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年金制度 47個國中 42位… ‘納入者惠澤’ 適正性最下位”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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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서-CFA ‘2023 글로벌 年金指數’

海外專門投資機關이 全世界 47個國의 年金制度를 調査한 結果韓國은 42位에 그친 것으로 評價됐다. 納入者에게 돌아가는 惠澤을 뜻하는 適正性面에선 꼴찌로 나타났다.

資産運用業體 머서와 글로벌 投資專門家協會(CFA)가 17日(現地時間) 發表한 ‘2023 글로벌 年金指數(MCGPI)’에 따르면 韓國의 年金制度는 100點滿點中 51.2를 記錄했다. 우리나라는 中國(55.3), 멕시코(55.1), 남아프리카공화국(54), 인도네시아(51.8)보다도 點數가 낮았다.

머서와 CFA는 各國의 年金 시스템을 適正性과 持續可能性, 運用管理等 3個分野로 나눠 評價한 뒤 加重値를 適用해 合算하는 方式으로 順位를 매겼다. 네덜란드(85.0)가 가장 높은 點數를 받았고 濠洲(5位), 美國(22位), 日本(30位) 等이 뒤를 이었다.

우리는 納入者에게 實質的인 惠澤을 提供하는지를 따지는 適正性分野에서 39點으로 最下位였다. 持續可能性(52.7)은 27位, 運用管理部門(68.5)은 34位를 記錄했다. 報告書는 韓國의 年金制度를 C等級으로 分類됐다. C等級은 ‘全般的으로 有用하지만 危險性과 弱點이 存在하고, 이를 解決하지 않으면 年金制度의 實效性과 持續可能性을 保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앞서 7月에도 글로벌 컨설팅業體인 맥킨지가 國內公的·私的年金을 分析한 結果 우리나라의 年金所得代替率은 47%에 不過해 國民의 充分한 老後對策이 되지 못한다는 評價를 받았다. 이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의 平均인 58% 對備 11%포인트 낮은 水準이다. OECD는 年金의 所得代替率을 65∼75% 程度로 勸告하고 있다.

政府와 國會亦是國民年金基金이 2055年 모두 消盡될 것이란 推計가 나왔음에도 改革意志를 보이지 않고 있다. 保健福祉部는 ‘第5次國民年金綜合運營計劃案’의 國會提出時限을 10餘日 앞둔 18日까지도 保險料引上方案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政府內에서는 財政安定에 必要한 保險料率을 아예 提示하지 않고 各種老後所得保障制度를 아우르는 構造改革方向性만 두루뭉술하게 담자는 意見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文在寅政府보다 後退한 改編案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신광영 記者 neo@donga.com
이동훈 記者 dhlee@donga.com
조건희 記者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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