梨泰院慘事, 搜査로 眞相調査를 代替할 순 없다[수요논점/신광영]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30日 23時 42分

신광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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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年 3個月 만에 다시 가본 現場
人波密集 모니터링 等一部變化… 根本原因省察없는 땜질處方憂慮
數詞는 個人不法行爲立證에 焦點… 慘事惹起한 源泉救助는 못 밝혀
外國人遺族들 政府無責任에 衝擊… 先進的事後對處 프로토콜 만들어야

26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옆 골목을 한 군인이 걷고 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이
골목에서 벌어졌다. 당시 폭이 3.2m에 불과한 좁은 비탈길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159명이 희생됐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26日 저녁 서울 龍山區梨泰院洞 해밀톤호텔 옆 골목을 한 軍人이 걷고 있다. 2022年 10月 29日梨泰院 핼러윈 慘事가 이 골목에서 벌어졌다. 當時幅이 3.2m에 不過한 좁은 비탈길에 수많은 人波가 몰리면서 壓死事故가 發生해 159名이 犧牲됐다. 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金曜日인 26日 저녁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은 閑散했다. “여기가 맞아?” “이렇게 좁았다고?” 골목 앞에서 두리번거리던 두 女性은 바닥에 ‘10·29 記憶과 安全의 길’이라고 쓰인 銅板을 發見하고는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軍服 차림으로 혼자 온 20代男性은 골목 한가운데를 몇 分間 서성였다. 事件이 나던 날 入隊를 며칠 앞두고 送別會를 하러 이 골목을 지나갔다고 했다.

그는 골목의 傾斜區間에서 한참을 맴돌았다. 成人 4名이 나란히 설 수 있을 程度인 幅 3.2m에 길이 10m 남짓한 空間(10坪)이었다. 그날 밤 이 10坪 안에서만 300餘名이 겹겹이 짓눌렸다. 死亡者 159名中大部分이 거기서 숨을 거뒀다. 屍身들이 收拾된 뒤 골목에는 主人 잃은 携帶電話數十臺가 밤새 울렸다. 梨泰院 핼러윈 慘事以後 1年 3個月이 흘렀다. 우리는 얼마나 더 安全해졌을까. 그 많은 죽음을 왜 막지 못했는지 이제는 答을 發見한 것일까.》

●現場 달라졌지만 땜질處方憂慮

週末인 28日午後 7時 서울 江南區 역삼동에 있는 U江南都市管制센터를 찾았다. 강남역 等管內人波密集地域을 비추는 閉鎖回路(CC)TV 畵面이 10餘個 띄워져 있었다. 人波가 많이 모이는 120곳의 實時間狀況을 볼 수 있고 3.3㎡(1坪)當 1名以上이 感知되면 ‘注意’ 알람이 울리도록 設定돼 있다. 行政安全部가 이달부터 一部地自體에 導入한 人波管理 시스템이다. 서울市도 移動通信 3社로부터 基地局接續情報를 제공받아 携帶電話使用者數를 推定해 人波密集程度를 把握하는 시스템을 導入했다. 민상현 江南區都市管制팀長은 “運營한 지 한 달쯤 됐는데 ‘注意’ 標示가 뜨는 狀況은 아직 發生하지 않았다”고 했다.

警察 112狀況室에도 人波密集申告에 積極對應하라는 指針이 내려진 狀態다. 서울警察廳關係者는 “요즘은 사람이 몰린다는 申告가 들어오면 바로 出動해 搖亂할 程度로 措置한다. 적어도 이태원 같은 壓死事件이 再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事件當時 핼러윈처럼 主催者가 없는 行事의 境遇安全管理主體가 模糊하다는 指摘이 일었는데 이를 反映해 地自體長이 책임지도록 하는 災難安全管理法이 지난해 12月 8日國會를 通過하기도 했다.

梨泰院事件以後現場에서는 조금씩 變化가 始作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政府의 이 같은 對策들이 이태원 事件의 綜合的인 原因診斷을 거쳐 導出한 方案인지에 對해선 아직 疑問이 많다. 事件發生後國會國政調査가 進行됐고, 警察特別搜査本部와 檢察搜査가 完了됐지만 慘事現場에서 提起된 核心的質問들에 對한 答은 明快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遺族과 生存者들이 提起하는 이 質問들은 安全管理 부실 그 自體보다 安全管理 시스템이 作動하지 않은 原因에 焦點이 맞춰져 있다. 梨泰院에 핼러윈 人波가 深刻하게 몰릴 것으로 豫想돼 現場統制가 必要하다는 事前論議와 內部報告가 여러 次例 있었는데도 왜 管轄地自體와 警察·消防은 對備하지 않았는지, 慘事始作 4時間前부터 壓死당할 것 같다는 112 申告가 11件이나 들어왔고 最高緊急段階인 ‘코드0’으로 分類됐음에도 왜 措置가 없었는지는 具體的인 經緯가 確認되지 않았다. 龍山警察署가 서울警察廳에 했던 機動隊支援要請이 默殺된 過程, 龍山署長이 慘事始作 40分前狀況報告를 받고도 徒步 10分距離인 事件現場을 앞에 두고 왜 官用車에서 50分이나 虛費했는지도 正確히 드러난 게 없다.

●搜査目的實體糾明의 限界

尹錫悅大統領은 30日梨泰院事件의 眞相을 밝힐 特別調査委員會를 設置하는 內容의 ‘梨泰院慘事特別法’에 對해 拒否權을 行使했다. 檢警搜査가 끝난 狀況에서 追加調査의 必要性이 없고 不必要한 政爭을 惹起할 것이란 理由에서였다. 이미 搜査가 이뤄졌으니 그것으로 實體糾明이 充分히 됐다는 趣旨다.

하지만 大型慘事處理에 있어 搜査中心의 接近은 限界가 뚜렷하다. 數詞는 搜査對象이 될 만한 一部個人의 行爲가 刑法에 違反되는지를 確認할 뿐 事件을 惹起한 源泉的環境과 構造等을 總體的으로 糾明하진 않기 때문이다. 搜査를 통한 事件의 再構成은 不法行爲를 立證할 證據를 中心으로 關聯法理에 符合하는지에 焦點을 맞추기 때문에 制限的이고 破片的日 수밖에 없다. ‘再發防止’라는 一貫된 觀點을 維持하면서 慘事의 始作과 끝을 촘촘히 밝히려면 政府나 政治權의 입김에서 獨立된 專門家中心의 眞相調査가 必要하다.

이런 節次 없이 事件原因을 皮相的으로 診斷해 내놓은 對策은 땜질處方에 그치기 쉽다. 梨泰院事件關聯後續措置에 關與한 警察關係者는 “梨泰院關聯意思結晶子들이 萬若 ‘세월호 같은 旅客船이 沈沒할 것 같다’는 報告를 받았다면 徹底히 對備하고 措置했을 것이다. 압사라는 經驗해 보지 못한 危險을 想定하지 못해 일을 그르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單純히 人波管理를 잘하라거나 特定機關에 ‘앞으론 너희가 책임지라’는 式의 1次元的인 對應으로는 第2, 第3의 慘事를 막기 어렵다. 梨泰院 때와는 다른 새로운 危險을 銳敏하게 認知하고 막을 수 있는 包括的인 對策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慘事後眞相調査制度化한 先進國들

梨泰院慘事犧牲者 159名中外國人犧牲者는 26名에 達한다. 美國映畫史 파라마운트가 最近 온라인動映像서비스(OTT)를 通해 公開한 다큐멘터리 ‘크러시(Crush)’에는 外國人犧牲者遺族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담겨 있다. 이들은 韓國政府의 無責任한 事後對應에 큰 衝擊을 받았다고 입을 모은다. 韓國 같은 先進國에서 이런 大慘事가 벌어졌는데 國家次元의 眞相調査도 이뤄지지 않고 遺族들에게 正確한 事件經緯를 說明하지 않는 게 到底히 理解할 수 없다고 말이다.

大部分의 先進國은 大型慘事가 벌어지면 刑事處罰을 위한 數詞와 別個로 專門家가 中心이 된 眞相調査委員會를 꾸린다. 1989年蹴球場에서 觀覽客 97名이 壓死한 힐즈버러 事件을 겪은 英國은 大規模人命事故後에는 功績調査委員會가 自動構成되도록 制度化했다. 힐즈버러 事件生存者이자 災難管理專門家인 앤 에어 博士는 “眞相調査는 公開調査와 死因糾明, 犯罪搜査等 세 가지 祝儀節次가 相互補完하며 이뤄져야 事件全體를 糾明할 수 있다”고 强調했다.

濠洲도 大型災難이 發生하면 眞相糾明을 위한 王立委員會가 곧바로 構成된다. 2009年山불이 빅토리아 地域 600곳으로 번져 173名이 死亡한 事件이 나자 2週 만에 調査委員會가 꾸려졌고 以後 1年 5個月에 걸쳐 調査가 이뤄졌다. 眞相調査를 할지 말지를 두고 消耗的論難을 벌이기보다 지체 없이 調査에 着手해 充分한 期間 동안 多角度로 살핀다.

梨泰院事件의 類似事例로 擧論되는 2001年日本 효고縣 아카시市 ‘불꽃祝祭’ 壓死事故 때도 管轄地自體는 危機管理, 防災, 救急醫學等各分野民間專門家로 構成된 調査委員會를 設置해 7個月間調査를 벌였다. 調査는 事前準備가 왜 不足했고, 危險이 豫想되는데도 警察과 地自體間協議가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等에 集中됐다.

再發을 막을 具體的이고 實質的인 代案은 眞相調査를 通해 事件의 構造的原因이 特定될 때 導出할 수 있다. 효고현 警察이 만든 人波警備 매뉴얼에는 “初等學生도 알 수 있게 쉬운 말을 쓰고, 文章을 45字前後로 짧게 쓰며, 複文을 쓰지 말고 英語처럼 結論부터 말하라”는 等의 現場密着型對應要領이 담겼다. 日本航空(JAL) 旅客機가 2日 하네다 空港滑走路에서 다른 航空機와 衝突했을 때 乘務員들의 機敏한 對處로 電源生存한 것도 40年前大型墜落事件以後徹底한 調査를 바탕으로 ‘피로 쓴 매뉴얼’을 만들고 訓鍊했기 때문이다.

英國의 緊急救助 시스템, 美國의 國家테러防止센터 等도 各各 힐즈버러 事件, 9·11테러 같은 大型慘事後構成된 眞相調査委員會의 勸告에 따라 國家對應體系를 改善한 事例들이다.

●事後對應先進 프로토콜 만들어야

梨泰院慘事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大型人命事故에 공정하고 專門的으로 對處하는 先進的인 프로토콜을 만드는 契機가 되어야 한다. 세월호 事件以後 10年 가까이 이어져 온 陣痛을 反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룰 수 없는 課題다. 海外에서도 眞相調査委員會構成과 權限을 두고는 政治的論爭이 벌어지곤 한다. 特別法이 國會로 되돌아오면 與野가 調査위의 獨立性과 公正性을 높이는 쪽으로 追加協商을 해서라도 梨泰院慘事의 實體를 밝힐 機會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신광영 論說委員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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