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신광영] “손잡고 떠납니다” 네덜란드 前總理夫婦의 同伴安樂死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2日 23時 51分

신광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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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婦가 둘 다 많이 아팠고, 서로 혼자서는 떠날 수 없었다.” 드리스 판 아흐트 前 네덜란드 總理가 세운 硏究財團은 最近 판 아흐트 前總理夫婦의 訃告를 이렇게 傳했다. 1950年代大學 캠퍼스 커플로 만나 70年을 偕老한 두 사람은 한날한時에 安樂死로 生을 마감했다. 93歲同甲내기인 夫婦는 마지막 瞬間까지 손을 맞잡고 있었다고 한다. 판 아흐트 前總理는 2019年腦卒中으로 쓰러진 뒤 回復하지 못했고 夫人亦是持病 끝에 同伴安樂死를 選擇했다.

▷世界最初로 安樂死를 合法化한 네덜란드에서 2022年安樂死를 擇한 사람은 8700餘名이다. 이 中同伴安樂死는 58名(29雙)으로 드문 便이다. 다만 2020年 26名, 2021年 32名으로 많아지는 趨勢다. 우리는 無意味한 延命治療를 中斷하는 消極的安樂死만 許容하지만 海外에선 醫師가 藥물 投與等으로 患者를 죽게 하는 積極的安樂死, 醫師 도움을 받아 患者 스스로 목숨을 끊는 助力自殺을 許容하는 곳이 적지 않다.

▷安樂死가 生命의 尊嚴性을 毁損하는지를 두고 贊反이 팽팽하지만 尊嚴하게 죽을 權利를 人間의 基本權으로 認定하는 나라는 꾸준히 늘고 있다. 삶은 膳物이지만 버리고 싶을 때 버리지 못한다면 짐이란 認識이 커지는 것이다. 美國 캘리포니아州는 2015年安樂死를 許容하며 法 이름을 ‘生命終結選擇權法(End of Life Option Act)’이라고 지었다. 嚴格한 가톨릭 國家인 스페인도 2021年安樂死와 助力自殺을 合法化했다. 他人이 목숨을 끊도록 도우면 最大懲役 10年刑에 處하도록 했던 스페인의 前向的인 變化였다.

▷하지만 安樂死許容國家에서도 患者가 자칫 安樂死로 내몰리는 等副作用을 憂慮하는 목소리가 높다. 네덜란드에서 安樂死審査委員會가 열릴 때면 緩和治療等代案이 없는지를 두고 激論이 벌어진다고 한다. 또 惡用可能性에 對備해 安樂死許容決定까지 3中, 4中의 安全裝置를 두는 나라가 大部分이다. 患者의 苦痛이 深刻하고, 回復할 可望이 全혀 없으며, 醫療的代案이 없어야 하는 건 基本이다. 患者가 自發的으로 한 選擇인지, 復讐의 醫師와 여러 番面談하면서 決心이 一貫되게 維持되는지도 確認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죽음을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를 꺼려 왔지만 世界에서 가장 빠른 高齡化가 進行中인 탓인지 認識轉換도 빠르다. 2021年 서울대병원 調査에서 國民 76%가 安樂死 또는 醫師助力自殺에 贊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年前調査 때 贊成率(41%)보다 거의 두 倍로 뛴 것이다. 助力自殺이 合法인 스위스 國民의 贊成率(81%)과 別差異가 나지 않는다. 2022年國會에서 尊嚴助力司法이 發議된 것도 이런 變化가 反映된 것이다. 죽음의 格에 對한 論議를 더 以上 미루기 힘든 때가 오고 있는 것 같다.

신광영 論說委員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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