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신광영]테라 권도형 韓國 온다니 “美國으로 보내라”는 被害者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0日 23時 48分

신광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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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발칸半島小國인 몬테네그로 法院이 假想資産 테라·루나 暴落事態主犯인 테라폼랩스 代表 권도형 氏를 美國으로 引導하라고 했다가 最近抗訴審에서 이를 뒤집고 韓國送還을 決定했다. 國內被害者만 20萬名이 넘어 多幸스러운 消息 같지만 “차라리 美國으로 보내라”는 被害者가 적지 않다. 적은 돈이나마 補償받기 위해 어렵게 民事訴訟을 하느니 權氏가 美國監獄에 平生 갇혀 罪값이라도 치르게 하고 싶다는 것이다.

▷卷氏는 現地法院에 韓國에서 裁判받게 해달라고 要求해 왔다. 그래야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본 것인데 틀린 計算이 아니다. 그를 資本市場法上詐欺去來로 處罰하려면 코인도 株式 같은 證券에 該當한다는 前提가 必要하지만 우리는 코인의 證券性에 對한 判斷을 定立하지 못한 狀態다. 多幸히 有罪判決이 난다고 해도 處罰에 限界가 있다. 우리는 여러 嫌疑가 有罪與도 가장 무거운 嫌疑에 對한 刑量의 2分의 1까지만 加重할 수 있다. 現在까지 經濟事犯의 最大刑量은 40年이다. 反面個別嫌疑別刑量을 모두 合算하는 美國에선 100年刑度可能하다. 게다가 美國은 루나·테라 코인을 이미 證券으로 看做해 利益還收訴訟을 進行中이다.

▷글로벌 舞臺의 犯罪者들에게 美國司法體系는 災殃 그 自體다. 世界最大兒童性搾取物 사이트를 運營한 손정우度 2020年美國이 우리 法院에 犯罪人引渡要請을 해오자 美國行을 必死的으로 回避했다. 當時 손정우를 終身刑까지 宣告될 수 있는 美國으로 보내자는 輿論이 들끓자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不法計座를 만들어 犯罪收益을 隱蔽했다며 告訴했다. 그로 인한 追加搜査와 裁判이 이어지며 그의 美國印度는 不發됐다. 손정우는 性搾取關聯嫌疑로는 1年 6個月을 宣告받는 데 그쳤다.

▷卷氏가 韓國으로 올 境遇 그의 ‘法院 쇼핑’은 成功하는 셈이 된다. 그러니 그를 美國으로 보내 平生監獄에 둬야 한다는 主張이 나올 法도 하다. 다만 被害者中一部라도 避해 保全을 받으려면 우리 司法體系로 그를 斷罪해야 한다. 檢察은 지난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 高級住商複合을 包含해 權氏의 國內資産 2300億 원을 追徵·保全해 놓은 狀態다. 美國이 推算한 全世界 테라 詐欺被害額 52兆圓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少額이나마 補償을 期待할 순 있다.

▷우리 손으로 테라 事件을 處理하다 보면 ‘第2의 권도형’을 막을 法과 制度를 整備할 契機를 만들 수도 있다. 루나·테라는 價値가 ‘0원’으로 完全히 蒸發하면서 被害가 明確해졌지만 一部 코인의 境遇詐欺性投資勸誘나 隱密한 時勢操縱이 벌어지는데도 아직 被害가 具體化되지 않은 事例들이 있다. 權氏를 搜査하고 裁判하면서 規制空白을 뼈저리게 實感하고 假想資産關聯制度를 촘촘히 補完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機會가 될 수 있다.

신광영 論說委員 neo@donga.com

#테라 #권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