된 唯一한 理由는 바로 트럼프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大統領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

勿論 트럼프가 逆風에 쉽사리 흔들릴 人物은 아니다. 그는 黨內競爭大選走者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州知事가 얼마 前 ‘妊娠 6週後落胎禁止’ 法案에 署名하자 “끔찍한 決定”이라고 批判하며 ‘落胎禁止主役’ 꼬리票를 떼어내려 하고 있다. 落胎票心이 곧바로 바이든에게 向할지도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입맛에 딱 맞았던 落胎權廢止判決이 공화당을 늪에 빠뜨리고, 民主黨엔 비벼볼 希望이 된 것은 分明하다.

신광영 記者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