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신광영]‘靑酸加里 막걸리 事件’ 再審… 21世紀에도 이런 慘酷한 일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7日 23時 48分

신광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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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年全南順天의 한 시골마을에서 50, 60代女性 2名이 새참으로 막걸리를 마시다 숨지는 事件이 있었다. 靑酸加里가 든 막걸리였다. 더 衝擊的인 건 “숨진 女性中 1名의 男便과 딸이 公募한 殺人”이란 搜査結果였다. 男便伯母氏(當時 59歲)는 無期懲役, 딸(當時 26歲)은 懲役 20年이 確定됐다. 잊히는 듯했던 ‘독(毒) 막걸리’ 事件은 14年餘 만에 原點으로 돌아왔다. 光州高法이 4日事件을 再審하라고 決定하며 婦女를 풀어줬다. 檢察이 自白을 强要했고, 婦女에게 유리한 證據를 故意로 漏落시켰다는 理由에서였다.

▷‘딸이 저(와) 함께 엄마를 죽였다고 認定했다면 저도 認定합니다.’ 白氏는 容疑者로 檢察에 逮捕되던 날 自述書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 한 文章을 썼다. 열흘 뒤 作成된 追加自述書에는 詳細한 犯行經緯가 깔끔한 글씨體로 적혀 있다. 檢察은 아버지와 不適切한 關係를 맺어온 딸이 이를 눈치챈 어머니를 殺害하려 아버지와 짜고 犯行을 저질렀다면서 白氏母女의 自白을 主要證據로 法院에 提出했다. 1審은 自白의 信憑性을 疑心해 無罪로 봤지만 2審, 3審은 “犯人이 아니면 할 수 없는 陳述”이라며 有罪判決했다.

▷再審은 判決確定 뒤에 無罪證據가 새롭게 나오거나 搜査機關의 違法한 數詞가 確認될 境遇可能하다. 이番再審決定은 後者에 該當한다. 當時調査錄畫映像에는 犯行을 否認하는 白氏父女를 相對로 誘導審問이 執拗하게 反復되는 場面이 담겨 있다. 檢事가 自白陳述書를 받기 위해 한글을 잘 모르는 白氏에게 ‘當身이 불러주면 職員이 代身 쓸 것’이라고 壓迫하기도 했다. 初等學校도 못 나온 白氏와 發達障礙를 가진 딸은 諦念한 듯 質問마다 “네”라고 짧게 答했다.

▷檢察은 證據를 取捨選擇해 不利한 건 法院에 내지 않았다. “(百氏처럼) 오이農事를 짓는 農夫들은 害蟲을 없애려 靑酸加里를 使用한다”는 一部陳述만 提出하고 “그건 硫黃가루를 誤認한 것이고, 靑酸加里는 絶對 쓰지 않는다”는 오이農夫數十名의 陳述은 숨겼다. 또 婦女가 막걸리를 사왔다는 順天의 국밥집 隣近閉鎖回路(CC)TV를 통째로 確保해 犯行關聯行跡이 없다는 걸 確認하고도 法院엔 “CCTV 記錄이 없다”고 했다.

▷事件을 初動搜査했던 警察은 被疑者를 특정하지 못한 채 檢察에 送致했다. 하지만 事件을 넘겨받은 光州地檢順天支廳 K 檢査는 꿰맞추기 搜査로 白氏父女를 起訴하고 死刑을 求刑했다. 父女가 裁判에서 自白을 飜覆해 無罪를 呼訴했음에도 有罪가 確定됐을 때 K 檢査는 迷宮에 빠질 뻔한 事件에서 正義를 實現한 스타 檢事로 불리기도 했다. 過去華城連鎖殺人事件等에서도 再審을 거쳐 眞犯을 잡은 事例가 있지만 21世紀에도 이런 억지 搜査가 통한 것이다. 强壓搜査를 한 檢事는 勿論 이를 檢證하지 못한 法院도 責任을 避할 수 없다.

신광영 論說委員 neo@donga.com

#靑酸加里 막걸리 事件 #再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