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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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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신광영 論說委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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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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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신광영]‘7번방의 膳物’ 實際 主人公, 그에게 法은 무엇이었을까

    정원섭 氏가 ‘派出所長 딸 殺害犯’이라는 陋名을 쓰고 1972年 監獄에 갇힐 때 그에겐 9歲 아들이 있었다. 15年 服役 後 模範囚로 풀려난 鄭 氏는 長成한 아들에게 遺書를 미리 써놓았다. “내가 죽으면 火葬해서 남은 재를 江 말고 山에 뿌려줘라. 殺人犯의 더러운 痕跡으로 江물을 오염시키고 싶지 않다.” 그는 陋名을 벗어 遺書를 고쳐 쓰고 싶었다. “더 살고 싶고, 더 살아야 한다. 아들에게 眞實을 물려주고 죽어야 한다”는 말을 周邊에 자주 했다고 한다. 鄭 氏는 다시 裁判을 받고 싶었다. 多幸히 事件 當時 鄭 氏가 犯人이라는 趣旨로 陳述했던 證人들이 어렵게 입을 열어줬다. 證人들은 “當時 어린 나이에 怯이 나 警察이 시키는 대로 證言했지만 그렇다고 責任을 謀免할 수 있겠는가. 只今까지도 正말 가슴이 무겁다”고 했다. 하지만 鄭 氏의 再審 申請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法院은 2001年 “事件 後 29年이 흐른 뒤에 이뤄진 證人들의 陳述 飜覆을 믿기 어렵다”며 再審 事由가 되지 않는다고 決定했다. 鄭 氏는 出所 後에도 달라진 게 없다고 느꼈다. 29年 前 그를 통닭구이처럼 거꾸로 매달아 코에 물을 들이부으며 거짓 自白을 强要한 警察, 그에게 不利한 證言을 法廷에서 바로잡으려던 證人을 僞證罪로 拘束한 檢察, “拷問에 虛僞 自白했다”고 해도 1, 2, 3審 내리 無期懲役을 宣告했던 法院…. 그 때 그 모습대로였다. 法院은 2005年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事整理委員會의 勸告를 받고서야 再審을 열었다. 拷問에 依한 虛僞 自白이 認定돼 大法院이 鄭 氏에게 無罪를 確定했다. 國家賠償 訴訟도 이어졌다. 2013年 1審 法院은 國家가 鄭 氏에게 26億 원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裁判部는 “鄭 氏가 40年 가까이 社會的 冷待를 當하고 家族들마저 그릇된 烙印으로 苦痛을 겪었다. 民主主義 法治國家에서 決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問題는 그 다음이었다. 2審 法院이 國家에 賠償責任이 없다고 判決을 뒤집었다. 過去事 事件은 刑事補償 確定日로부터 6個月 內에 訴訟을 提起해야 하는데 鄭 氏는 그보다 10日이 늦었다는 게 理由였다. 40年을 빼앗긴 사람에게 10日이 늦었다고 國家 責任을 免責한 것이다. 더구나 ‘消滅時效 6個月’은 1審에서 26億 원 賠償 判決이 나올 땐 없었던 規定이다. 2審 判決 한 달 前인 2013年 12月 大法院에서 내놓은 이 判例가 이미 進行되던 鄭 氏 事件에 溯及 適用됐다. 當時 梁承泰 大法院長이 ‘過去事 事件 消滅時效 短縮’을 朴槿惠 前 大統領의 國政運營 뒷받침 事例로 推進했다는 게 檢察의 司法行政權 濫用 搜査로 드러났다. 그래도 鄭 氏는 希望을 놓지 않았다. 憲法裁判所가 2018年 ‘消滅時效 6個月’ 條項이 違憲이라고 決定한 게 불씨가 됐다. 憲裁는 “國家機關의 重大한 人權侵害 事件에 一般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取扱한다는 憲法 原則에 違背된다”고 했다. 하지만 憲裁마저 “國家賠償 責任이 없다는 法院 判決을 取消해달라”는 鄭 氏의 憲法訴願을 지난해 棄却했다. 大法院에서 이미 判決을 確定해버려 溯及 適用이 不可하다는 것이었다. 平凡한 30代 家長이었던 鄭 氏는 지난 49年間 國家로부터 拷問 搜査, 再審 拒否, 賠償 拒否를 當했다. 한 市民의 所重한 삶을 對하는 우리 司法制度의 水準을 엿보게 된다. 鄭 氏 事件을 素材로 만든 映畫가 ‘7番房의 膳物’이다. 鄭 氏는 2018年 腦梗塞이 再發해 記憶이 흐릿해졌다. 그 渦中에도 事件 關聯 記憶은 끝내 부여잡으며 “正義가 살아있는 限 國家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아들에게 遺言했다. 그는 3年間 療養病院에 머물다 지난달 28日 生을 마쳤다.신광영 社會部 次長 neo@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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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신광영]‘벼락거지’ 되는 것 말고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

    “몇 달째 집 알아보다 帶狀疱疹 걸렸어요. 아이 計劃은 없습니다. 집 사면 둘이 平生 갚아야 하는데… 아이까지 이 끝없는 不安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네요.” 한 有名 經濟 유튜버가 進行하는 生放送 不動産 相談에는 無住宅者들의 孤軍奮鬪 事緣이 每週 數百 通씩 몰린다. 事緣者들은 家族關係와 居住地, 現 資産, 月 所得 같은 各種 現實的인 用語들로 自身을 紹介하는데 子女 計劃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新婚夫婦가 많다. 事緣은 하나하나가 ‘人間劇場’이다. 男便의 死亡保險金 3億 원으로 ‘精神遲滯’ 아들과 살 집을 찾는 50代 女性, 隱退한 父母와 就業準備生인 동생 生活費 대느라 月給이 남아나질 않는데 다음달이 傳貰 滿了인 30代 男性, 美容室 補助로 最低時給 받으며 6年 間 3000萬 원을 모았지만 最近 妊娠해 프로포즈를 받고도 集句할 길이 寞寞해 結婚을 抛棄하려는 20代 女性까지. 美國 아칸소에 定着해가는 韓國 移民者 家族을 그린 映畫 ‘미나리’에는 家長인 제이콥(스티븐 年)李 農場에 우물 만들 곳을 찾다가 어린 아들에게 “韓國 사람은 머리를 써”라고 말하는 場面이 있다. 병아리 鑑別師로도 일하는 그는 병아리가 수컷으로 分類되는 瞬間 버려진다면서 아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한다”고 한다. 미나리처럼 어디에 심어도 살아남는 韓國人의 ‘DNA’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事緣 속의 無住宅者들에게도 그런 韓國人의 生命力이 엿보이곤 한다. 사는 게 바빠 誠實히만 살아오다 어느 瞬間 벼랑 끝에 몰렸지만 이대로 抛棄할 순 없다는 執念이 傳해져올 때가 있다. 配偶者가 남긴 피 같은 保險金을 허투루 쓸까봐, 아기가 방긋 웃어주고 整備士와 宅配技士로 ‘투잡’ 뛰는 男便이 고마워서, 癌 鬪病 事實을 숨기고 숨을 거두기 한 달 前까지 日傭職을 하며 結婚資金을 보태준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서…. 進行者가 辭緣을 읽어 내려가다 다음 文章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瞬間들도 種種 있다. 하지만 政府에 期待할 수 있는 게 없어 各自圖生의 길로 접어든 이들은 나름의 切迫한 事緣을 안고 ‘靈끌’의 世界로 불나방처럼 뛰어든다. 各各의 熾烈한 삶들이 韓國의 비좁은 땅을 두고 맞부딪히는 形局이다. 無住宅者들이 독한 現實에 鍛鍊되는 사이 우리를 支撐해온 所重한 價値들은 설 자리를 잃어간다. 땅 投棄하다 잘려도 時勢差益이 平生 月給보다 많을 수 있는 時代를 사는 사람들에게 停職, 勤勉, 節制는 虛無한 슬로건일 수밖에 없다. 熱情과 挑戰 같은 價値는 이제 奢侈로 여겨진다. 2030世代 相當數에게 職場은 貸出을 받고, 갚기 위해 다니는 곳이 되어 버렸다. 結婚 相對마저도 ‘나만큼의 資産을 갖고 있어서 둘이 합치면 上級地 아파트로 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 最近 出刊된 베스트셀러 ‘돈의 心理學(著者 모건 下于節)’에 이런 대목이 있다. “사람들은 世上의 原理에 對해 저마다의 經驗을 갖고 있다. 내가 겪은 일은 間接的으로 아는 內容보다 훨씬 說得力이 强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돈의 原理에 對한 나름의 觀點을 닻으로 삼아 人生을 살아간다.” 投機와 反則을 日常的으로 目擊하고, 有住宅者가 아니면 언제든 失敗한 人生으로 轉落할 수 있다는 ‘集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우리는 무너져가는 價値들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신광영 社會部 次長 neo@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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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歲月號 가라앉을 때 스태프가 되어버린 指揮部[光化門에서/신광영]

    “사람이 한 名도 안 보인다. 甲板에도 바다에도 하나도 없다. 배가 50度 기울었고 繼續 기울어지고 있다.” 2014年 4月 16日 午前 9時 37分 木浦海警 김경일 123正裝이 歲月號 앞에 到着해 狀況室에 했던 이 報告는 當時 事態의 核心을 正確히 담고 있다. 倍 기울기 50度는 이미 復元力을 잃어 언제든 沈沒할 수 있다는 意味였고, 그런데도 乘客 等 476名이 아직 배 안에 있다는 報告였다. 그 時刻 단원고 學生들은 배 甲板으로 나가는 門 앞에 줄지어 앉아 退船 案內를 기다리고 있었다. 歲月號 生存者의 마지막 脫出 時刻은 午前 10時 13分. 돌이켜보면 救助 作業에 주어진 時間은 36分이었다. 金 正裝의 現場 報告 27分 前인 午前 9時 10分 海警에는 中央救助本部가 꾸려졌다. 海警廳長이 本部長을, 西海海警廳長과 木浦海警署長이 各各 廣域·地域本部長을 맡았다. 이들 指揮部가 그 때 했어야 할 最優先 指示는 迅速한 退船 措置였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監査院 調査에서 이렇게 陳述했다. “現場 指揮는 署長이나 地方廳長이 하고 本廳은 政策 指揮나 上級部署 報告가 役割이다.”(해경청장) “中央救助本部가 設置돼 地方廳長은 指揮 라인이 아니라 스태프가 되었다.”(서해해경청장) “123正裝이 다 알아서 判斷해서 잘할 것이라고 믿었다.”(목포해경서장) 救助 作戰은 悽慘히 失敗했다. 門만 열면 바로 甲板인데 指揮部가 서로 責任을 떠넘기는 사이 바닷물이 門을 열고 아이들을 덮쳤다. 事件 後 6年 만에 業務上過失로 起訴된 했다. 123艇에 映像送出 시스템 等이 없어 通信이 원활하지 않았고, 세월호 船長이 그토록 無責任할 줄은 몰랐으며, 배가 貨物 過積으로 그렇게 빨리 가라앉을지 豫想하기 어려웠다는 게 理由다. 大型 慘事는 豫想 밖이어서 大型 慘事다. 겹겹의 惡條件에 對備하라고 指揮部에게 높은 地位와 權限을 附與한다. 豫測 不許 狀況에 對應할 수 있게 組織을 整備하고, 有事時 緊迫한 狀況에서 視野가 좁아질 수 있는 現場 隊員들에게 適切히 任務를 주는 게 指揮官의 存在 理由다. 하지만 海警 指揮部는 海難救助 人力과 豫算을 全體의 10%도 割愛하지 않을 만큼 無關心했고 세월호가 뒤집힐 땐 ‘스태프’를 自任했다. 救助 失敗에 刑事責任을 陳 海警은 123正裝이었던 김경일 警衛가 唯一하다. 크기가 세월호의 68分의 1에 不過한 123情에는 當時 金 警衛 等 海警 10名과 義警 3名이 타고 있었다. 小型 警備艇이어서 마땅한 救助裝備도 없었지만 이들 13名에게 476名 救助 任務가 맡겨졌다. 2015年 金 警衛에게 懲役 3年을 宣告한 裁判部는 “金 警衛로 하여금 構造에 專念하기 어렵게 하고 平素 海警들에게 遭難事故 敎育訓鍊을 疏忽히 한 指揮部도 共同責任이 있다”고 했다. 이番 判決은 그 共同責任의 고리를 끊어줬다. 그 結果 末端 現場 指揮官에게 責任을 몰아 지우고, 首腦部는 “現場 狀況을 把握하기 어려웠다”며 免責해준 셈이 됐다. 權限이 크면 責任도 커진다는 常識과는 正反對다. 安全과 生命을 다루는 從事者에겐 嚴格한 職業倫理와 責任感이 要求된다는 게 304名의 犧牲을 통해 우리가 얻은 敎訓이다. 이番 判決은 歲月號 慘事를 겪으며 어렵게 진전시킨 社會的 合意를 후퇴시킨 面이 있다. 이 그래서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신광영 社會部 次長 neo@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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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曹界 “6大犯罪 搜査 力量 弱化될 可能性” 憂慮 목소리

    더불어民主黨이 檢察의 直接 搜査權을 完全히 排除하기 위해 重大犯罪搜査廳(搜査靑)을 設置하겠다고 나서자 法曹界에서는 重大犯罪 對應 力量이 오히려 脆弱해질 것이라는 憂慮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日 法曹界와 國會 等에 따르면 민주당은 腐敗, 經濟, 公職者, 選擧, 防衛事業, 大型 慘事 等 6代 犯罪 關聯 搜査權을 갖는 重大犯罪搜査廳 設置 立法을 이달 中 發議하고 6月에 통과시킨다는 方針을 세웠다. 搜査廳이 設置되면 檢察이 直接 搜査할 수 있는 犯罪는 없어지고 檢査는 令狀 請求와 公訴維持만 擔當하게 된다. 搜査廳은 美國 法務部 傘下에 있는 聯邦搜査局(FBI)처럼 運營되며 令狀 請求나 起訴權은 없다. 搜査權이 없어진 檢察은 公所廳으로 改編된다. 高位公職者에 對한 搜査 權限은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로 集中되고 搜査廳과 警察이 나머지 犯罪를 맡는다. 檢察은 公搜處 等 一線 搜査機關에서 맡은 事件에 對해 令狀을 請求하거나 起訴하는 役割로 業務가 調整된다. 法曹界에서는 權力型 腐敗 等 重大 犯罪일수록 오랜 搜査 노하우가 必須인데 새로운 搜査 機關을 만들 境遇 搜査力이 確保될 때까지 空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指摘이 나온다. 한 檢察 關係者는 “國政壟斷 事件, 加濕器 殺菌劑 避해 事件 等의 境遇 高度의 搜査力量과 法律 專門性이 必要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再調査 等 重複搜査가 벌어져 오히려 人權侵害와 實體的 眞實 發見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指摘했다. 海外에서는 重大犯罪의 境遇 檢事가 搜査하도록 하는 게 大體的인 趨勢다. 國際刑事裁判所와 美國 英國 獨逸 프랑스 日本에서는 檢事의 直接搜査를 排除하지 않고 있다. 檢警搜査權 調停案이 올해 1月부터 施行돼 6代 犯罪에 對한 檢察의 直接 搜査權을 認定했는데 새 制度가 安着하기도 前에 또 다시 搜査機關을 만들 境遇 混線이 加重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搜査廳의 所屬 部處를 法務部로 할지 行政安全部로 할지도 意見이 갈린다. 法務部에 둘 境遇 旣存 檢察 組織과 重疊될 수 있고, 行政安全部 傘下로 할 境遇에는 이미 搜査權을 갖고 있는 警察의 權力 集中 現象이 深化될 憂慮가 크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이 2018年 1月 14日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 在職 當時 權力機關 改編 發表를 하면서 “이미 檢察이 잘하는 特殊搜査 等에 한해 直接搜査를 認定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과 背馳된다는 指摘도 있다. 搜査靑 設立을 主導하는 더불어民主黨 黃雲夏 議員이나 조 前 長官 等 主要 人士들이 檢察에서 搜査를 받거나 起訴된 身分이어서 不適切하다는 批判도 있다.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신광영記者 neo@donga.com고도예記者 yea@donga.com}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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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事件 앞에 被害者 이름, 이番이 마지막이어야[광화문에서/신광영]

    安熙正 前 忠南道知事 性暴行 事件의 被害者는 自身의 冊 ‘김지은입니다’에서 事件 以後 洗濯所에 옷을 찾으러 갔던 逸話를 紹介했다. “洗濯所 主人은 PC로 김지은을 檢索해 一連番號를 본 後 ‘김지은, 김지은’ 중얼거리시며 옷을 찾았다. 그동안 PC 모니터에 내 이름이 繼續 떠 있었다. 갑자기 다른 손님이 불쑥 들어올까 봐 焦燥해졌다. 몇 番이고 마우스를 잡아 ‘김지은’ 이름을 없애고 싶었다.” 2018年 放送에 直接 出演해 被害 事實을 밝혔을 程度로 苦難을 覺悟했던 金 氏에게도 他人에게 이름을 露出하는 것은 큰 負擔이었던 것 같다. 2008年 發生한 조두순 事件의 被害者는 最近 조두순 出所 事態로 苦痛을 겪고 있다. 加害者가 被害者 住居 地域으로 돌아오는 게 直接的 原因이지만 事件 後 12年이 지난 只今, 또다시 被害者의 이름이 膾炙되는 게 힘들다고 한다. 이제 成人이 된 被害者와 家族들은 “제발 잊어 달라”고 呼訴한다. 지난해 10月 서울 양천구에서 生後 16個月 入養兒가 虐待로 死亡하는 事件이 있었다. 被害 兒童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이의 해맑게 웃는 얼굴도 腦裏에 생생히 새겨졌다. 그前까지 ‘傍觀者’에 머물던 많은 이들이 ‘目擊者’로 바뀌는 效果가 있었다. 社會的 公憤이 일었고 檢察은 加害 養母를 더 무겁게 處罰하기 위해 主要 罪名을 兒童虐待致詞에서 殺人罪로 바꿨다. 各種 兒童虐待 對策도 쏟아져 나왔다. 뒤늦게나마 輿論의 照明을 받은 것은 多幸이지만 이제는 짚어야 할 問題가 있다. 이番 事件이 ‘被害 兒童 保護’라는 重大한 價値를 후퇴시켰다는 點이다. 아이를 向한 사람들의 關心은 眞心 어린 善意와 憐憫일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이름과 얼굴이 앞으로 어떻게 活用될지 누구도 統制할 수 없고, 2次 被害가 생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問題다. 加害 養父母의 親딸인 被害者의 언니는 벌써 身元이 特定되고 있다. 다섯 살인 언니 亦是 父母의 虐待를 間接 經驗한 被害者다. 兒童虐待處罰法에서 被害者 身上 公開를 禁止한 것은 이런 副作用 때문이다. 避해 아이는 自己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는 것에 同意한 적이 없다. 너무 일찍 生을 마감해 意思表現 自體가 不可能했다. 아이에겐 自身을 代辯해줄 家族도 없다. 兒童虐待 被害者 中에서도 가장 脆弱한, 弱者 中의 弱者였다. 事件의 公論化를 위해 被害者의 人格權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이미 많은 것을 빼앗긴 아이에게 公益을 名分으로 또다시 犧牲을 要求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토록 深刻한 事件이 석 달 전 ‘生後 16個月 入養兒 虐待 死亡事件’이란 이름으로 報道됐을 땐 왜 注目받지 못했는지 되돌아볼 必要가 있다. 事件에 지나치게 感情을 移入하고 加害者를 惡魔로 浮刻시켜 憤怒의 힘으로 制度的 問題를 解決하는 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일 수 있다. 輿論의 公憤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政府와 政治權의 無事安逸이 이런 劇藥 處方을 손쉽게 動員하는 社會的 慣性을 만들었다. 犯罪 被害者들은 心理的 安定을 되찾아 平穩한 日常으로 돌아가기를 願한다. 아무리 善意라도 被害者의 이름이 言及될수록 ‘烙印 效果’가 생긴다. 事件의 이름은 길고, 밋밋하더라도 價値中立的으로 지어서 被害者를 舞臺 뒤로 숨겨주는 게 더욱 成熟한 善意다. 被害者는 適切한 時期에 잊혀지고, 事件의 敎訓만 남도록 말이다.신광영 社會部 次長 neo@donga.com}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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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을 말할 때마다 眞實에 繼續 빚을 진다[광화문에서/신광영]

    7, 8日 치르는 醫師 國家試驗 筆記試驗 應試者 中에는 合格해도 기뻐할 수만은 없는 應試者가 있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의 딸 조某 氏다. 曺 氏는 어려서부터 將來 希望이 外科醫師였다고 한다. 서울 江南의 外國語高와 名門 私立大를 거쳐 釜山大 醫學專門大學院(醫專院)에서 工夫하며 14年 만에 꿈에 거의 다가섰다. 그에겐 大學의 生理를 아는 敎授 父母의 熱誠的인 支援이 있었다. 조 氏가 高校 1學年일 때 어머니인 정경심 東洋大 敎授는 手帖에 이렇게 적었다. ‘放學 2週밖에 없으나 리서치 페이퍼 반드시 쓰도록 할 것. 卒業할 때까지 2個 나오게.’ 鄭 敎授는 目標대로 醫學 論文 두 件에 高校生 딸의 이름을 올렸다. 조 氏가 2013年 서울大 醫專院에 支援하며 낸 自己紹介書 經歷欄은 各種 硏究所 인턴, 東洋大 總長 名義 最優秀奉仕賞 等 虛僞 스펙들로 줄줄이 채워져 있다. 1年 넘게 이어진 鄭 敎授 裁判은 조 氏의 ‘7代 스펙’을 한 줄 한 줄 지워가는 過程이었다. 裁判이 끝났을 때 自己紹介書의 豐盛했던 經歷欄은 거의 空欄이 됐다. 鄭 敎授가 總長 表彰狀까지 僞造하며 온갖 反則을 敢行한 데는 그만한 理由가 있었다. 조 氏가 間髮의 次로 서울대 醫專院에 떨어지고, 亦是나 間髮의 次로 釜山大 醫專院에 붙는 過程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曺 氏는 70名을 뽑는 서울대 銓衡에서 72等이었다. 100點 滿點에 0.05點 車로 떨어졌다. 釜山大에서는 不合格者 中 1等과 고작 1.16點 次였다. 試驗 點數는 實力에 따라 每年 更新되지만 잘 만든 스펙은 해를 거듭해도 減價償却이 되지 않는다는 點도 鄭 敎授 裁判에서 確認됐다. 曺 氏는 大學入試에 쓴 스펙을 4年 뒤 醫專院 入試 때도 要緊하게 再活用했다. 조 氏가 다녔던 外高 留學班에는 ‘學父母 인턴십 프로그램’이란 게 있었다. 엄마들이 子女의 入試用 스펙을 쌓아주려고 男便 또는 自身이 所屬된 大學이나 公共機關, 企業에서 인턴을 할 수 있게 서로 周旋해줬다. 보통의 父母들은 엄두도 못 낼, 그들만의 ‘스펙 품앗이’ 시스템이었다. 淑明女高 敎務部長 아버지와 함께 問題 流出 嫌疑로 起訴된 雙둥이 姊妹의 裁判에서 檢事는 實刑을 求刑하며 “世上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에는 代價가 따른다”고 했다. 두 姊妹는 1審에서 懲役 1年 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받았다. 世上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은 父母가 子女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基本的인 眞理일 텐데 雙둥이 姊妹와 曺 氏는 敎育者인 父母로부터 이런 敎育을 받지 못했던 것 같다. 曺 氏는 지난해 9月 醫師 國試 實技試驗을 通過해 7日 筆記에 應試할 수 있었다. 그가 國試 試驗場에 오기까지 純粹한 努力으로 이룬 結實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結實은 거짓으로 덧칠될 수밖에 없는 狀況이 됐다. 1審에서 懲役 4年이 宣告된 鄭 敎授의 入試非理가 有罪로 確定되면 조 氏의 醫專院 合格이 取消될 수 있고 自然히 醫師 國試 合格도 無效化된다. 入試의 成功이 國是의 失敗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眞實에 對한 빚이 쌓인다.” 話題를 모았던 美드 ‘체르노빌’에서 政府가 原電 爆發 可能性을 알면서 숨겼다고 暴露한 科學者의 이 臺詞처럼, 眞實에 진 빚이 불어나면 갚아야 할 때가 온다.신광영 社會部 次長 neo@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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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場에 밝은 建設不動産 專門家 布陣…都市整備와 仲裁 等 토털 法律서비스

    “現場은 法을 모르고, 法은 現場을 모릅니다. 辯護士가 現場을 제대로 알아야 依賴人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顧客의 信賴度 깊어집니다.” 法務法人 한결의 建設不動産 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인호(司法硏修院 25期) 신길호(29期) 전성우 辯護士(30期)는 現場에 對한 깊은 理解를 통해 差別化된 法律 서비스를 提供하고 있다고 强調했다. 勞動 關聯 分野에서 頭角을 나타냈던 한결은 2011年 서울 光化門 교보빌딩에 새로 둥지를 튼 以後 지난 10年間 果敢하게 外延을 擴張해왔다. 現在는 勞使 均衡을 통한 水平的이고 合理的인 勤勞關係를 만드는 데 寄與하고 있다.건설 法務―紛爭 解決士로 全方位 活躍 한결의 建設不動産 그룹은 企業法務, 金融, 人事勞務, 知識財産權, 選擧法컨설팅과 함께 主力 部署 中 하나다. 都市 整備, 建設 紛爭, 不動産 開發 等 核心 分野를 網羅하는 토털 法律 서비스를 提供하고 있다. 都市 整備 部門을 이끄는 이인호 辯護士, 建設 紛爭 部門의 신길호 辯護士, 不動産 開發 部門 전성우 辯護士는 該當 分野 訴訟과 仲裁 經驗을 20年 以上 쌓아온 法律專門家다. 15日 光化門 한결 事務室에서 만난 申 辯護士는 “建設 現場에서 直接 보고 느껴야 紛爭의 實體를 理解하게 되고 公法이나 材料 等 建設 用語에도 익숙해진다”며 現場 親和的인 接近을 强調했다. 申 辯護士는 工事 遲延에 따른 共同原價 分擔 訴訟에서 동부건설을 代理해 都給工事代金을 超過해 發生한 共同原價에 對해서는 分擔 義務가 없다는 勝訴 判決을 이끌어냈다. 또 現代엔지니어링, 대림산업, SK建設, 關稅廳, 韓國土地住宅公社 等을 代理해 民間과 公共 分野의 各種 紛爭에서 意味 있는 勝訴 判決을 끌어냈다. 한결은 建設 클레임 硏究所와 紛爭 아카데미 等 內部 硏究開發(R&D) 部署도 活潑히 運營하며 建設 紛爭 解決에 參與하는 辯護士, 엔지니어, 專門 鑑定人, 公務員들이 모이는 公論의 場을 提供하고 있다. 한결은 地方公企業이 主導하는 公共 主導 不動産開發 프로젝트뿐 아니라 大型建設社, 施行社 等 民間이 主導하는 産業團地開發事業, 都市開發事業 等 各種 事業에서 細部 段階別로 專門的인 法律諮問을 提供하고 있다. 事業 公募節次와 優先協商對象者 選定, 事業施行을 위한 特殊目的法人 設立, 事業 遂行 等 全 過程에서 發生하는 法律 諮問을 成功的으로 提供해왔다. 果川知識産業센터 建立事業, 昌原 士禍公園 民間開發特例事業, 光州경안2地區 都市開發事業 等 全國의 굵직굵직한 事業들을 도맡아 하고 있다. 2020年만 해도 參與한 大型 프로젝트가 20餘 個에 達한다. 전성우 辯護士는 “不動産 開發은 參與 主體들의 利害關係가 尖銳하게 얽혀있어 段階別로 綿密한 法律 檢討가 必須”라며 “訴訟이 提起되더라도 잘 克服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豫防할 뿐 아니라 適法하고 공정한 事業 進行을 위해 努力하고 있다”고 말했다.선거법 컨설팅 等 市場 開拓해 ‘탄탄 成長’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餘波로 法律 市場이 萎縮된 狀況에서도 한결은 主要 分野別로 持續的인 成長을 이어오고 있다. 탄탄한 專門팀 라인업을 갖춘 23年 次 로펌의 底力이 危機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2018年 全國同時地方選擧를 위해 業界 最初로 만든 選擧法컨설팅팀은 지난 4·15 總選과 再補闕選擧에서 多數 候補에 對한 選擧法컨설팅을 進行했다. 人工知能 基盤의 不動産 權利分析 서비스 亦是 다방, 피터팬 等 여러 플랫폼의 有料化 成功을 支援해 法律 市場 開拓에도 앞장서고 있다. 企業들은 ‘經濟3法’ 等에 따른 經營 環境 惡化에 苦心하고 있고 國民들 또한 急變하는 不動産 金融 租稅 關聯 制度 變化를 따라가기 어려운 實情이다. 한결은 規制 環境과 法令 變化에 敏捷하게 對應하며 顧客의 不安을 解消하는 體系的 戰略을 提供하고 있다. 安息 한결 代表는 “한결은 1997年 設立 以來 23年 동안 한 番도 머뭇거리거나 躊躇한 적이 없다. 이러한 膽大함과 顧客의 信賴를 바탕으로 2021年 소띠 해에도 단단하게 成長을 이어갈 것을 確信한다”며 自信感을 내비쳤다.신광영 記者 neo@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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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 規則 사소히 여기다 慘事의 ‘共犯’ 된 사람들[光化門에서/신광영]

    두 살 아이가 世上을 뜬 지난달 17日 아침, 光州 雲巖洞의 한 아파트 團地 橫斷步道로 되돌아가 본다. 周邊 閉鎖回路(CC)TV에 찍힌 事故 發生 時刻은 午前 8時 40分. 어린이집이나 幼稚園에 가는 아이들이 많은 때였다. 어린이保護區域에 놓인 橫斷步道에서 乳母車를 끄는 30代 女性이 네 살 딸과 함께 건너고 있었다. 乳母車에 두 살 둘째딸과 生後 6個月 된 아들이 타고 있었다. 엄마와 세 子女는 서로 꼭 붙어 있어 한 몸처럼 보였다. 이들이 信號燈이 없는 往復 4車線 道路의 橫斷步道를 中間쯤 건너왔을 때였다. CCTV 畵面에서 갑자기 엄마와 세 子女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肉重한 8.5t 貨物트럭이 와 있었다. 트럭이 네 사람을 덮치는 場面에서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겼다. 눈을 다시 떴을 땐 乳母車가 트럭 바퀴 틈에 구겨져 있었다. 呼吸을 가다듬고 映像을 10~20秒 뒤로 되감았다. 이 事件의 決定的 場面 하나가 거기 있었다. 橫斷步道 中央까지 乳母車를 끌고 온 엄마는 나머지 折半을 건너기 위해 右側에 車가 오는지 살피고 있었다. 네 살 큰딸은 6, 7m 떨어진 橫斷步道 끝에 나와 있던 어린이집 敎師를 向해 손을 흔들었다. 엄마는 한 손으로 큰딸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 乳母車를 잡은 채 남은 6, 7m를 건너갈 瞬間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들 앞으로 車輛 10餘 臺가 無心히 지나갔다. 엄마와 세 子女는 밀려드는 車들을 보고 뒤로 물러서기를 反復했다. 물러설수록 8.5t 트럭과 漸漸 가까워졌다. 곧 어떤 일이 닥칠지 알고 있어서인지 이들이 橫斷步道에 갇혔던 10秒假量이 무척 길게 느껴졌다. 橫斷步道 위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치다 及其也 트럭에 치이고 마는 場面에서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乳母車에 있던 두 살 둘째딸이 숨지고, 네 살 큰딸과 엄마는 重傷을 입었다. 事故 現場에 있던 한 老人은 이 慘狀을 바라보던 일곱 살 孫子의 눈을 손으로 가렸다. 孫子는 5個月 前 같은 橫斷步道에서 車에 치인 뒤 겨우 回復해 그날 처음 다시 登校하던 길이었다. 아이의 눈에 世上은 어떤 곳으로 비칠까. 警察은 周邊 CCTV와 車輛 블랙박스 映像을 確認해 엄마와 세 子女를 보고도 橫斷步道를 그냥 지나간 車輛 5臺를 特定했다. 運轉者는 信號燈이 없는 橫斷步道에서도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다 건널 때까지 無條件 停止해야 한다. 意圖하지 않았더라도 엄마와 세 子女를 危險으로 내몬 運轉者 5名은 事故의 間接的 原因을 提供했다. 平凡한 사람도 작은 規則을 사소히 여기면 언제든 慘事의 ‘共犯’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두 살 아이의 가슴 아픈 犧牲을 보며 切感한다. 나 亦是 運轉대를 잡고 橫斷步道를 無心코 지나쳤던 적이 種種 있었다. 運轉者 5名에게 내려진 處分은 交通 犯則金 12萬 원이 全部다. 언니의 어린이집 登院길에 함께 나섰다가 숨진 두 살 아이, 重傷에서 回復한 後에도 後遺症과 罪責感에 시달릴 엄마와 男妹의 앞날을 생각하면 씁쓸해지는 대목이다. 警察이 ‘步行者 保護 義務 違反’으로 犯則金을 通知하면 火를 내거나 異議를 提起하는 運轉者가 많은데 그 5名은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한다. 그날 아침 橫斷步道로 다시 되돌아가 본다. 次 5代 中 1臺만이라도 危殆롭게 서성이던 엄마와 세 子女 앞에서 멈춰 섰더라면…. 規則을 지키는 運轉者가 單 한 名이라도 있었더라면….신광영 社會部 次長 neo@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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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劉承俊 괘씸罪 斷罪하면서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광화문에서/신광영]

    2002年 初 京畿道의 한 砲兵部隊에서 除隊하고 나왔을 때 바깥은 유승준의 兵役 忌避 波紋으로 衝擊에 잠겨 있었다. 劉承俊은 憲政 史上 最惡의 ‘괘씸罪’를 저질러 滿場一致의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 後 19年間 그의 이름은 잊을 만하면 한 番씩 實時間 檢索語에 오르곤 했다. 지난달에는 康京和 外交部 長官에게 쓴 便紙가 도마에 올랐다. 劉承俊은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中年 아저씨”라고 自身을 紹介하며 韓國 入國을 許諾해 달라고 要請했다. 그는 지난해 大法院에서 外交部의 비자 拒否가 違法하다는 判決을 받은 뒤 다시 비자를 申請했다가 再次 拒否當한 處地였다. 우리 政府의 劉承俊 入國 不許 意志는 如前히 물샐틈없다. 지난달 國政監査에서 姜 長官은 “入國 拒否는 正當하다”고 했다. “入國 禁止 解除 可能性은 0.0001%도 없다”는 兵務廳 幹部의 말도 있었다. 劉承俊은 2002年 公益勤務要員 召集을 앞두고 美國으로 出國해 市民權을 取得하는 方式으로 兵役을 回避했다. 그로 인한 衝擊이 얼마나 컸던지 兵役 忌避 目的으로 外國 國籍을 取得한 境遇 36歲가 될 때까지 國內 入國을 禁止하는 條項이 新設됐다. 以後 改正을 거치며 비자 發給 制限 年齡은 38歲, 41歲로 繼續 올라갔다. 올해 44歲인 劉承俊은 나이 條件을 充足하긴 했지만 ‘大韓民國의 利益을 해칠 憂慮가 있을 때 入國을 制限할 수 있다’는 條項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는 ‘自他公人’ 卑怯하고 어리석은 選擇을 했다. 누렸던 影響力만큼 責任이 무거워지는 게 當然하다. 公人으로서 缺格 事由가 있으면 公益 資格을 剝奪하면 되듯 演藝人이라면 人氣를 잃고 市場에서 退出되어야 맞다. 19年 가까이 팬들과 斷絶된 忘却의 地帶로 流配된 것은 그가 달게 받아야 할 懲罰이다. 다만 政府 部處들이 ‘유승준 無期限 入國 禁止’를 爲해 一致 團結하는 모습에는 國民正書法에 기댄 報復 感情이 서려 있는 듯하다. 國民을 背信한 非道德的 行爲에 對한 公憤이 國家的 行爲로까지 거침없이 擴張되는 樣相이다. 유승준에 對한 비자 發給 不許可 違法이라고 본 지난해 大法院 判決에는 이에 對한 批判意識이 담겨 있다. 大法院은 “期限이 없는 入國 禁止 措置는 法令에 根據가 없는 限 신중해야 한다”며 “韓國에서 犯罪를 저지르고 禁錮 以上의 刑을 받아 强制 退去를 當한 外國人도 5年 뒤에는 入國이 可能한 것과 比較해 유승준에 對한 無期限 入國 禁止는 衡平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최영애 國家人權委員長度 지난달 國監에서 “유승준에 對한 人權 侵害 與否를 論議해 봐야 할 時點”이라고 했다. 政府는 그의 入國을 許可할 境遇 兵役 義務의 神聖함이 毁損되고 將兵들의 士氣가 低下될 수 있다고 憂慮한다. 하지만 政府가 特定人에게 마치 火풀이하듯 兵役에서 도망치면 끝까지 容恕하지 않겠다는 斷乎함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兵役의 神聖함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兵務廳의 2015年 資料를 보면 高位 公職者 26名의 아들 30名이 國籍 喪失을 통해 兵役을 忌避한 事實이 確認되는데 이런 公職者들을 걸러내는 게 더 重要한 國家의 役割이다. 兵役의 公正性을 確保하기 위한 보다 本質的인 代案을 찾는 쪽으로 나아갈 때가 된 것 같다.　신광영 社會部 次長 neo@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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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聽覺障礙 아버지의 코로나 時代 胃癌手術機[光化門에서/신광영]

    며칠 前 한 大學病院 診療室에서 아버지는 醫師와 마주 앉았다. 看護師와 어머니, 나를 包含해 診療室에 있던 5名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아버지는 10年쯤 前 聽力을 거의 잃어 相對 입 模樣을 봐야 겨우 알아듣는다. 醫師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마스크 속을 맴돌았다. “手術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70% 程度 잘라내야 할 거 같네요.” 얼마 前 아버지는 胃癌 判定을 받고 內視鏡 施術로 癌 組織을 떼어냈다. 하지만 癌細胞가 一部 남아 있어 胃를 節制해야 한다는 診斷이었다. 아버지는 醫師와 家族들을 번갈아 쳐다봤다. 醫師는 메모紙에 3과 0.3이라고 써보였다. 手術을 안 할 境遇 癌이 번져 死亡할 確率이 3%, 手術 後 合倂症으로 苦生할 確率이 0.3%였다. 10倍 差異인 두 數字에 아버지의 눈길이 머물렀다. 手術을 받아들이는 代價를 가늠할 수 없어 혼란스러운 눈빛이었다. “手術 代身 1年 程度 經過를 보면 안 될까요?” 醫師는 말없이 親切한 表情을 維持했다. 手術醫 不可避性을 이미 仔細히 說明했던 터였다. 語塞한 沈默이 이어졌다. 이날 相談은 專攻의 罷業으로 미뤄지다 어렵게 잡은 豫約이었다. 專攻醫들이 復歸해 手術이 可能해진 것만으로도 感謝할 일이었다. 어머니와 나는 ‘手術해야 한다’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醫學의 答은 나와 있었지만 自身의 答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穩全히 患者의 몫이었다. 아버지는 諦念한 듯 눈으로 微笑를 지었다. 診療室에서 나오자마자 看護師는 準備해 놓은 病院 內部 略圖를 건넸다. 手術 前 받아야 할 檢査가 빨간 펜으로 빽빽이 標示돼 있었다. 아버지에겐 이제는 사라질지 모를 예전의 自身을 哀悼할 時間이 必要했지만 그럴 틈이 없었다. 우리는 ‘드라이브스루’ 하듯 血液檢査실, 肺·心臟檢査室 等을 바쁘게 通過했다. 地方에서 올라온 아버지는 可及的 이날 檢査를 마쳐야 했다. 말없이 뒤따르던 아버지는 딱히 누가 들을 것이란 期待 없이 말했다. “內視鏡으로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 結局 잘라내야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點心으로 설렁湯에 찬물을 섞어 몇 숟갈을 드셨다. 食道樂을 누구보다 즐겼던 아버지에게 이제 許諾되는 飮食이 많지 않았다. 30年 넘게 105사이즈를 입었던 아버지는 얼마 前부터 100사이즈를 입는다고 했다. “手術하고 나면 95 입어야 된다”며 豪宕하게 웃는 아버지의 웃음소리에 예전의 食卓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喪失感이 배어 있었다. 食事 後 院務課 앞에서 入院室 豫約을 할 때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지기 始作했다. 마스크 쓴 사람들 틈에선 아무 말도 들을 수 없는 아버지는 어머니의 看病이 必要했는데 同伴 入院을 하려니 選擇肢는 1人室뿐이었다. 院務課 職員은 “코로나에 醫療罷業 餘波로 入院室이 別로 없다”고 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多人室이 좋다고 固執을 부렸다. “1인실에 혼자 있으면 죽을病에 걸린 것 같잖아.” 어머니와 내가 入院 豫約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待機席 맨 앞줄에서 TV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브라운管 속 俳優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거의 唯一한 現代人이었다. 아버지는 그들의 입을 바라보며 病院에 온 것을 금세 잊은 듯 환하게 웃었다. 어느덧 白髮이 된 아버지의 어깨에 부쩍 헐렁해진 셔츠가 흘러내릴 듯 걸쳐 있었다. 　신광영 社會部 次長 neo@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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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는 分裂을 먹고 자란다[광화문에서/신광영]

    텅텅 비어가는 마트의 生必品 陳列臺에서 美國의 코로나는 始作됐다. 올해 봄 나는 美國에 머물고 있었다. 美國人들은 政府의 物資 管理를 믿지 않았다. 코로나가 퍼질수록 마트 計算臺 앞 카트 行列이 길어졌다. 防疫은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 支持 與否에 따라 갈렸다. 民主黨 州知事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며 빗장을 내걸 때 텍사스, 조지아 等 트럼프 支持者가 많은 주는 映畫館, 美容室 等을 열어젖혔다. 州知事들은 서로 非難했고, 트럼프는 한쪽 便을 들었다. 많은 美國人들이 政治 性向에 따라 마스크를 쓰거나 안 썼다. 이런 分裂과 不信이 코로나에게 좋은 住居 環境을 提供해 준 듯했다. 요즘 거리 두기는 ‘時代精神’이 됐지만 不信으로 벌어진 거리는 코로나에게 ‘틈새市場’일 수 있다. 그런 點에서 最近 ‘惡性 確診者’들이 잇따르는 건 危險信號다. 光化門 集會에 參加해놓고 動線을 숨겨 子女와 이웃을 感染시키고, 數百 名을 診斷檢査로 내모는 行態에 우리는 忍耐心을 잃어가고 있다. 이들을 向한 憤怒가 커질수록 潛在的 確診者들은 烙印과 排除의 恐怖에 갇힌다. 그로 인해 結局은 攻滅로 이어질, 自滅的 選擇을 하기 쉽다. 感染者와 非感染子 間의 情緖的 龜裂이야말로 코로나에겐 最適의 生態系다. 코로나는 비집고 들어갈 틈새를 찾으려 宿主들을 끊임없이 試驗에 들게 한다. 最近 光化門 集會 許容을 두고 法院은 相反된 結論을 내놓았다. 서울行政法院의 5個 裁判部가 10件의 集會 申請을 나눠서 審査해 4個 裁判部가 8件을 禁止했다. 다만 1個 裁判部가 2件의 集會가 열리도록 許容했다. 集會 場所와 規模가 비슷했지만 裁判部의 視角은 엇갈렸다. 4個 裁判部가 “集團 感染 等 最惡의 可能性을 遮斷해야 한다”고 본 것을 1個 裁判部는 “集會의 自由는 最小限으로 制限해야 한다”고 봤다. 4個 裁判部가 “防疫上 安全하다고 確信할 根據가 不足하다”고 봤다면 1個 裁判部는 “危險하다고 確信할 根據가 不足하다”고 判斷했다. 一部 集會가 許容될 境遇 다른 示威隊까지 몰려들어 統制가 어려워질 可能性을 過小評價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集會 禁止는 最後 手段이어야 한다’는 裁判部의 問題意識 또한 가볍지 않다. 政治權에선 이 判決을 非難하며 또 다른 葛藤을 만들고 있다. 이는 우리를 딜레마에 빠뜨린 뒤 自中之亂을 부추기는 戰略을 取해온 코로나가 바라던 바일 수 있다. 專攻醫 集團罷業 亦是 우리가 直面한 高難度의 試驗이다. 醫療人들이 ‘國民英雄’에서 利益集團으로 變質되는 프레임의 轉換을 코로나는 몹시 기다릴 것이다. 코로나 事態는 醫療供給 擴大 必要性을 切感하게 한 決定的 契機인 同時에, 그렇다고 供給 擴大를 밀어붙이면 醫療 空白이 생길 수 있다는 逆說을 보여준다. 人權辯護士 出身인 文在寅 大統領이 連日 “嚴正한 法 執行” “살아있는 公權力”을 强調하는 낯선 風景을 요즘 자주 보게 된다. 그만큼 防疫은 絶體絶命의 國家的 課題다. 하지만 閉鎖, 追跡, 拘束 等의 險한 言語에 주눅 들지 않는다는 게 코로나가 가진 至毒한 底力이다. 서울대 保健大學院 有名巡 敎授가 올 上半期 進行한 國民危險認識調査에 따르면 코로나 危機 警報가 注意→警戒→深刻으로 格上될수록 確診 時 돌아올 非難에 對한 두려움이 커졌다고 한다. ‘社會的 距離 두기’가 2.5段階, 3段階로 올라갈수록 防疫 哲學도 보다 柔軟하고 均衡을 잡는 쪽으로 成熟해져야 함을 보여주는 結果다. 斷乎함은 線을 긋고 누군가를 고립시킬 때보다 分裂과 不信을 메우는 데 쓰일 때 더 强力할 수 있다. 코로나는 이런 ‘信賴 防疫’이 가장 두려울 것이다.신광영 社會部 次長 neo@donga.com}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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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事件 提報 女性 性醜行 嫌疑 前 MBC記者 罰金 1000萬원

    前職 地上波 放送社 記者가 記者 時節 提報者인 女性을 모텔로 데려가 醜行한 嫌疑로 罰金刑을 宣告받은 事實이 뒤늦게 確認됐다. 26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西部地法 刑事6單獨 神進化 判事는 强制醜行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前 MBC 記者 A 氏에게 올 4月 1000萬 원의 罰金刑을 宣告했다. 新 判事는 A 氏에게 80時間의 性暴力 治療 프로그램을 履修하도록 命令했고 兒童·靑少年 關聯 機關에 1年 동안 就業할 수 없도록 制限했다. A 氏는 MBC 記者로 勤務하던 2015年 提報者였던 B 氏(29·女)를 모텔로 데려가 强制로 껴안고 身體 一部를 만진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신광영 記者 neo@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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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처럼 警察 될래요” 끝내 울어버린 윤성이[광화문에서/신광영]

    殉職한 아빠 代身 賞을 받는 자리에서 일곱 살 윤성이는 내내 毅然했다. 빳빳한 制服 차림의 어른들 틈에서 아빠 이름이 적힌 賞牌를 가슴 한가득 안고 고개를 빠끔히 내밀어 記念撮影도 했다. 施賞式 팸플릿에 윤성이 아빠에 對한 紹介가 있었다. 交通事故 現場을 收拾하다가 車輛에 치여 殉職한 異常無 經緯였다. 윤성이는 그의 3, 5, 7歲 아들 中 첫째다. 아이와 얘기를 나누게 된 건 23日 서울 鍾路區 일민미술관에서 열린 榮譽로운 制服上 施賞式이 끝날 무렵이었다. “팸플릿 보니까 윤성이 將來 希望이 警察官이네. 아빠처럼 훌륭한 警察官이 되고 싶어?” 施賞式에서 아빠 이름이 呼名될 때도 의젓한 눈망울을 반짝이던, 警察官인 엄마가 흐느낄 때마다 淡淡히 손 잡아주던 큰아들 윤성이는 그제야 어린이로 되돌아왔다. 윤성이는 엉엉 소리 내 울었다. 엄마는 무릎을 꿇고 앉아 아들의 눈가에 손手巾을 갖다 댔다. 윤성이의 바람처럼 아버지가 끝내지 못한 길을 걷는 子女들이 적지 않다. 아버지와 같은 制服을 입고, 아버지가 쓰던 裝備를 들고, 아버지가 함께 일했던 同僚들과 現場에 出動하는 사람들이다. 아버지와 生前에 함께 보낸 時間이 많지 않지만 같은 制服을 입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와 交感하고 同時에 그의 不在를 實感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慶南 金海西部警察署 金度均 警査(38)는 윤성이의 30年 뒤 모습일지 모른다. 金 傾斜의 아버지는 2006年 道路에 자갈을 흘리는 덤프트럭을 團束하던 中 다른 車輛에 치여 殉職했다. 윤성이와 同甲인 金 傾斜의 아들 亦是 “아빠처럼 警察官이 되고 싶다”고 한다. 金 傾斜는 윤성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그 아이가 後날 制服을 입게 된다면 아버지의 祭服도 함께 입는 거예요. 그게 큰 힘이 될 거예요.” 殉職한 아버지의 職業은 子女에겐 愛憎의 對象일 수 있다. 2018年 慶北 營養警察署 김선현 輕減이 調絃病 患者가 휘두른 凶器에 殉職했을 때 그의 딸은 警察 筆記試驗을 두 달 앞두고 있었다. 大學에서 警察行政學을 專攻하고 試驗을 準備해 왔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殉職은 오랜 꿈을 뒤흔들 만큼 衝擊이었다. 딸 김성은 巡警은 結局 마음을 다잡고 그해 警察試驗에 合格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제가 警察이 되길 願하실 거 같아 힘을 냈다”고 했다. 慶南 昌原消防本部 金東秀 消防警의 아버지는 1996年 智異山에 遭難된 登山客을 救하고 돌아오다 헬기 墜落으로 殉職한 救助隊員이었다. 當時 여섯 살이었던 金 消防警은 遺品을 整理하다가 아버지가 헬기 옆에서 制服 차림으로 찍은 寫眞과 빼곡히 적은 勤務日誌를 보고 消防官의 꿈을 품게 됐다. 하지만 막상 成人이 되었을 땐 進路를 定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危險한 現場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야 하는데 저는 運動神經이 뛰어나지도 않고 怯도 많은 平凡한 사람이라….” 그는 2015年 結局 消防官이 돼 火災鎭壓隊員으로 일했다. “어렸을 때 아버지랑 沐浴湯을 못 가본 게 아쉬웠는데 아버지처럼 房禍福을 입고 호스를 들고 있으면 그때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불구덩이를 만나도 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아 덜 무섭더라고요.” 殉職한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는 것은 制服 公務員의 家族으로서 不安과 빈자리를 堪當했던 데 이어 아버지가 짊어졌던 危險과 責任까지 承繼하겠다는 決心이다. 制服에는 責任感이 묻어 있다고 한다. 制服을 입는 瞬間 危險에 處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몸이 먼저 그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制服의 DNA’가 그런 것일까. 똘똘한 한 채를 代물림하거나 各種 ‘아빠 찬스’가 적지 않은 요즘, 아버지의 못다 이룬 宿命을 이어받는 모습에 肅然해진다.신광영 社會部 次長 neo@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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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신광영]집까지 따라온 男子가 도어록을 누르는 소리

    ‘신림동 强姦未遂 事件’ 被疑者 조某 氏(30·拘束)는 女性이 間髮의 次로 門을 닫고 집에 들어가자 스마트폰 손電燈을 켰다. 도어록에 묻은 指紋을 보고 祕密番號를 알아내려 했다. 그날 새벽 女性은 玄關門 너머의 낯선 男性이 祕密番號를 눌러대는 소리를 홀로 들었다. 23日 光州에서 비슷한 事件이 있었다. 金某 氏(39·拘束)는 20代 女性을 집까지 뒤따라가 門 자물쇠를 여는 것을 훔쳐본 뒤 쪽紙에 자물쇠 祕密番號를 적었다. 金 氏는 警察 調査에서 “女性이 잠들면 門을 열고 들어가 性關係를 맺으려 했다”고 陳述했다고 한다. 男性이 女性을 뒤따라가 집에 侵入하려고 한 事件은 그동안 숱하게 있었다. 하지만 이를 重大한 犯罪로 보기 始作한 건 얼마 되지 않았다. ‘신림동 事件’ 現場 閉鎖回路(CC)TV에 담긴 아찔한 瞬間을 目擊하고 나서야 女性들의 오래된 恐怖를 共感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被害者의 苦痛은 男性이 門을 열지 못하고 되돌아간 뒤 비로소 本格化된다. ‘그놈’은 女性의 집 棟·號數를 正確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安息處였던 집은 그놈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犯行 豫定地’로 바뀐다. 女性들은 길을 걷거나 地下鐵을 타는 等 平凡한 日常의 渦中에도 標的이 되는 經驗을 한다. 이런 日常性은 같은 事件이 언제든 再發할 수 있다는 恐怖로 고스란히 되돌아온다. 惡夢이 곧 現實이 돼 집 近處에서 加害 男性과 마주치는 일까지 벌어진다. 이 때도 별다른 身體 接觸이 없는 限 處罰하기 어렵다. 그 結果 加害者는 闊步하고 被害 女性은 멀리 移徙를 가는 아이러니한 狀況이 反復된다. 지난해 3月 40代 男性이 男子親舊와 헤어지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女性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 그는 女性이 自己 집 門을 열고 들어가는 瞬間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도어록이 잠기기 前 門을 열어젖혔다. 玄關에서 낯선 男性과 맞닥뜨린 女性은 너무 놀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男性은 女性을 强制醜行한 뒤 달아났다. 얼마 뒤 警察에 붙잡힌 이 男性은 夫人과 子女를 둔 金融機關 幹部였다. 法院은 “住居가 일정해 逃走 憂慮가 없다”며 加害者에 對한 拘束令狀을 棄却했다. 法院은 3月 1審 判決에서도 “醜行이 重하지 않고 家族들이 善處를 歎願하는 等 社會的 紐帶關係가 분명하다”는 等의 理由로 懲役 2年 6個月에 執行猶豫 4年을 宣告했다. 被害 女性은 加害者가 또 찾아올지 모른다는 不安感에 結局 집을 옮겼다. 그는 事件 後 1年이 지난 只今까지 警察의 身邊保護를 받고 있다. 警察이 ‘신림동 事件’ 被疑者 曺 氏를 强姦未遂 嫌疑로 拘束한 것을 두고 無理한 法 適用으로 보는 視角이 있다. 조 氏가 性暴行을 試圖한 것으로 疑心되긴 하지만 强姦을 위한 ‘實行의 着手’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實行의 着手’ 與否가 模糊한 것은 事實이다. 하지만 女性이 이미 深刻한 被害를 입은 以上 處罰의 空白을 放置할 수는 없다. 最近 檢擧된 住居侵入 犯罪者들은 大部分 스토킹이나 性醜行 等 同種 前科를 여러 건 갖고 있다. 潛在的 性犯罪者들이 徐徐히 水位를 높여가며 重犯罪를 저지를 때까지 우리 法體系가 이들을 事實上 放置하고 있다는 點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實行의 着手’가 確認되지 않았더라도 嚴重히 責任을 묻는 制度는 여러 分野에서 施行되고 있다. 大學修學能力試驗 應試者가 試驗을 치르는 동안 携帶電話를 갖고 있다가 發覺되면 그 自體로 不貞行爲로 看做된다. 飮酒 測定에 3回 以上 不應한 運轉者는 免許取消 等 漫醉運轉과 同一한 水準의 處罰을 받는다. 現行 ‘性暴力犯罪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은 男性이 女子 化粧室이나 脫衣室, 沐浴湯 等 에 侵入하는 行爲를 處罰 對象으로 본다. 예전에는 建造物 侵入 程度로 여겨 訓放했지만 몰카 撮影·流布 犯罪의 被害가 워낙 深刻해 法이 改正됐다. 女性을 뒤따라가 住居 侵入을 試圖하는 行爲 亦是 被害의 重大性을 考慮하면 性犯罪를 爲한 ‘豫備·陰謀’로 看做해 處罰하는 法을 導入할 때가 됐다. 신광영 社會部 事件팀長 neo@donga.com}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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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장 맞짱 박살 깡다구… 뒤로 가는 민노총의 言語 [光化門에서/신광영]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李 무턱대고 不法 示威를 하는 것은 아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그 나름의 主張이 있어서다. 며칠 前 法院 決定을 無視하고 현대중공업 株主總會場을 占據한 것은 造船業이 不況인 渦中에 雇傭이 더 不安해질 수 있다는 危機感의 表出이었다. 3月 國會 亂入 事態는 彈力勤勞制 單位期間을 3個月에서 6個月로 늘리는 政策에 反對한다는 意思 表示였다. 지난해 11月 서울 麻布大橋를 占據해 退勤길을 마비시켰을 땐 建設勤勞者 福祉 改善 法案이 國會에서 忽待받자 不滿을 드러낸 것이었다. 暴力 示威를 主導해 法廷에 선 민노총 幹部들은 “切迫感에서 비롯된 偶發的 行動”이라며 善處를 呼訴한다. 法院은 그런 事情을 勘案해 量刑 基準보다 낮은 刑量을 宣告하고 執行을 猶豫해준다. 민노총은 暴力 示威로 一部가 拘束되더라도 곧 ‘巨物’이 되어 復歸하는 패턴을 反復하며 누구도 건들 수 없는 鐵甕城을 만들었다. 그렇다고 不法 集會가 民勞總에 ‘남는 장사’는 아니다. 暴力이 지나간 자리에는 輿論의 싸늘한 視線이 남는다. 組合員들이 휘두른 暴力의 被害者는 主로 示威 現場 最前線에 있는 巡警이나 義警 等 警察 內部의 下級者들이다. 工事場 等에서 限定된 일자리를 두고 競爭하는 비슷한 處地의 다른 勞組 組合員인 境遇도 많다. 示威隊의 暴力은 剛한 者를 向한 抵抗에서 멀어진 지 오래다. 民勞總 集會에서 現場을 統制하는 公權力은 거추장스러운 妨礙物 程度로 여겨진다. 民勞總 示威 現場에서는 組合員들을 向한 勞組 幹部들의 이런 指示가 種種 들려온다. “자, 周邊에 있는 警察들 다 걷어주시기 바랍니다.”(2015년 11月 서울 民衆總蹶起) “支部長이 命令합니다. 腕力을 行使하기 바랍니다. 警察 武裝解除시키십시오.”(2016년 6月 蔚山 플랜트建設勞組 集會) 민노총 幹部들은 法廷에서 “평화로운 集會로는 輿論의 關心을 끌 수 없어 過激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抗辯한다. 하지만 過激할수록 ‘깨어 있는 市民’들이 同調할 것이라는 민노총의 바람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그럴 때면 민노총은 示威의 暴力性을 浮刻시킨 報道 탓이라며 言論에 화살을 돌린다. 지난달에는 ‘集會 示威를 否定的으로 描寫하지 않는다’는 內容의 勞動報道 準則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不法 暴力 示威가 벌어졌을 때 手段의 不法性을 問題 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主張에 더 귀 기울인다면 合法的으로 示威하는 大多數 市民은 설 자리가 좁아진다. 暴力은 어떤 名分으로도 包裝할 수 없는 人間性을 짓밟는 行爲다. 머리띠에 ‘烈士精神 繼承’ ‘勞動人權 保障’ 같은 高貴한 文句가 적혀 있더라도 覆面 차림에 角木을 든 示威隊에 둘러싸인 사람은 極限의 恐怖를 느낀다. 지난달 22日 현대重工業 서울事務所에서 민노총 組合員들에게 集團暴行을 當한 警察官은 “피투성이가 된 내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워 집에 갈 수 없었다”고 本報 記者에게 말했다. 民勞總 示威 現場을 取材하다 보면 그들만의 戰鬪的 言語가 生硬하게 느껴지곤 한다. “오늘의 憤怒를 담아 끝장냅시다.” “맞짱 뜹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습니다.” “勞動者의 깡다구로 박살내야 합니다.” 日常 言語와 동떨어진 이 날 선 口號에는 平凡한 市民의 共感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신광영 社會部 事件팀長 neo@donga.com}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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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신광영]긴급한 現場일수록 ‘非緊急’으로 僞裝한다

    “제가 112 申告했는데 別일 아니에요. 돌아가셔도 돼요.” 지난해 8月 한 사내가 집 門틈으로 얼굴을 빼꼼히 내민 채 말했다. 全南 麗水警察署 崔某 警衛는 “親舊가 술에 醉해 때린다”는 申告를 받고 出動한 참이었다. 흔한 酒醉暴行 申告였다. 어느새 門은 닫히고 있었다. 崔 警衛가 門을 잡았다. “그래도 確認은 해야 합니다.” 사내는 목소리를 높였다. “申告者가 別일 아니라고 하잖아. 집에 아무도 없다고.” 그때 집 안에서 携帶電話가 울리기 始作했다. 함께 出動한 同僚가 申告者의 番號로 電話를 걸었다. 사내는 瞬間 뒤를 돌아봤다. 崔 警衛가 內部를 힐끔 보니 바닥에 사람의 다리가 어렴풋이 보였다. 崔 警衛는 門을 밀고 들어갔다. 피범벅이 된 채 意識을 잃은 한 男子의 바지 주머니에서 携帶電話 벨소리가 났다. 그는 應急手術 後 목숨을 건졌다. 2月 10日 새벽 慶南 昌原 馬山東部警察署 文某 巡警은 “언니가 어딘가에 갇혀 性暴行을 當한 것 같다”는 申告를 받았다. 携帶電話 位置追跡 結果 언니는 馬山의 한 市場 周邊 150m 半徑에 있었다. 門 巡警은 불이 켜진 집들을 찾아가 玄關門에 귀를 대봤다. 2層 원룸 門에 귀를 대보려는데 門손잡이가 微細하게 움직였다. 몇 番의 움직임 後 이내 안에서 불이 꺼졌다. 受賞했지만 그것만으로 搜索에 나서기는 어려웠다. 발길을 돌리려던 瞬間이었다. “살려주….” 소리는 들릴 듯 말 듯했다. “警察입니다. 門 좀 열어 보시죠.” 門을 몇 番 두드리자 中年 男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뭡니까, 새벽에. 잠자는 市民을 막 깨워도 되는 겁니까.” 門 巡警은 멈칫했다. 잘못 짚은 거라면 民願感이다. 그래도 감(感)을 믿기로 했다. “안 열면 强制 開放합니다.” 얼마 뒤 도어록 풀리는 소리가 났다. 門 巡警은 門을 열어젖혔다. 한 女性이 손을 벌벌 떨며 털썩 주저앉았다. 3月 26日 대구지법은 家庭暴力 申告를 받고 집에 들어온 警察官에게 琉璃甁을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男性에게 1審에 이어 無罪를 宣告했다. 警察官은 門을 두드려도 人기척이 없자 열려 있던 聞으로 進入했다가 攻擊을 當했다. 法院은 許諾 없이 집에 들어간 警察의 行爲가 適法하지 않다고 봤다. 이미 犯行을 저질렀거나, 當場 犯行을 저지를 것처럼 危急하지는 않았다는 理由에서였다. 그런 狀況에선 警察을 暴行해도 公務執行妨害로 處罰할 수 없다는 게 法院의 結論이다. 緊急한 現場일수록 ‘非緊急’ 徵候들로 僞裝돼 있는 境遇가 많다. 最惡의 狀況을 想定하지 않으면 玄關門 너머의 被害者를 지나치기 쉽다. 現場은 살아 움직이는데 固定된 잣대로 現場 對應을 評價하면 警察官들은 消極的인 對應을 合理的 選擇으로 여길 수 있다. 그들 亦是 한 사람의 家長이자 職場人이기 때문이다. 晋州 放火·殺害犯 안인득의 亂動 申告를 8番이나 받고도 犯行을 막지 못한 무심함, 이영학 殺人事件 때 被害 女中生이 그의 집에 갔다는 걸 알고도 卽時 집에 가보지 않은 安易함은 學習된 無氣力에서 비롯된 側面이 있다. 法廷에 선 被告人은 ‘無罪로 推定’돼야 하고 搜査 받는 被疑者는 防禦權이 保障돼야 한다. 이미 벌어진 일을 다루는 裁判과 搜査는 넘치지 않는 게 重要하다. 하지만 한 番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警察의 初動 對應은 모자라지 않는 게 重要하다. 危險한지 아닌지는 들어가 봐야 안다.　신광영 社會部 事件팀長 neo@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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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신광영]약자 生命 지키는 게 最善의 人權政策

    열두 살 金毛 量은 17日 새벽 “불이야” 소리에 잠에서 깼다. 金 量은 아빠, 엄마, 할머니와 함께 아파트 4層 複道로 뛰어나왔다. 안인득의 집인 406號가 불타고 있었다. 아빠는 세 女性을 먼저 待避시키고 이웃들을 깨우러 위層으로 向했다. 金 量은 平素 消防敎育을 받은 대로 엘리베이터가 아닌 階段으로 내려갔다. 안인득은 어둑한 2層 階段에서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열두 살 少女를 向해 그는 凶器를 휘둘렀다. 金 量의 엄마와 할머니가 몸으로 凶器를 막아섰다. 金 量과 할머니가 숨지고 엄마는 重傷을 입었다. 手術 後 가까스로 깨어난 엄마에게 遺族들은 딸의 消息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 안인득에게 2年間 괴롭힘을 當해온 윗집 506號는 지난달 閉鎖回路(CC)TV를 달았다. CCTV에 열아홉 살 崔某 羊이 뒤쫓아 오는 안인득을 被害 多急히 506號로 들어가는 場面이 찍혀 있다. 崔 量은 視覺障礙人이다. 그 緊迫한 瞬間에 自己 집을 찾아 門을 열었다. 初等學校 때 全國障礙人學生體育大會에 나가 金메달 2個를 딴 적도 있다. 社會福祉士가 꿈이었던 이 女高生 亦是 안인득이 휘두른 凶器에 死亡했다. 精神疾患者人 안인득은 다른 弱者들의 삶을 무너뜨렸다. 오랜 抗癌治療를 마치고 初等學校 安全지킴이 일을 하며 回復 中이던 74歲 男性, 혼자 食堂일을 해 男妹를 키운 59歲 女性, 그런 엄마를 위해 大入을 抛棄하고 스무 살에 經理로 就職해 退勤하면 엄마 食堂일을 돕던 32歲 딸이 犧牲됐다. 이番 晋州 放火·殺人事件과 類似한 2008年 서울 논현동 考試院 事件 때도 調絃病 患者 鄭某 氏는 弱者에게 凶器를 겨눴다. 中國同胞인 食堂 아줌마 3名 等 ‘單칸房 庶民’ 6名이 숨졌다. 2012年 江南驛 殺人事件에선 無辜한 23歲 女性이 犧牲됐다. 精神疾患 犯罪는 强者가 弱者를 짓밟는 通常의 犯罪 公式에서 벗어나 있다. 家庭과 社會에서 疏外된 精神疾患者들이 그나마 接近 可能한 곳은 또 다른 힘없는 사람들의 居處다. 精神疾患 犯罪者들은 自身만의 世界에서 키워온 憤怒를 이들에게 쏟아내는 境遇가 많다. 精神疾患者 犯罪의 被害者들은 加害者에게 責任마저 穩全히 묻지 못한다. 어디다 대고 怨望해야 할지 漠漠하다. 加害者는 心神微弱 減輕을 받지만 被害者는 形便이 어려운 加害者를 相對로 損害賠償을 받을 길이 없다. 只今처럼 精神疾患者 犯罪가 放置되면 精神疾患者들은 責任질 수 없는 責任으로, 다른 弱者들은 回復될 수 없는 被害로 내몰린다. 精神疾患者에 對한 管理 水位를 定하는 일은 그들의 人權과 다른 社會的 弱者의 生命權을 折衷해야 하는 어려운 作業이다. 精神病歷 情報가 適切히 共有되고 必要하면 强制入院도 可能해야 하지만 지나칠 境遇 患者들이 陰地로 숨어 治療 空白이 더 커질 수 있다. 患者가 휘두른 凶器에 幽明을 달리한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精神健康醫學科 敎授는 自身의 죽음을 통해 “마음 아픈 분들이 偏見 없이 診療받을 수 있는 環境을 만들어 달라”는 뜻을 남겼다. 하지만 精神疾患者의 犯罪로 鬱憤을 안고 사는 被害者들이 繼續 나온다면 그들에게 偏見을 갖지 말자는 故人의 뜻을 제대로 기리기 어렵다. 精神疾患者들과 健康하게 共存하기 위해서라도 弱者에게 集中되는 悲劇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　신광영 社會部 事件팀長 neo@donga.com}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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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신광영]직함이 '正義(Justice)'였던 公職者, 金學義

    建設業者 윤중천 氏(58)가 金學義 前 法務部 次官 性接待에 動員한 女性들은 平凡한 20代의 社會初年生들이었다. 이들이 尹 氏의 江原道 原州 別莊으로 불려온 事緣은 비슷했다. 尹 氏는 財力家 行世를 하며 이들과 顔面을 튼 뒤 某處로 誘引해 奇襲的으로 性關係를 맺었다. 그러곤 몰래 撮影한 性關係 映像을 보여주며 怯을 주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도움을 주겠다며 懷柔했다는 게 이 女性들의 警察 陳述이다. 이런 女性들 中 一部가 金 前 次官의 接待 자리에 投入됐다. 이들은 2013年 警察 搜査 當時 “尹 氏와 金 前 次官이 要求한 性行爲는 거의 性虐待에 가까웠다”고 陳述했다. 被害 女性 中에는 精神的 衝擊에 自殺을 試圖한 사람도 있다. 被害者들이 警察에 했던 陳述에는 憤怒가 서려 있다. “金學義와 對質調査시켜 주세요. 귀싸대기를 날려버리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性接待를 받은 사람은) 金學義가 맞습니다.” 問題의 ‘性關係 動映像’ 속 男性은 金 前 借款인 것으로 確認됐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刑事責任을 물을 수는 없다. 金 前 次官으로선 尹 氏가 女性들을 提供해줘 性關係를 했을 뿐 强姦은 아니었다고 主張할 素地도 있다. 檢察은 金 前 次官의 特殊强姦 嫌疑에 對해 두 次例 連續 無嫌疑 處分했다. 被害 女性들의 陳述이 一貫되지 않고, 事件 前後 言行이 ‘被害者다움’과 距離가 멀었다는 判斷에서였다. 金 前 次官은 尹 氏의 脅迫과 懷柔에 依해 反撥을 못 하게 된 女性들을 相對로 性慾을 充足했을 可能性이 높다는 게 警察의 判斷이다. 女性들이 檢察 高位 幹部인 그의 앞에 섰을 땐 이미 抵抗 醫師를 喪失한 뒤였다는 것이다. 女性들이 無氣力할 수밖에 없었던 理由다. 性接待라는 名目으로 恣行된 事實上의 ‘性虐待’를 어떻게 審判할 것인지가 이番 事件의 重要한 本質이다. 金 前 次官이 性接待를 받을 수 있었던 源泉은 그가 國家로부터 委任받은 公權力이었다. 尹 氏는 金 前 次官 等 權力者와의 親分을 내세워 事業資金을 끌어모았다. 性接待가 核心 手段인 尹 氏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金 前 次官은 最上位 捕食者에 가까웠다. 金 前 次官의 높은 地位가 接待를 虐待의 水準으로 끌어올렸으나 그 虐待는 ‘證據 不充分’으로 蒸發해버린 게 只今까지의 檢察 搜査였다. 1日 再搜査에 나선 檢察 特別搜査團은 金 前 次官이 女性들에게 加했던 性暴力 疑惑의 實體를 詳細히 밝혀야 한다. 檢察이 그동안 두 次例 搜査에서 一貫性이 떨어진다고 排斥했던 被害 女性들의 陳述도 原點에서 다시 들어야 한다. ‘그루밍(加害者에 依한 性的 길들이기) 性暴力’ 等 새롭게 照明해야 할 部分이 적지 않다. 金 前 次官은 그동안 檢警 搜査에서 “尹 氏는 모르는 사람이고 性接待를 받은 적이 없다”고 主張해왔다. 그가 最近 泰國으로 出國하려다 空港에서 붙잡힌 것도 지난 6年間의 言行에 비춰보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外信은 이 事件을 報道하며 그의 예전 職銜인 法務部 次官을 ‘Vice Justice Minister’라고 表記했다. 그는 한때 職銜에 ‘Justice(正義)’가 들어가는 韓國의 最高위 公職者였다. 　신광영 社會部 事件팀長 neo@donga.com}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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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 이희진 父母 殺害 被疑者, 探偵 詐稱하며 詐欺 被害者들 接觸

    ‘청담동 株式富者’ 이희진 氏(33·收監 中) 父母를 殺害한 嫌疑로 拘束된 金某 氏(34)가 지난해 4月 ‘日本 探偵’을 詐稱하며 이 氏로부터 詐欺당한 被害者들에게 接近해 李 氏 關聯 情報를 蒐集하려 했던 것으로 24日 確認됐다. 警察은 金 氏가 興信所 職員을 動員해 李 氏 父母를 尾行하고 李 氏 父母의 車輛에 位置追跡機를 붙여 動線을 追跡하는 等 1年餘 前부터 緻密하게 犯行을 計劃한 것으로 보고 있다. 李 氏 詐欺 被害者 A 氏는 24日 本報의 通話에서 “지난해 4月 金 氏로부터 ‘李 氏 關聯 提報할 게 있으니 만나자’라는 e메일을 받아 한 次例 만났다. 以後 連絡이 없다가 11個月 만인 15日(金 氏 檢擧 이틀 前) ‘李 氏 어머니 돈을 보내주면 받겠느냐’고 電話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A 氏에 따르면 金 氏가 처음 連絡해온 時機는 李 氏 兄弟의 1審 宣告日人 지난해 4月 26日. 金 氏는 이날 A 氏와 通話하며 “나는 日本 探偵인데 調査해보니 言論에 나온 被害가 많이 縮小돼있다. 法院에 가서 사람들(被害者들) 얼굴을 봤는데 이미 (돈을) 다시 찾으려는 意志가 없어보였다”고 말했다. 이틀 뒤 金 氏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A 氏와 만나 李 氏 父母가 지난해 2月 移徙 간 아파트 住所를 言及하며 ‘드론을 띄워 (이 氏 父母를) 監視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李 氏 父母는 當時 金 氏가 擧論했던 이 아파트에 居住했으며 지난달 25日 그곳에서 被殺됐다. A 氏는 “金 氏가 自身이 아는 걸 흘리면서 나에게 必要한 情報를 캐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A 氏는 “金 氏가 ‘檢察 出身 靑瓦臺 高位 人士가 李 氏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式의 허황된 얘기를 해 더 以上 만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以後 金 氏는 별다른 連絡이 없다가 11個月 만인 이달 15日 A 氏에게 카카오톡으로 불쑥 電話를 걸어왔다. 金 氏 等이 이 氏 父母를 殺害한 지 3週쯤 지난 때였다. 金 氏가 이날 낮 李 氏의 동생(31)을 만나고 몇 時間 뒤 A 氏에게 連絡한 것이었다. 金 氏는 A 氏에게 “板을 뒤집을 수 있는 걸 하려고 하는데 諮問을 求하고 싶다”며 “李 氏 어머니의 돈을 보내주면 안 받으실 거냐”고 물었다. 警察은 金 氏가 詐欺 被害者들을 위한 犯行으로 包裝하기 위해 뒤늦게 A 氏와 接觸하려한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金 氏는 다음날인 16日에도 A 氏에게 ‘提報하려고 電話했는데 안 받으시네요. 密航 準備 中입니다’라는 文字메시지를 보내며 繼續 連絡했다. 金 氏는 17日 密航 브로커를 만나려다 警察에 逮捕됐다. A 氏는 “제가 지난해 4月 만났던 사람이 이 氏 父母 殺人 容疑者라는 警察의 連絡을 받고 소름이 돋았다”고 말했다. 警察 調査結果 金 氏는 지난달 25日 犯行 當時 李 氏 父母의 돈 가방에서 李 氏 동생이 하이퍼카 ‘부가티 베이론’을 15億 원에 販賣한 賣買證書를 發見한 것으로 把握됐다. 警察은 金 氏가 이 賣買證書를 보고 돈을 더 빼앗기 위해 李 氏 동생을 만나려 했을 可能性이 있다고 보고 調査 中이다. 金 氏는 15日 首都圈의 고깃집에서 李 氏 동생을 만나 點心食事를 함께 했다. 金 氏는 이어 16日에도 李 氏 동생과 다시 만나기로 했다가 約束을 取消했다. 金 氏 側은 “李 氏 동생에게 犯行을 털어놓고 謝過하려고 만났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첫 만남 때 못한 謝過를 하려고 또 만나기로 했는데 到底히 못 할 것 같아 約束을 取消한 것”이라고 主張했다. 安養=김은지記者 eunji@donga.com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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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신광영]장자연 金學義를 보며 勝利와 정준영이 배운 것

    ‘區廳에서 團束 나오면 돈 좀 찔러주면 되고.’ ‘왜 對處를 못했지? 어떻게든 報道를 막으면 되지 않나?’ ‘(手匣) 차기 前에 1000萬 원 준다고 했어.’ ‘빅뱅’의 勝利(本名 이승현·29)와 歌手 鄭俊英 氏(30), FT아일랜드 최종현 氏(29)가 카카오톡에서 나눈 對話에는 公權力을 만만하게 보는 대목이 자주 나온다. 이들은 各自 자랑하듯 性關係 狀況을 說明하고 ‘强姦이네’ ‘殺人만 안 했지, 拘束感 眞짜 많아’ 等의 말을 弄談처럼 주고받는다. 鄭 氏는 性關係 映像을 流出하지 말라고 事情하는 相對 女性에게 ‘動映像 지웠어’라고 카톡을 보내고는 다른 카톡房에 그 映像을 버젓이 올리기도 했다. 鄭 氏는 얼마 前 警察 召喚을 앞두고 “큰 罪責感 없이 行動했다”는 말로 謝過했다. 그렇게 큰 잘못인지 미처 몰랐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의 泰然한 犯行은 罪責感이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일까. 鄭 氏는 2016年 8月 한 女性으로부터 性關係 場面을 不法 撮影한 嫌疑로 告訴當한 적이 있다. 그가 嫌疑에서 벗어나는 過程은 當時 鄭 氏가 얼마나 自信滿滿했는지, 搜査機關은 鄭 氏의 거짓말에 얼마나 無力했는지를 如實히 보여 준다. 當時 鄭 氏는 그 女性과의 性關係를 撮影했다는 事實을 認定했다. 罪가 되는지는 女性이 動映像 撮影에 同意했는지에 달려 있었다. 女性은 撮影에 同意하지 않았던 證據라며 鄭 氏와의 性關係 狀況을 錄音한 錄取錄을 提出했다. 警察은 錄取 內容만으론 同意 與否가 明確하지 않아 鄭 氏에게 當時 映像을 撮影했던 携帶電話 提出을 要求했다. 그러자 鄭 氏의 辯護士는 携帶電話를 社說 포렌식(디지털 貯藏 媒體 復舊 및 分析) 業體에 맡긴 뒤 “復元이 不可能하다”는 虛僞 書類를 냈다. 하지만 警察은 疑心하지 않았다. 鄭 氏 側이 携帶電話를 맡겼던 業體에 찾아가 ‘復元 不可’ 確認書를 써 달라는 荒唐한 要求까지 했다. 事件을 送致받은 檢察도 不實하기는 마찬가지였다. 檢察은 鄭 氏가 뒤늦게 提出한 携帶電話를 포렌식한 結果 當時 性關係를 撮影했던 映像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를 問題 삼지 않았다. 鄭 氏가 性關係를 撮影한 것이 明白한 以上 泄瀉 動映像을 지웠다고 해도 포렌식 過程에서 發見돼야 正常이다. 映像이 사라졌다면 鄭 氏가 社說 業體를 통해 證據를 湮滅했거나 엉뚱한 携帶電話를 提出해 檢察을 속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었다. 하지만 檢察은 證據를 빼돌린 鄭 氏를 追窮하기는커녕 “同意 없이 撮影했다”는 女性의 主張에 根據가 不足하다고 보고 無嫌疑 處理했다. 檢察마저 그냥 흘려보낸 鄭 氏의 携帶電話에는 그와 勝利 等 演藝人들이 저지른 衝擊的인 脫法 行脚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때 鄭 氏가 經驗한 公權力은 숨기면 찾지 않는 公權力이었다. ‘잘 주는 애들로 준비시켜라’라며 性接待 指示를 했던 勝利는 카톡에 그 말을 남기며 나중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念慮하지 않았을 것이다. 投資者의 歡心을 사기 위해 性接待라는 舊態依然한 不法行爲를 試圖했던 그를 放送界에서는 ‘勝츠비’(勝利+偉大한 개츠비)라고 치켜세웠다. 女性 搾取를 事業 手腕으로 美化하는 사람들 속에서 勝利가 두려워할 게 있었을까. 2009年 장자연 事件, 2013年 金學義 事件은 共通的으로 性接待에 動員된 女性들이 性暴力 被害를 呼訴했지만 實體가 덮이고 責任者는 處罰을 면한 事件이다. 權力者가 저지른 性 搾取는 被害者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撫摩되는 것을 보면서 勝利와 鄭 氏는 勇氣와 令監을 얻었을 법하다. 不實 搜査는 하나의 正義를 實現하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不義를 불러올 수 있다. 　신광영 社會部 事件팀長 neo@donga.com}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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