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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記者 購讀｜東亞日報

記者

이정은

이정은 副局長

동아일보 編輯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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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安保 現場을 取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影響을 미치는 글로벌 政策의 흐름을 正確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lightee@donga.com

取材分野

2024-03-29~2024-04-28
칼럼 100%

  • 美 “오늘 訪韓 東아太 次官補, 非核化 等 論議”

    10日 韓國을 訪問하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美國 國務部 東아太 次官補가 北韓 核 프로그램 對應과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 等 廣範圍한 이슈를 韓國 政府와 論議할 것이라고 國務部가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國務部 代辯人은 8日(現地 時間) 브리핑에서 크리튼브링크 次官補의 訪韓 때 終戰宣言을 論議할 것이냐는 質問에 “北韓의 彈道미사일 및 核 프로그램 威脅은 確實히 論議 테이블에 올라가고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를 진전시키려는 우리의 戰略 또한 論議의 主題가 될 것”이라고 答辯했다. 그러면서 “條約 同盟인 韓國과 우리의 關係는 廣範圍하고 깊어 함께 論議할 많은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終戰宣言 論議를 否認하지는 않는 包括的인 答辯이었으나 이에 對한 肯定的인 答辯을 내놓지도 않았다. 프라이스 代辯人은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이 앞서 終戰宣言에 對해 美國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趣旨로 言及한 것에 對한 質問에도 “對話와 外交를 통한 韓半島에서의 持續的인 平和와 完全한 非核化를 이루는 것이 最善이자 가장 效果的인 길이라는 點에 있어 韓國의 카운터파트들과 見解가 같다”며 卽答을 避해갔다. “美國은 韓國, 日本 等 域內 同盟과 安保 增進의 可視的인 進展을 이루기 위해 調整되고 實用的인 接近法의 一環으로 北韓과의 關與를 繼續해서 摸索할 것”이라는 原論的인 答辯만 내놨다. 國務部는 앞서 크리튼브링크 次官補의 日本 및 韓國 訪問 計劃을 發表하면서 “그는 두 나라의 高位 當局者들을 만나 21世紀의 가장 深刻한 글로벌 挑戰들에 對應하기 위한 美國의 協力 意思를 再確認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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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支持率 下落勢 바이든 嘲弄… 美, ‘레츠고 브랜던’ 救護 신드롬

    “레츠고 브랜던(Let‘s go Brandon).” ‘힘내라 브랜던!’ 程度로 解釋되는 이 짧은 口號가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을 嘲弄하는 表現으로 쓰이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擴散하고 있다. ‘레츠고 브랜던’이라고 적힌 帽子와 티셔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고 스포츠 競技場의 懸垂幕에까지 이 文句가 登場하는 等 關心을 끌면서 政治權 이슈로까지 번졌다. 墜落하고 있는 바이든 大統領의 支持率과 苦戰하고 있는 政策 履行의 現住所를 보여주는 社會文化的 現象이라는 評價가 나온다. 이 口號의 始作은 지난달 2日 美國 앨라배마州 탤러디가에서 열린 美國 最大 自動車競走大會 나스카(NASCAR)였다. 이날 優勝者인 브랜던 브라운(28)李 NBC스포츠 放送과 生中繼 인터뷰를 하고 있던 中 뒤便 觀衆席에서 열띤 口號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인터뷰를 하던 記者는 “觀衆이 ‘레츠고 브랜던’이라며 歡呼하고 있다”고 現場에서 解說했지만, 나중에 이 口號는 바이든 大統領에 對한 辱說(F*** Joe Biden)’이었던 것으로 確認됐다. 바이든 大統領을 批判하는 共和黨 支持者들은 이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고 一種의 政治諷刺 밈(meme)으로 活用했다. ‘레츠고 브랜던’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擴散하기 始作했다. 主로 競技場에서 應援 口號로 쓰이는 리듬과 年號인 만큼 各種 스포츠競技場에서도 잇따라 使用됐다. 지난달 30日 美國 프로野球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4次戰이 열린 조지아州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트파크에선 競技를 觀戰하던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을 向해 觀衆이 ‘레츠고 브랜던’을 連呼하고 이에 트럼프 前 大統領이 微笑 짓는 場面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이 口號가 關心을 끌면서 政治色이 짙지 않은 一般人들까지 즐기듯 使用하는 雰圍氣다. 아마존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는 ‘레츠고 브랜던’李 적힌 티셔츠와 帽子, 마스크가 여러 디자인으로 數十 種 올라오고 있다. 로자 알렉산더가 發表한 ‘레츠고 브랜던’이라는 題目의 랩송은 빌보드 ‘핫100’ 차트에 進入했다. 共和黨의 빌 包紙 下院議員은 지난달 21日 議會에서 바이든 行政府의 社會福祉 豫算案을 批判하는 發言을 한 뒤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레츠고 브랜던”을 외치는 것으로 演說을 마무리했다. 제프 덩컨 下院議員은 이 文句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議會에 나타났다. 美國 사우스웨스트航空은 이 口號 때문에 一部 乘客들로부터 보이콧 當할 處地에 놓였다. 지난달 31日 이 航空社의 操縱士가 機內 放送을 하면서 “레츠고 브랜던”이라고 말한 事實이 알려지면서 民主黨 支持者들이 발끈한 것이다. 이들은 操縱士가 懲戒받을 때까지 이 航空社 飛行機를 타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現職 大統領에 對한 批判과 諷刺가 드문 일은 아니다. 트럼프 前 大統領의 境遇 極右 이미지가 씌워진 ‘개구리 페페(Pepe the Frog)’로 그려지는 밈이 流行했다. 그러나 ‘f’字 辱說이 들어가는 原色的인 口號는 諷刺의 範圍를 넘어선 것이라며 민주당 側은 反撥하고 있다. ‘레츠고 브랜던’李 빠르게 擴散하고 있는 데에는 最近의 치솟는 物價, 物流大亂, 豫算案 處理 過程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內部 分裂, 아프가니스탄 撤軍 過程의 混亂 等에 對한 美國人의 不滿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탠리 렌슨 美國 뉴욕市立大 敎授(政治學)는 “(바이든에 對한) 憤怒가 트럼프 支持者들을 넘어 그 以上으로 퍼지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大統領에 對한 支持率은 就任 10個月 만에 最低値인 38%까지 떨어졌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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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東아太 次官補 來日 訪韓, 北核 等 論議”…終戰宣言엔 具體言及 안해

    日本에 이어 韓國을 訪問하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美國 國務部 東아太 次官補가 韓國 政府와 北韓 核 프로그램 對應과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 等 廣範圍한 이슈를 論議할 것이라고 國務部가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國務部 代辯人은 8日(現地 時間) 브리핑에서 크리튼브링크 次官補의 訪韓 時 終戰宣言을 論議할 것이냐는 質問에 “北韓의 彈道미사일과 核 프로그램 威脅은 確實히 論議 테이블에 올라가고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 展望을 진전시키려는 우리의 戰略 또한 論議의 主題가 될 것”이라고 答辯했다. 그러면서 “條約 同盟인 韓國과 우리의 關係는 廣範圍하고 깊어서 그들이 함께 論議할 많은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終戰宣言 論議를 否認하지는 않는 包括的인 答辯이었으나 이에 對한 肯定的인 答辯을 내놓지도 않았다. 프라이스 代辯人은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이 앞서 終戰宣言에 對해 美國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趣旨로 言及한 것에 對한 質問에도 “對話와 外交를 통한 韓半島에서의 持續的인 平和와 完全한 非核化를 이루는 것이 最善이자 가장 效果的인 길이라는 點에 있어 韓國의 카운터파트들과 見解가 一致한다”며 卽答을 避해갔다. “美國은 韓國, 日本 等 域內 同盟과 安保 增進의 可視的인 進展을 이루기 위해 調整되고 實用的인 接近法의 一環으로 北韓과의 關與를 繼續해서 摸索할 것”이라는 原論的인 答辯만 내놨다. 國務部는 앞서 크리튼브링크 次官補의 日本과 韓國 訪問 計劃을 發表하면서 “그는 두 나라의 高位當局者들을 만나 21世紀의 가장 深刻한 글로벌 挑戰들에 對應하기 위한 美國의 協力 意思를 再確認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가 印度太平洋 地域의 平和와 安保, 繁榮 增進을 위한 兩者 및 韓美日 3國 協力의 重要性을 强調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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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核 先制 不使用’ 論難… 國防部 “對應 困難” 反對

    來年 初로 豫定된 美國의 核態勢檢討(NPR) 報告書 發表를 앞두고 美國이 ‘核 先制 不使用(No first use)’과 核武器의 ‘單一 目的(sole purpose)’ 使用 方針을 採擇할지를 둘러싸고 조 바이든 行政府의 內部 神經戰이 이어지고 있다. 特히 美國 國防部가 中國 및 러시아 等 敵國의 核 威脅에 效果的으로 對應하기 어렵다는 理由로 反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日 美國 政治媒體 폴리티코에 따르면 白堊館 國家安保會議(NSC)는 이달 中 NPR에 담을 美國의 核 政策을 論議하는 會議를 열 計劃이다. 바이든 行政府는 核 攻擊을 當하지 않는 限 核을 먼저 쓰지 않겠다는 ‘先制 不使用’ 및 在來式 武器가 아닌 核 攻擊일 때에만 核武器로 맞對應한다는 ‘單一 目的’ 使用 方針을 採擇하는 方案을 檢討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國防部 內部의 反對 輿論이 相當하다. 國防部의 한 當局者는 폴리티코에 “‘先制 不使用’이나 ‘單一 目的’ 使用이 (NSC 會議에) 選擇肢로 提示될 것 같지 않다”며 國防部가 이를 眞摯하게 檢討하지 않을 것임을 示唆했다. 또 다른 當局者 또한 워싱턴포스트(WP)에 “NSC 會議의 案件은 ‘單一 目的’ 方針을 採擇할지 與否이지 ‘先制 不使用’에 對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核의 先制 不使用은 美軍의 選擇 幅을 좁힐 수 있는 데다 同盟國의 不安을 刺戟할 수 있다는 點에서 바이든 行政府 內에서도 否定的인 認識이 큰 雰圍氣다. 다만 바이든 行政府의 高位 當局者는 “同盟 및 파트너 國家들에 對한 우리의 ‘確定 抑制’ 約束을 지키면서 安全하고도 效果的인 戰略的 억지를 維持할 것”이라며 關聯 事案에 對해 同盟과 協議하겠다는 뜻을 强調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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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民主主義 頂上會議’, 抑壓統治 필리핀-폴란드 招請 시끌

    조 바이든 美國 行政府가 다음 달 開催 豫定인 첫 民主主義 頂上會議에 招請받은 一部 國家들의 參加 資格을 두고 疑問을 表示하는 意見들이 나오고 있다. 國際社會로부터 ‘民主主義를 威脅하고 있다’고 批判받는 나라들도 包含됐기 때문이다. 로이터通信은 招請된 一部 나라들이 獨裁國家적 性向을 띠고 있어 國際人權團體들은 이番 會議에서 意味있는 成果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하고 있다고 傳했다. 7日 로이터通信과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大統領은 12月 9, 10日 畫像으로 民主主義 頂上會議를 召集한다. 會議에는 美國 同盟國인 韓國 日本과 프랑스 스웨덴 같은 유럽의 民主主義 先進國 等 107個 나라가 招待됐다. 中國과 量案 葛藤을 빚고 있는 臺灣도 招請받았다. 그런데 필리핀과 폴란드처럼 國際 人權運動家들이 “民主主義를 威脅하고 있다”며 줄곧 批判해 온 나라들까지 包含된 것을 두고 論難이 일고 있다. 폴란드는 極右性向 執權 與黨이 判事들을 數年間 統制하고 判決에 影響力을 行使해 司法正義를 害치고 民主主義를 毁損한다는 批判을 받고 있다. 유럽聯合(EU) 最高法院 유럽司法裁判所는 最近 폴란드가 司法府 獨立 毁損 行爲를 멈추지 않는다는 理由로 하루 100萬 유로(約 13億6000萬 원)의 罰金을 賦課하기도 했다. 폴란드는 言論 彈壓 國家로도 指彈받고 있다.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大統領이 司法權을 武力化해 國際社會의 非難을 받고 있다. 그는 2016年 執權하자마자 ‘痲藥과 戰爭’을 宣布했는데 이 過程에 適法한 裁判 節次를 거치지 않고 數千 名을 卽決 處刑한 反人倫的 犯罪 嫌疑를 받고 있다. 國際刑事裁判所(ICC)가 이 問題를 調査 中이다. 招請國을 둘러싼 이 같은 論難은 美國이 對中國 牽制라는 外交的 目標에 埋沒돼 벌어진 일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中國 牽制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나라들은 빠뜨리지 않으려다 보니 民主主義와 距離가 멀다고 批判받는 國家들까지 包含시키게 됐다는 것이다. 非政府機構인 ‘中東 民主主義 프로젝트’ 에이미 호손 局長은 “印度나 필리핀처럼 民主主義와 距離가 멀지만 中國 隣接 國家들을 招請한 것을 보면, 民主主義 頂上會議는 中國을 牽制하려는 戰略에 焦點이 맞춰진 것이 分明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美國이 이라크를 招請한 것을 두고도 敵性國 이란을 牽制하려는 目的일 것이라고 分析했다. 이라크와 달리 中東의 美國 同盟인 이집트가 빠진 것을 두고도 基準에 疑問이 提起되고 있다. 바이든 行政府의 民主主義 頂上會議 開催가 中國을 겨냥했다는 것은 旣定事實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로이터通信은 100곳이 넘는 國家들을 한자리에 모아 畫像으로 會議를 여는 것을 두고도 얼마나 實質的인 效果를 낼 수 있을지 人權運動家들 사이에서는 懷疑的 反應이 나오고 있다고 傳했다. 이런 論難들에 對해 바이든 行政府의 한 當局者는 “이番 會議는 民主主義 國家 與否를 따지고 承認하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反駁했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김민 記者 kimmin@donga.com임보미 記者 bom@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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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政府 “100人以上 企業 義務 接種”… 法院은 制動

    聯邦政府 公務員과 軍人에 이어 民間企業에도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백신 接種을 義務化하려던 조 바이든 美國 行政府에 法院이 制動을 걸었다. 正體 狀態인 백신 接種率을 높여 팬데믹 對應을 强化하려던 바이든 行政府의 計劃에 蹉跌이 不可避해졌다. 6日(現地 時間) 워싱턴포스트와 AP通信 等에 따르면 美國 第5聯邦抗訴法院은 100인 以上 企業을 對象으로 한 政府의 백신 接種 義務化 措置를 延期하라고 했다. 抗訴法院은 “政府 命令에는 重大한 法的, 憲法的 問題가 있다”며 “追加 措置가 있을 때까지 이를 中止한다”고 밝혔다. 法院은 이런 決定과 함께 8日 午後 5時까지 追加 疏明資料를 提出하라고 政府에 命令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法院의 決定에 對해 “코로나19와 싸우려는 바이든 行政府의 試圖가 어려운 싸움에 直面할 수 있다는 信號”라며 “接種 義務化에 反對하는 廣範圍한 聯合 戰線이 (反擊할) 動力을 얻게 되는 結果”라고 報道했다. 앞서 4日 勞動部 傘下 職業安全保健廳(OSHA)은 100名 以上의 民間 事業場에 對해 來年 1月 4日까지 모든 職員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發表했다. 백신을 接種하지 않으면 코로나19 檢査를 每週 받고 業務 中엔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違反 事例 1件當 1萬4000달러의 犯則金을 물게 했다. 이 措置를 適用받는 美國 勞動者는 8400餘萬 名으로, 이 中 約 3100萬 名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 醫療保障制度를 통해 支援金을 받는 療養院, 病院 等에서 일하는 1700萬 名도 對象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義務 接種 對象者는 1億 名으로 늘어난다. 바이든 行政府는 聯邦政府 公務員과 軍人 等에 對해선 이미 백신 接種을 義務化하고 이를 施行 中이다. 그러나 政府가 民間 企業에까지 백신 接種을 强制하자 一部 企業과 野黨인 공화당 支持勢가 剛한 保守 性向의 週(州)政府가 反撥했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州 等과 企業들은 5日 共同으로 法院에 陳情書를 냈다. 이들은 백신 接種 義務化는 政府의 權限 濫用이자 接種 與否를 選擇할 個人의 自由를 侵害하는 反(反)憲法的 措置라며 撤回를 要求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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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求人難 美企業들 “卒業狀-成績表도 안 봐”… 採用 門턱 확 낮췄다

    極甚한 求人難을 겪고 있는 美國 企業들이 學歷, 經歷을 따지지 않고 新規 人力 充員에 나서는 等 採用 門턱을 大幅 낮추고 있다. 卒業狀이나 成績表를 要求하지 않고, 採用 인터뷰나 節次를 簡素化해 求職者들을 最大限 吸收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趨勢가 維持되면 앞으로 5年 안에 高卒 採用이 140萬 名假量 늘어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6日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化粧品 브랜드 더바디샵은 新規 採用 過程에서 志願者의 學歷 條件을 두지 않고 身元 照會 節次도 없앴다. 이 會社는 美國의 失業率이 3.6%까지 떨어졌던 2019年 노스캐롤라이나州 웨이크포리스트의 物流센터에서 이런 方式을 試驗的으로 導入한 적이 있었다. 더바디샵은 當時 採用 過程에서 學歷과 經歷을 묻지 않았고, 身元 照會와 痲藥檢事 節次까지 없애버렸다. 이 會社는 지난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팬데믹 以後 모든 新入 季節勞動者 選拔 節次에 이 方式을 適用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9月 中旬 現在 소매, 倉庫 分野로 擴大했다. 이렇게 해서 새로 採用한 新入社員은 733名. 이 會社가 新規 採用 過程에서 求職者들에게 물은 것은 ‘美國에서 合法的으로 일할 資格이 있느냐’와 ‘25파운드(藥 11.3kg) 무게의 짐을 들 수 있느냐’ 等 두 가지뿐이었다고 한다. 大型 藥局 체인 CVS헬스는 올해부터 大部分의 新入社員 採用 때 大學 卒業狀을 要求하지 않기로 했다. 大卒 求職者의 境遇에는 平均 學點을 提出하지 않아도 된다. 代身 顧客을 應對하는 方法을 包含한 畫像 테스트 等 檢證 節次를 試圖하고 있다. 제프 래키 CVS 人力 擔當 副社長은 WSJ에 “必要 없는 要件은 없앤다”며 “높은 學點이 恒常 優秀한 業務 成果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勞動市場 分析 業體 EMSI에 따르면 企業들의 이런 試圖가 繼續될 境遇 앞으로 5年 동안 大學을 나오지 않은 求職者에게 140萬 個의 일자리가 더 생길 것으로 推算된다. 實際로 2019年 1月까지만 해도 保險 營業社員 採用 廣告의 42%가 大卒 以上 學歷을 必須 條件으로 要求했으나, 올해 9月에는 그 比率이 26%로 떨어졌다. 競爭社에 人力을 뺏기지 않으려는 것도 採用 節次를 簡素化하는 理由 中 하나로 꼽힌다. 올리브가든 等의 食堂 運營 業體인 다든레스토랑은 올해부터 求職者가 申請하면 5分 만에 面接 約束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導入했다. 廢棄物 處理 業體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就職을 願하는 트럭 運轉士들이 3分이면 申請書 作成을 完了할 수 있는 求職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貨物 運送 業體인 UPS도 採用 過程에서 不必要한 質問을 없앤 結果 採用 節次에 걸리는 時間을 旣存의 2週日에서 30分 以內로 줄였다. 年末 特殊를 앞두고 必要한 10萬 名의 季節勞動者를 確保하려면 現在 方式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判斷에 따른 것이다. 企業들 中에는 이런 式의 採用 節次가 會社의 採用 눈높이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 아니냐고 憂慮하는 곳도 적지 않다. 職種에 對한 充分한 苦悶 없이 일을 始作했다가 며칠 만에 그만두거나 잦은 缺勤 等 不誠實한 態度로 解雇되는 事例도 나왔다. 採用 門턱을 維持하는 會社들의 境遇에는 時給을 높이거나 有給 休暇, 보너스 等의 惠澤을 더 많이 提示하는 것으로 求職者를 끌어들이는 戰略을 摸索하고 있다고 WSJ는 傳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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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國防部 “中, 國境 近處 ‘美軍없는 韓半島’가 目標”

    中國이 國境 近處에 美軍이 없는 韓半島를 目標로 삼고 있으며, 北韓 崩壞 等에 따른 韓半島 有事時에 對備한 軍事訓鍊도 하고 있다고 美國 國防部가 3日(現地 時間) 밝혔다. 國防部는 이날 議會에 提出한 ‘中國의 軍事力 및 安保 發展 報告書’ 中 北-中 關係를 다룬 部分에서 이 內容을 言及했다. 韓半島와 關聯한 中國 人民解放軍 北部司令部의 目標는 安定과 非核化, 中國 國境 近處에 美軍이 存在하지 않는 狀況이라는 것이다. 또 中國軍은 韓半島 非常 狀況에 對備해 陸海共 訓鍊 및 化學展 防禦 等의 軍事訓鍊을 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報告書는 “中國 指導者들은 危機 狀況 時 다양한 作戰을 履行하도록 北部司令官에게 指示할 수 있다”며 △難民 統制를 위한 北-中 國境 保安 △大量殺傷武器 團束 △北韓을 完充國家로 維持하기 위한 軍事的 介入 等을 例로 들었다. 報告書는 지난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에 따른 北韓의 自體 封鎖로 北-中 關係가 停滯된 것으로 評價했다. 2019年 再開된 北-中 高位級 間의 政治, 軍事的 外交街 팬데믹으로 갑자기 멈춘 事實을 言及하며 “코로나19 危險性에 對한 北韓 政權의 偏執症이 北-中 外交 交流를 막았다”고 했다. 마크 밀리 美國 合參議長은 北韓 政權이 北韓 軍隊와 武器體系를 잘 統制하고 있어 偶發的인 事件이 일어날 可能性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이날 애스펀安保포럼에서 北韓의 軍隊와 武器體系에 對한 北韓 政權의 指揮, 統制 狀況을 묻는 質問에 내놓은 答辯이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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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民主, 너무 왼쪽으로 갔다” 바이든 向한 敗北 責任論

    美國 執權 與黨인 민주당이 텃밭인 버지니아州 州知事 選擧에서 공화당에 敗한 結果를 두고 조 바이든 大統領(寫眞)과 민주당을 겨냥한 警告 發言이 내 便 네 篇 가리지 않고 四方에서 날아들고 있다. 공화당은 勿論이고 民主黨 內部에서도 自省의 목소리와 함께 責任論이 불거졌다. “너무 왼쪽으로 갔다”며 國民에게 實質的인 惠澤이 돌아가는 方向으로 政策을 再調整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美國 政治 專門 媒體 額시오스는 3日 ‘왼쪽으로 漂流하는 민주당을 有權者들이 벌했다’라는 題目의 記事에서 “前날 選擧는 2022年 中間選擧를 앞두고 민주당을 向한 警告였다”고 評價했다. 민주당 內에서는 中道 左派나 進步가 아니라 美國人들에게 實際 惠澤이 되는 쪽으로 (政策 方向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意見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白堊館의 한 高位 當局者도 “民主黨이 成果 없이 곁가지나 건드리는 짓을 中斷할 때다. 國政 運營 能力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白堊館 狀況에 精通한 한 人士는 CNN放送에서 “有權者들이 (민주당의) 推進力 不足과 內紛에 不滿을 갖고 있는 것이 明白해졌다”고 했다. 뉴저지 州知事 選擧에서는 민주당 筆 머피 候補가 공화당 잭 치터렐리 候補를 50% 對 49%로 艱辛히 눌렀다. 得票率 差異가 1%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힘겨운 勝利로 막판까지 超接戰이 이어지면서 投票 이튿날인 3日 午後 늦게야 當選이 確定됐다. 뉴저지는 그間 民主黨 支持 性向이 强한 텃밭이었다. 選擧日 以前 輿論調査에서도 머피 候補가 大體로 10%포인트 안팎의 優位를 보여 樂勝이 豫想됐던 地域이라는 點에서 민주당은 이기고도 웃을 수 없는 狀況이 됐다. 민주당 內에서는 衝擊과 失望 속에 警覺心이 高調되는 雰圍氣다. 조시 高타이머 下院議員은 “國民들은 實際 行動과 結果物을 願하고 있다”며 “選擧 結果는 우리 모두에게 警告狀”이라고 했다. 벤 레이 루한 上院議員은 “누군가(트럼프)를 찍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만으로는 이제 더 以上 充分치 않다”고 했고, 딕 더빈 上院議員은 “버지니아州의 政治的 敗北에서 敎訓을 얻지 못한다면 多數黨 地位를 잃을 수도 있다”고 警告했다. 匿名을 要求한 한 민주당 上院議員은 “민주당의 어마어마한 敗北”라며 “이런 式이면 우리는 2022年에 大敗할 수 있다”고 憂慮했다. 批判의 칼날은 바이든 大統領을 向하고 있다. 政治 專門 媒體 더힐은 “워싱턴 밖 民主黨 支持者들은 바이든 大統領이 白堊館에서 數次例 會議를 主宰했는데도 豫算案 協商 過程에서 黨內 合意를 이끌어내지 못한 無能力에 挫折感을 느끼고 있다”고 傳했다. 뉴욕타임스도 “黨內 人士들 一部는 바이든 大統領이 供給網의 甁목 現象과 인플레이션, 아프가니스탄 撤軍 過程의 混亂 等 狀況에서도 社會福祉 豫算案에 매달린 것이 國政 遂行 力量에 對한 信賴感을 약화시켰다고 느끼고 있다”고 報道했다. 美國 週刊誌 뉴요커는 輿論調査 專門家를 引用해 “이番 選擧 結果는 特定 問題 때문이 아니고 바이든 行政府의 人氣 自體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與黨에 對한 幻滅感으로 보인다”고 傳했다. 四方에서 警告狀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민주당 內에서는 內部 分裂 兆朕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行政府가 밀어붙인 3兆5000億 달러 規模의 社會福祉 豫算案에 反對해온 조 맨친 上院議員은 無理한 豫算案을 더 以上 밀어붙이지 말고 通過가 可能한 水準에서 調整하라는 게 民心의 뜻이라고 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下院 院內代表는 “美國은 리더십 交替를 願하고 있다”며 “버지니아는 그 첫 段階일 뿐이다”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이은택 記者 nabi@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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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國境 近處 美軍 없는 韓半島 目標…有事時 對比 訓鍊도”

    中國 人民解放軍이 國境 近處에 美軍이 없는 韓半島를 目標로 삼고 있으며, 北韓 崩壞 等으로 인한 韓半島 有事時에 對備한 軍事 訓鍊도 進行하고 있다고 美國 國防部가 3日(現地 時間) 밝혔다. 國防部는 이날 議會에 提出, 公開한 ‘中國의 軍事力 및 安保 發展 報告書’ 中 北中 關係를 다룬 部分에서 이 內容을 言及했다. 韓半島에 對한 中國軍 北部司令部의 目標는 安定과 非核化, 中國 國境 近處에 美軍이 存在하지 않는 狀況이라는 것이다. 또 中國軍은 韓半島의 非常 狀況을 對備해 陸海共 訓鍊과 化學展 防禦 等의 軍事 訓鍊을 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報告書는 “中國 指導者들은 危機狀況時 多樣한 作戰을 履行하도록 北部司令官에게 指示할 수 있다”며 △難民 統制를 위한 北中 國境 保安 △大量殺傷武器 團束 △北韓을 完充國家로 維持하기 위한 軍事的 介入 等을 提示했다. 報告書는 北中 關係가 지난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인한 北韓의 自體 封鎖로 停滯된 것으로 評價했다. 2019年 再開된 北中間 高位級의 政治, 軍事的 外交街 팬데믹으로 갑자기 멈춘 事實을 言及하며 “코로나19 危險性에 對한 北韓 政權의 偏執症이 北中 外交 交流를 막았다”고 敍述했다. 報告書는 또 中國이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決議에 따른 對北 制裁를 忠實히 履行하지 않는다는 點을 問題로 指摘했다. 中國 海域에서 이뤄지는 北韓 船舶의 不法 換積, 中國 內 北韓의 金融 去來, 武器 去來 代理人의 活動에 對해 中國이 제대로 對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便 마크 밀리 美國 合參議長은 北韓 政權이 北韓 軍隊와 武器體系를 잘 統制하고 있어 偶發的 事件이 일어날 可能性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이날 애스펀安保포럼에서 北韓의 軍隊와 武器體系에 對한 北韓 政權의 指揮, 統制 狀況을 묻는 質問에 내놓은 答辯이다. 그는 韓半島가 武裝化된 地域이며 北韓軍의 77%가 軍事分界線(DMZ)과 서울로부터 數 마일 內에 密集돼 있기 때문에 相對的으로 짧은 時間에 偶發事態가 일어날 可能性이 있다며 “이에 對備해 美軍이 最高 水準의 準備態勢를 維持하고 있다”고 强調했다. 밀리 議長은 臺灣에 對한 中國의 軍事措置와 關聯해서는 2年 內의 가까운 未來에 벌어질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6個月, 12個月, 어쩌면 24個月로 規定되는 가까운 未來에 (軍事 措置가) 벌어질 可能性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며 “中國은 未來의 어떤 時點에 그런 決定을 할 境遇 國家 指導部에 그런 選擇肢를 提供할 能力을 構築하고 있지만 가까운 未來에는 아마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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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就任 10個月’ 바이든 衝擊牌… 民主 텃밭 버지니아 州知事 내줬다

    2日 치러진 美國 버지니아州 州知事 選擧에서 공화당의 글렌 英킨 候補(55)가 민주당의 테리 매콜리프 候補(64)를 누르고 勝利했다. 民主黨 텃밭인 버지니아州에서 공화당 州知事가 나온 것은 2009年 以後 12年 만이다. 조 바이든 大統領과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의 代理戰 格으로 評價돼 많은 關心이 쏠렸던 이番 選擧에서 공화당 候補가 勝利하면서 바이든 行政府는 國政 運營 動力에 相當한 打擊을 받게 됐다. 來年 11月 中間選擧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뉴욕타임스는 이番 選擧 結果를 두고 “英킨의 깜짝 勝利는 民主黨이 危險에 處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嚴重한 警告”라며 “來年 中間選擧와 트럼프의 政界 復歸에 對한 (민주당의) 恐怖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報道했다. CNN放送에 따르면 英킨 候補는 開票가 99% 進行된 狀況에서 50.7%의 得票率로 매콜리프 候補(48.5%)를 누르고 當選됐다. 英킨 候補는 開票 初盤부터 6∼7%포인트 車로 餘裕 있게 매콜리프 候補를 따돌렸고, 開票 過程에서 한 番도 逆轉을 許容하지 않으며 勝機를 維持했다. 當初 超薄氷의 接戰이 豫想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英킨 候補에 對한 支持가 豫想보다 强했다. 共和黨은 開票가 始作된 지 2時間 半 만에 일찌감치 트위터에 英킨 候補의 當選을 祝賀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英킨 候補는 世界 3代 私募投資펀드 運用社인 칼라일그룹 最高經營者(CEO) 出身의 金融人으로 4億 달러 規模의 資産을 保有한 億萬長者다. 그러나 政治 分野 經驗은 없어 民主黨의 巨物 政治人 매콜리프 候補를 相對하기가 버거웠던 狀況이다. 매콜리프 候補는 民主黨全國委員會(DNC) 會長을 지내고 1996年 빌 클린턴, 2008年 힐러리 클린턴의 大選캠프 委員長을 맡았던 巨物 政治人이다. 2014∼2018年 버지니아州 州知事로 在職하며 有權者들에게 친숙한 人物이기도 하다. 이에 맞선 英킨은 自身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打擊을 받은 地域 經濟를 되살릴 專門家라는 點을 앞세워 왔다. 所得稅 減免, 食料品 販賣歲 廢止 等을 통해 總 18億 달러에 이르는 大大的 稅金 減免 公約도 내걸었다. 特히 敎育政策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여 온 批判的 人種 理論에 反對하고, 最近 라우든 카운티의 한 高等學校에서 發生한 性暴行 事件을 ‘민주당 敎育政策의 失敗’로 規定하며 學父母와 中年 女性들의 票心을 끌어당겼다. 매콜리프 候補는 英킨 候補를 ‘트럼프의 아바타’, ‘트럼프의 始終’이라고 選擧期間 내내 攻擊하며 極右 이미지를 씌우려는 試圖 外에 注目할 만한 메시지나 公約을 내놓지 못했다. 바이든 行政府가 推進 中이던 3兆5000億 달러 規模의 매머드級 社會福祉 豫算案이 民主黨 內部 分裂로 議會 處理에 難航을 겪으면서 有權者들의 失望感도 커졌다. 8月 初만 해도 7%포인트 次까지 앞서 나가던 매콜리프 候補의 支持率은 英킨 候補에게 急激히 따라잡히기 始作했다. 바이든 大統領과 버락 오바마 前 大統領 等 有力 人士들이 支持遊說에 出動했지만 結局 逆轉을 許容하고 말았다. 버지니아州는 1年 前 大選에서 바이든 大統領이 트럼프 前 大統領을 10%포인트 差로 餘裕 있게 제치고 이겼던 곳이다. 이를 包含한 最近 4番의 大選에서 모두 민주당 候補가 이겼다. 유럽을 巡訪 中이던 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英國 글래스고에서 가진 記者會見에서 選擧 關聯 質問을 받고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民主黨의 안房이나 다름없던 이 地域에서 共和黨에 州知事 자리를 내주게 된 것은 바이든 大統領으로서는 그만큼 뼈아픈 一擊이다. 就任 後 1年도 되지 않아 冷冷해진 民心을 確認한 셈이다. 워싱턴포스트가 “바이든 大統領과 민주당의 重大한 敗北”라고 指摘하는 等 現地 言論들은 이番 選擧 結果를 事實上 바이든 行政府에 對한 中間評價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餘波와 經濟 問題는 勿論 最近 아프가니스탄 撤軍에서 빚어진 混亂, 年末을 앞둔 物流大亂 等이 겹치면서 바이든 大統領의 支持率은 就任 以後 最低 水準인 43% 안팎까지 떨어져 있다. 이番 選擧 結果는 곧바로 來年 中間選擧로 이어질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現在 上院은 민주당 對 共和黨이 50 對 50, 下院은 220席 臺 212席으로 8席밖에 差異 나지 않는다. 共和黨이 氣勢를 몰아 來年 中間選擧에서 勝利할 境遇 與小野大로 바뀌면서 바이든 行政府의 國政 運營 動力이 急激히 꺾일 수밖에 없다. 民主黨과 白堊館은 衝擊波를 最少化하는 데 腐心했다. 白堊館의 한 參謀는 “한 番의 選擧를 놓고 아직 1年이 남은 다음 選擧까지 미칠 影響을 따지는 건 지나치다”며 意味를 縮小했다. 바이든 大統領도 글래스고 記者會見에서 ‘選擧 結果가 大統領職에 對한 批判이라고 보느냐’는 質問에 “내가 못해서 그렇다거나, 나의 (國政) 어젠다가 勝敗에 影響을 줬다고 볼 根據가 없다”며 責任論을 遮斷하려는 모습을 보였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이은택 記者 nabi@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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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核彈頭, 昨年 200個 → 2027年 700個 → 2030年 1000個”

    中國이 核武器 增强에 速度를 내면서 2027年에는 700個의 核彈頭를 確保하고, 2030年이 되면 最少 1000個에 이르는 核彈頭를 갖게 될 것이라는 美國 政府의 公式 展望이 나왔다. 中國은 또 이미 初期 段階의 ‘3大 核戰力(nuclear triad)’을 構築했을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 分析됐다. 이는 조 바이든 美國 行政府에서 나온 첫 中國의 核開發 展望 및 分析으로, 國防部(펜타곤)의 當初 豫想보다 빠른 것이어서 펜타곤과 白堊館을 긴장시키고 있다. 美國 國防部는 3日(現地 時間) 公開한 ‘中國의 軍事力 및 安保 發展 報告書’에서 “中國은 지난 數十 年間 核能力을 現代化, 多樣化하고 擴張하려는 目標를 推進해 왔다”며 이렇게 展望했다. 中國의 核戰力 增强이 速度와 規模 面에서 지난해 豫想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說明도 덧붙였다. 國防部는 지난해 9月 報告書에서는 中國이 保有한 核彈頭가 200個 初盤이고 向後 10年 안에 두 倍인 400個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豫想했었다. 報告書에 따르면 中國은 核 力量 增强에 必要한 인프라 建設에 投資를 繼續하고 있다. 核武器 原料인 플루토늄을 生産하고 抽出해 내기 위한 核 再處理 施設과 高速增殖爐 建設도 늘리고 있다. 이런 速度라면 2030年에는 中國이 保有한 核彈頭가 1000個를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報告書는 中國이 初期 段階의 3大 核戰力을 이미 完成했을 可能性이 있다고 分析했다. 지난해 ‘完成 段階에 다가서고 있다’고 했던 評價에서 더 나아간 展望이다. 3大 核戰力은 △地上의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海上의 核彈道미사일 搭載 潛水艦 △公衆의 核武器 搭載 爆擊機를 말한다. 펜타곤은 中國이 核武器 使用과 關聯해 只今까지 維持해온 最小 抑止 戰略도 바꾸고 있다고 보고 있다. 中國은 相對가 ICBM을 發射했다고 確認되면 곧바로 核攻擊으로 對應하는 ‘LOW(Launch On Warning)’ 戰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報告書는 “中國의 ‘核 先制 不使用’ 原則 適用에 模糊함이 存在한다”고 指摘했다. 中國이 數百 個의 새로운 ICBM 格納庫를 建設 中이라는 點도 報告書에서 再次 言及됐다. 美國 外交安保 싱크탱크인 제임스마틴 非擴散硏究센터가 앞서 7月 衛星寫眞을 分析해 中國이 北西部 간쑤省 위먼 隣近 沙漠에 ICBM用 格納庫 119個를 짓고 있다고 公開한 것과 一致하는 內容이다. 美國科學者聯盟(FAS)도 3日 報告書를 내고 간쑤省 위먼, 腎臟 地域 하미, 네이멍구自治區 等 세 곳에서 이뤄지는 미사일 格納庫 推定 施設 工事가 相當히 進陟됐다는 分析을 내놨다. 이런 中國의 核 力量 强化 움직임은 美國이 本土 防禦를 위해서만 核武器를 使用하고, 다른 나라에 對한 先制攻擊用으로 쓰지 않는 方案을 檢討 中이라는 最近 파이낸셜타임스(FT)의 報道와 맞물려 아시아 國家들의 不安感을 刺戟할 可能性이 높다. 이에 對해 國防部의 高位 當局者는 이날 記者 懇談會에서 “中國에 對應하는 데 同盟 및 파트너들과 緊密히 協力하고 있으며 이는 美國이 中國을 相對하는 데 있어서 큰 長點”이라고 强調했다. 美國이 ‘核 先制 使用 禁止(no first use)’와 ‘單一 目的 使用(sole purpose)’ 方針을 採擇할 可能性에 對해서는 卽答하지 않았다. 報告書는 中國의 核武器 外에 陸海空軍 戰力 强化, 在來式 武器와 軍의 現代化 等을 擧論하며 “이는 臺灣과 關聯된 非常計劃에 있어서 軍事的 옵션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分析했다. 지난해 報告書에는 없던 ‘化學 및 生物學 硏究’ 分野를 따로 分析한 內容도 담겼다. 報告書는 中國의 이런 活動이 生物武器禁止協約(BWC)과 化學武器禁止協約(CWC)을 違反할 可能性을 憂慮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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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脫石炭 ‘2030年 vs 2050年’ 論爭 點火… 先進國-開途國 葛藤

    “2030年까지 森林 伐採를 中斷한다.” 韓國을 包含해 105個國 頂上이 世界의 森林 毁損을 막기 위해 이같이 合意했다. 全 世界 森林 3367萬 km²가 對象이다. 韓半島 面積(藥 22萬 km²)의 153倍다. 이番 合意는 1日(以下 現地 時間) 英國 글래스고에서 열린 第26次 유엔氣候變化協約 當事國總會(COP26) 頂上會議에서 나온 첫 番째 成果다. 森林 毁損 問題는 見解差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르다. ‘글래스고 會議’는 2日 頂上會議가 끝나면 3日부터 12日까지 各國 代表團이 分野別 實務協商을 벌인다. ○ 팬데믹·에너지 危機에 흔들리는 炭素中立“地球 終末 時計는 子正 1分 前입니다. 우리는 只今 行動해야 합니다.” 보리스 존슨 英國 總理는 COP26 開幕式에서 이렇게 말했다. 글래스고 會議를 ‘世界 歷史의 變曲點’이 될 것이라고 表現한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도 이날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의 파리氣候變化協約 脫退 決定에 對해 直接 謝過했다. 하지만 展望은 밝지 않다. 各國의 利害關係가 다른 데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流行에 따른 經濟難과 에너지 危機가 더해지면서 氣候 危機에 對한 ‘共同前線’이 흔들린다는 憂慮가 나온다. COP26에 앞서 열린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에서도 炭素中立(溫室가스 排出量과 吸水量이 같아 純排出量이 0이 되는 段階) 到達 時機를 놓고 意見이 모아지지 못했다. 2018年 유엔 氣候變化에 關한 政府 間 協議體(IPCC)는 地球 平均 氣溫 上昇 幅을 産業化 以前 對備 1.5度 以內로 맞추려면 2050年 炭素中立에 到達해야 한다는 分析 結果를 發表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美國과 유럽聯合(EU)은 2050年 炭素中立 達成을 强調한다. 中國 印度 等 開發途上國들은 氣候變化 責任을 先進國에 돌리고 있다. COP26에 不參한 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은 書面으로 “先進國은 開發途上國이 氣候變化에 더 잘 對應할 수 있도록 支援해야 한다”고 밝혔다. 中國의 炭素中立 目標 時期는 2060年이다. 2070年을 目標로 하고 있는 印度의 나렌드라 모디 總理는 “先進國들은 可能한 限 빨리 氣候變化 對應을 위해 1兆 달러(藥 1175兆 원)의 資金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支援을 促求했다. 바이든 美 大統領이 COP26 直前까지 石油輸出國機構(OPEC)에 石油 增産을 要求한 것도 論難이 됐다. 이에 對해 그는 前날 記者會見에서 “表面的으로는 逆說(irony)처럼 보인다”면서도 “當場 올해 안에 或은 來年에라도 石油와 가스 같은 化石燃料를 더 以上 쓰지 않을 것이라 期待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反駁했다.○ 石炭發展 退出 等 合意 쉽지 않을 듯12日까지 石炭發展 中斷, 氣候基金 造成 等 90餘 個의 具體的 議題가 論議된다. 大部分 國家別 立場이 달라 合意 導出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하이라이트는 ‘탈(脫)석탄’을 論議할 4日 에너지 分野 會議다. 石炭發展은 現在 全 世界 溫室가스 排出源의 30%를 차지한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等 主要 先進國은 2030年 石炭發展 完全 退出을 主張하고 있다. 反面 나머지 大部分의 國家는 2050年을 目標로 하고 있다. 韓國은 OECD 會員이지만 2050年 脫石炭을 目標로 하고 있다. 2030年에도 全體 發電量의 21.8%를 石炭에 依存해야 한다. 中國 印度 等도 早期 脫石炭이 쉽지 않다. 萬若 合意에 失敗하면 EU 等은 讀者 脫石炭 目標를 推進할 수 있다. 여기에 同參하지 않는 國家를 對象으로 다양한 形態의 通商 障壁이 現實化할 수도 있다. 國際 炭素市場 시스템이 이番에 얼마나 具體化될지도 關心事 中 하나다. 特定 國家나 企業이 다른 나라에 숲을 造成하는 等의 方式으로 溫室가스를 減縮하면 自國 溫室가스 減縮 實績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具體的인 基準과 計算 方法 等이 明確하지 않은 狀況이다. 10日 열리는 輸送 分野 會議에서는 內燃機關車 生産 終了 時點에 對한 論議가 이뤄진다. 어떤 結論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글로벌 自動車 産業 全體가 影響을 받을 것으로 展望된다.강은지 記者 kej09@donga.com파리=김윤종 特派員 zozo@donga.com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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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氣候 對應’ 외치던 바이든, 石油增産 要求…졸음과 死鬪 벌이기도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의 파리氣候變化協約 脫退에 對해 國際舞臺에서 謝過했다. 前任者의 政策 決定에 對해 後任 指導者가 主要國 頂上들을 相對로 代身 謝過하는 것은 異例的이다. 바이든 大統領의 主要 公約이기도 한 氣候變化 對應의 意志를 보여주는 同時에 美國의 글로벌 影響力을 되찾기 위한 努力의 一環으로 解釋된다. ●“글래스고 協議, 世界 歷史의 變曲點” CNN放送과 뉴욕타임스 等에 따르면 바이든 大統領은 1日(現地 時間) 英國 글래스고에서 열린 第26次 유엔氣候變化協約 當事國 總會(COP26)의 ‘行動과 連帶’ 세션 演說에서 “내가 謝過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美國이 지난 政府에서 파리氣候變化協約을 脫退한 것에 對해 謝過한다”고 말했다. “그 決定은 우리를 難關에 處하게 했다”고 認定했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就任 첫 해인 2017年 氣候變化協約을 脫退했고, “地球 溫暖化 主張은 中國 等이 美國 企業들의 競爭力을 떨어뜨리려고 만들어낸 詐欺”라고 主張하며 氣候變化를 否認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演說에서 美國人들이 氣候變化의 威脅에 對해 둔감했다는 點도 自認했다. 그는 “美國人들은 4, 5年 前까지만 해도 氣候變化가 眞짜인지에 對해 確信하지 못했다”며 “그들은 이제 周邊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을 수 없는 變化들을 目擊했고, 끝내 우리 모두가 處해있는 時急性을 認識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總會 全體 演說에서는 “氣候變化 對應은 國際社會가 道德的, 經濟的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强調했다. 글래스고에서의 氣候變化 論議가 ‘全 世界 歷史의 變曲點’이 될 것이라고 表現하며 “우리가 이 瞬間의 機會를 붙잡는 데 失敗한다면 그 누구도 아직 닥치지 않는 最惡의 狀況을 避할 수 없다”고 强調했다. 이와 함께 美國이 2030年까지 溫室가스 排出量을 2005年 水準에서 50~52% 줄이고, 2050年까지는 넷制로(Net Zero·炭素中立)를 達成하겠다는 約束을 再確認했다. ‘回復 및 適應을 위한 大統領 緊急 計劃(PREPARE)’ 프로그램을 發足하고 2024年까지 年 30億 달러를 投入하겠다는 前날 白堊館의 發表 內容도 再次 說明했다. 그러나 바이든 大統領은 막상 國內에서는 氣候變化 對應을 위한 豫算 確保에 苦戰하고 있다. 그는 淸淨에너지 企業에 總 5550億 달러의 稅金 減免과 인센티브를 주는 法案을 推進하고 있지만 이는 민주당 內部의 分裂과 공화당의 反對 等에 막혀 아직 通過되지 못하고 있는 狀況. 바이든 大統領이 當初 3兆5000億 달러 規模로 提示했던 社會福祉 豫算案에 들어있는 內容으로, 豫算 規模가 最近 協商 過程에서 1兆5000億~2兆 달러 水準까지 줄어드는 過程에서 艱辛히 살아남았지만 언제 處理될지는 안개속이다. ●氣候變化 對應 力說하며 石油 增産 要求? 바이든 大統領이 COP26 會議 直前까지 石油輸出國機構(OPEC)에 石油 增産을 要求한 것을 놓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指摘도 나온다. 바이든 行政府는 石油市場의 不安定性이 인플레이션 現象과 맞물리면서 揮發油값이 急上昇하자 8月부터 OPEC에 增産을 要求해왔다. 바이든 大統領은 前날 記者會見에서 이에 對한 質問을 받고 “表面的으로는 逆說(irony)처럼 보인다”고 認定하면서도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재생에너지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合理的이지 않다”고 反駁했다. “우리가 當場 올해 안에 或은 來年에라도 石油나 가스 같은 化石燃料를 더 以上 쓰지 않을 것이라고 期待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化石燃料 比重이 높은 現實的인 限界도 言及했다. 바이든 行政府는 現在 推進 中인 豫算案에서 化石燃料에 對한 200億 달러 規模의 政府 補助金을 아직 없애지 않고 있다. 油價 上昇과 이로 인한 企業들의 負擔 增加, 이를 問題삼는 공화당의 攻擊 等을 勘案한 豫算 政策이다. 그러나 바이든 大統領은 長期的으로는 補助金 支給을 中斷하고 再生에너지를 늘릴 것이라는 點을 이날 함께 强調했다. 존 케리 國務部 氣候特舍도 記者들에게 “이제는 더 以上 石油를 쓰지 않겠다며 當場 地球上의 모든 經濟活動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바이든 大統領은 現在 時點에 石油 增産을 要求하고 있는 것”이라고 擁護했다. 이를 놓고 뉴욕타임스는 “産業化 以後 글로벌 經濟活動의 根幹이 되어온 化石燃料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複雜한 일이지를 보여줬다”고 指摘했다. 한便 바이든 大統領은 COP26 會議 途中 눈을 감은 채 조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捕捉되기도 했다. 一部 言論들은 78歲 高齡인 바이든 大統領의 體力的 限界를 理由로 든 反面, 保守性向 媒體인 폭스뉴스는 “氣候變化가 實存하는 威脅이라면서 막상 本人은 會議 時間에 졸고 있다”는 批判을 내놨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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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더러운 中鐵鋼 制限”… 關稅紛爭 끝낸 EU와 共同前線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寫眞)이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를 契機로 열린 글로벌 供給網 頂上會議와 유럽聯合(EU)과의 頂上會談에서 잇따라 中國을 겨냥한 發言을 내놨다. 팬데믹 餘波로 인한 物流大亂과 戰略物品의 供給 不足 問題에 對應하며 同盟, 파트너들과의 協力을 다지는 자리이지만 곳곳에서 中國에 對한 美國의 剛한 牽制가 드러났다. 바이든 大統領은 지난달 31日 EU와의 頂上會談을 통해 鐵鋼, 알루미늄 關稅 紛爭을 끝내는 內容에 合意한 뒤 가진 共同 記者會見에서 “中國 같은 國家의 더러운 鐵鋼(dirty steel)李 市場에 들어오는 것을 制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市場에 鐵鋼을 덤핑海 우리 勞動者들에게 打擊을 안기고 우리 産業과 環境에 害를 준 國家들에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國은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에서 유럽을 비롯한 外國産 鐵鋼과 알루미늄에 高率의 關稅를 賦課한 뒤 EU가 强하게 反撥해 報復關稅로 맞對應하면서 貿易 紛爭을 이어왔다. 이날 合意는 EU와 3年 넘게 持續됐던 關稅 紛爭을 마무리하면서 中國産 鐵鋼의 攻勢에 對應하기 위한 共同 戰線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美國은 鐵鋼, 알루미늄에 對한 炭素排出 基準을 嚴格히 適用해 基準을 充足하는 製品의 輸入을 許容하는 協商을 2024年까지 EU와 進行하기로 했다. 生産 過程에서 많은 炭素를 排出하는 中國産 鐵鋼에 ‘더럽다’는 原色的 表現을 쓰면서 글로벌 市場에서 排除시키겠다는 뜻을 露骨的으로 밝힌 것이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에 앞서 韓國을 비롯한 EU, 캐나다, 印度, 濠洲 等 14個國 頂上들을 모아 直接 主宰한 글로벌 供給網 頂上會議에서도 事實上 中國을 겨냥했다. 그는 “失敗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에만 依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供給網을 多邊化해야 한다”며 “政府와 民間이 (物資) 不足 現象을 더 잘 豫測하고 對應할 수 있도록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犯罪 攻擊을 包含한 威脅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는 이어 “우리 供給網이 强制 勞動과 兒童 勞動으로부터 자유롭고, 勞動者의 尊嚴性과 목소리를 支援하며, 우리의 氣候 目標에 符合하도록 保障하기 위해 持續可能해야 한다”고 言及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發言에서 中國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이버 犯罪, 强制勞動 等은 美國이 中國에 對해 持續的으로 問題를 提起하며 攻擊해온 事案이다. 中國을 除外한 同盟과 파트너 國家들을 한자리에 모아 글로벌 供給網 問題를 놓고 直接 會議를 主宰한 것도 中國 依存度를 줄이고 美國 中心의 供給網을 構築하겠다는 行步로 볼 수 있다. 이날 會議를 意識한 듯 지난달 30日 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은 G20 頂上會議에 映像으로 參席해 “人爲的으로 小그룹을 만들거나 理念으로 線을 긋는 것은 間隔을 만들고 障礙를 늘릴 뿐이며 科學技術 革新에 百害無益하다”며 “世界貿易機構(WTO)를 核心으로 하는 多者貿易體制를 維持하고 開放型 世界 經濟를 建設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시 主席의 發言은 同盟國을 中心으로 供給網을 構築하려는 美國을 迂廻的으로 批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大統領은 商品과 原料 不足 事態에 對應하기 위해 國防 備蓄物資를 放出할 權限을 國防部에 委任하는 行政命令에 署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軍이 備蓄해 놓은 鑛物 資源 等을 풀어 産業界가 活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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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EU, 中國의 더러운 鐵鋼 制限할 것”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主要20個國(G20) 頂上會議 契機로 열린 글로벌 供給網 頂上會議와 兩者 頂上會談에서 잇따라 中國을 겨냥한 發言을 내놨다. 팬데믹 餘波로 인한 物流大亂과 戰略物品의 供給 不足 問題에 對應하며 同盟, 파트너들과의 協力을 다지는 자리이지만 곳곳에서 中國에 對한 美國의 剛한 牽制 意圖가 드러났다. 바이든 大統領은 31日(現地 時間) 유럽聯合(EU)과의 頂上會談을 통해 鐵鋼, 알루미늄 關稅 紛爭을 끝내는 內容에 合意한 뒤 가진 共同 記者會見에서 “中國과 같은 國家의 더러운 鐵鋼(dirty steel)의 市場에 對한 接近을 制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市場에 鐵鋼을 덤핑海 우리 勞動들에게 打擊을 안기고 우리 産業과 環境에 害를 준 國家들에 맞설 것”이라고 斷言했다. 美國은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에서 유럽을 비롯한 外國産 鐵鋼과 알루미늄에 高率의 關稅를 賦課한 뒤 EU가 强하게 反撥, 報復關稅로 맞對應하면서 貿易 紛爭을 이어왔다. 이날 合意는 3年 넘게 持續됐던 關稅 紛爭을 마무리하면서 中國産 鐵鋼의 攻勢에 對應하기 위한 共同 戰線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美國은 特히 鐵鋼, 알루미늄에 對한 炭素排出 基準을 嚴格히 適用해 基準을 充足하는 製品의 輸入을 許容하는 協商을 2024年까지 EU와 進行하기로 했다. 生産 過程에서 많은 炭素를 排出하는 中國産 鐵鋼에 ‘더럽다’는 原色的 表現을 쓰면서 글로벌 市場에서 排除시키겠다는 뜻을 露骨的으로 밝힌 것이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開催된 G20 頂上會議 日程을 모두 마무리한 뒤 가진 記者會見에서는 中國과 러시아가 氣候變化 對應을 위한 具體的인 對策을 내놓지 않았다고 叱咤했다. 그는 이에 對해 “失望했다”며 “中國이 하지 않은 것, 러시아가 하지 않은 것, 사우디아라비아가 하지 않은 것에 繼續 焦點을 맞출 必要가 있다”고 强調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에 앞서 韓國을 비롯한 14個國 頂上들을 모아 直接 主宰한 글로벌 供給網 頂上會議에서도 事實上 中國을 겨냥했다. 그는 “失敗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에만 依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供給網을 多邊化시켜야 한다”고 했고, “政府와 民間이 (物資) 不足 現象을 더 잘 豫測하고 對應할 수 있도록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犯罪 攻擊을 包含한 威脅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强調했다. 또 “우리 供給網이 强制 勞動과 兒童 勞動으로부터 자유롭고, 勞動者의 尊嚴性과 목소리를 支援하며, 우리의 氣候 目標에 符合하도록 保障하기 위해 持續可能해야 한다”고 言及했다. 바이든 大統領이 이날 發言에서 中國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이버 犯罪, 强制勞動 等은 美國이 中國에 對해 持續的으로 問題를 提起하며 攻擊해온 事案이다. 더구나 中國을 除外한 同盟, 파트너 國家들을 모아 글로벌 供給網 問題에 머리를 맞댄 것 自體가 中國 依存度를 줄이고 美國 中心의 供給網을 構築하겠다는 行步로 볼 수 있다. 글로벌 供給網 頂上會議에는 이탈리아, 獨逸, 스페인, 싱가포르, 印度, 캐나다 頂上 等이 參席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商品과 原料 不足 現象에 對應하기 위해 國防 備蓄物資를 放出할 權限을 國防部에 委任하는 行政命令에 署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軍이 備蓄해놓은 鑛物 資源 等을 풀어 産業界가 活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白堊館이 頂上會議 後 配布한 資料에 따르면 美國은 通關 節次와 規制를 緩和하고, 멕시코와 中南美 國家들에게 이를 위한 技術的 支援에 나설 計劃이다. 通關 節次 簡素化 作業에 必要한 海外 國家들의 資金 支援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來年에는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과 지나 러몬도 商務長官을 主軸으로 供給網 復元力 强化를 위한 頂上會談을 開催할 方針이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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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特派員칼럼/이정은]中에 맞선 美의 21世紀 外交戰 채비

    지난여름 美國 議會에서 스티븐 비건 前 國務部 副長官을 만났다. 會議場에서 마주친 그는 記者를 보자마자 “北韓 關聯 質問에는 答 안 할 거예요”라며 손부터 내저었다. 國務部 對北政策特別代表로 在職하면서 北韓에 對한 記者들의 質問 攻勢를 받았던 때를 떠올린 듯했다. 記者는 “於此彼 오늘은 北韓에 對해서 묻지도 않을 생각이었다”고 받아쳤다. 비건 前 副長官이 議會에 出席한 理由는 ‘美國 外交의 現代化’를 主題로 열린 上院 聽聞會에서 證言하기 위한 것. 國務部 ‘넘버 2’였던 그가 北韓 外에 美國 外交의 實態와 改善點에 對해 意見을 내는 것도 異常할 게 없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外交官들에 對한 더 많은 投資와 訓鍊, 專門性 强化, 適材適所 配置의 必要性 等을 力說했다. 國務部의 問題點을 따져 묻는 上院議員들의 質問은 眞摯했다. 議會가 當場 時急性이 떨어져 보이는 外交의 업그레이드 問題를 그렇게 眞摯하게 다룬다는 것도 印象的이었다. 석 달 뒤인 지난달 27日,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은 ‘美國 外交의 現代化’라는 똑같은 主題로 演說을 했다. 行政府와 議會, 싱크탱크 專門家 그룹 等의 助言과 硏究 作業을 總網羅한 國務部의 업그레이드 靑寫眞을 發表하는 자리였다. 美國 外交의 未來 비전과 方向性을 國務部 職員뿐 아니라 全 世界에 闡明하는 宣布式이나 다름없었다. 블링컨 長官은 “只今 全 世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우리의 業務와 自願, 優先順位를 더 正確하게 맞춰야 한다”며 “21世紀 國務部를 더 强하고, 더 效率的이며, 더 敏捷한 部處로 만들겠다”고 公言했다. 앞으로 集中할 5個 分野로 △사이버 安保 △新技術 △世界保健 △氣候變化 △多者外交를 提示했다. 中國을 한 番도 擧名하지 않았지만 相當數 內容이 多分히 中國을 겨냥했거나 對中國 牽制 政策과 櫃를 같이하는 것들이었다. 國務部는 美國 및 同盟國의 候補들이 國際機構 首長 等 要職에 나아갈 수 있도록 選擧 支援을 專擔하는 組織도 新設했다. 中國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意圖임이 분명했다. 그는 國務部 高位職을 10% 늘리고, 情報技術(IT) 업그레이드 豫算을 50% 增額하겠다는 等의 具體的인 約束을 내놨다. “不滿 提起는 愛國的인 것”이라며 指導部와 다른 목소리, 쓴소리도 加減 없이 듣겠다고 公言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美軍 撤收, 팬데믹 狀況에서 感染 危險에 놓였던 外交官들의 苦衷을 擧論하며 “危險을 甘受하고 일하는 外交官들과 그 家族을 保護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는 다짐 또한 잊지 않았다. 블링컨 長官의 演說을 들으며 韓國 外交長官의 메시지는 어땠는지 떠올려봤다. 終戰宣言과 對北制裁 緩和의 必要性을 反復하는 發言 外에 기억나는 게 없었다. 美中 葛藤의 한복판에 서 있는 韓國 外交의 方向性에 對한 苦悶은 如前히 찾기 어렵다. 長期的인 비전과 目標價 보이지 않는다.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같은 安保 協議體들을 中心으로 印度太平洋 地域의 版圖가 急激히 再編되는 狀況에서 北韓에만 목을 매고 있는 게 우리 外交街 나아갈 길은 아니지 않은가.이정은 워싱턴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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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스북, 메타로 會社이름 變更… “이름만 바꾼 化粧術日 뿐” 批判

    創社 17年 만에 가장 큰 危機에 몰린 世界 最大 소셜미디어 企業 페이스북이 會社 이름을 ‘메타(Meta)’로 바꾼다고 宣言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最高經營者(CEO)는 使命(社名) 變更을 契機로 메타버스 企業으로의 轉換을 외쳤다. 하지만 最近 內部 告發者의 暴露와 이에 對한 政治權, 言論의 批判 攻勢로 窮地에 몰린 페이스북의 苦肉策이라는 分析이 支配的이다. 저커버그 CEO는 28日(現地 時間) 온라인으로 열린 會社의 假想現實(VR)·增强現實(AR) 年例 콘퍼런스에서 會社 이름을 메타로 바꾼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와츠앱 等 會社의 主要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은 그대로 維持하지만 母企業 페이스북의 會社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저커버그 CEO는 “우리는 소셜미디어 企業으로 認識돼 왔지만 우리의 DNA는 사람들을 連結시키는 技術을 開發하는 企業”이라며 “메타버스는 우리가 막 (페이스북을) 出發했을 때의 소셜네트워킹처럼 이제 次世代의 先頭가 될 것”이라고 했다. 加工, 抽象을 의미하는 ‘메타’와 現實世界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친 메타버스는 現實世界와 融合된 3次元 假想稅契를 뜻하는 造語로, VR와 AR가 進化한 槪念이다. 저커버그 CEO는 새로운 使命이 그리스어로 ‘저 너머(beyond)’를 뜻한다는 說明도 함께 내놨다. 그는 메타버스가 앞으로 10年 안에 모바일 인터넷을 代替해 主流가 될 것이라고 했다. 새 會社는 來年까지 메타버스 開發에 100億 달러(約 11兆6800億 원)를 投資할 計劃이다. 저커버그가 野心 찬 抱負를 내놨지만 美國에서는 페이스북을 둘러싼 否定的 輿論을 벗어나기 위해 내놓은 苦肉策이라는 評價가 나오며 批判이 이어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最近 會社의 利益을 위해 嫌惡·憎惡 發言, 虛僞 情報 流通을 放置하고 인스타그램이 10代들의 精神健康에 害를 끼친다는 事實을 알고도 默認했다는 內部 告發者의 暴露가 나오면서 2004年 創社 以來 最大 危機에 處해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番 社名 變更을 ‘化粧術(cosmetic)’로 評價하면서 如前히 저커버그가 意思決定權을 가진 企業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리처드 블루먼솔 美國 上院議員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社名 變更은 사람들을 混亂하게 하고 注意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試圖”라며 “(페이스북은) 오랜 期間 이어진 欺瞞的인 行爲를 지울 생각이 없다. 個人情報나 아이들의 웰빙에는 關心이 없고, 嫌惡와 集團虐殺만 퍼뜨리고 있다”고 非難했다. 소셜미디어 競爭社인 트위터는 公式 計定에서 “빅뉴스! 弄談이다. (우리 使命은) 그냥 트위터다”라며 페이스북의 社名 變更을 비꼬았다. 페이스북 같은 情報技術(IT) 企業이 旣存 事業과 서비스는 維持한 채 使命을 變更하는 것은 極히 異例的인 일이라는 指摘도 나온다. 美國 빅테크 企業 구글이 2015年 某企業 ‘알파벳’을 設立한 바 있지만 구글이라는 企業 自體가 사라지는 方式은 아니었다. 오히려 2000年代 初 필립모리스 等 海外 有名 담배會社들이 담배 關聯 訴訟에서 줄줄이 敗訴하며 이미지가 墜落하자 使命 交替를 통해 담배 이미지 벗기에 나선 것이 이番과 비슷한 事例로 評價된다. 한便 29日 國內에서는 個人情報保護委員會 傘下의 個人情報 紛爭調停委員會가 會員 情報 第3字 提供 疑惑과 關聯해 페이스북에 被害構造를 申請한 會員 181名에게 各其 30萬 원씩 損害賠償金을 支給하라는 仲裁案을 내놓았다.김도형 記者 dodo@donga.com서동일 記者 dong@donga.com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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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軍事力 增强 衝擊的… 이대로면 美 追越할 것”

    美軍 序列 1位인 마크 밀리 合參議長이 中國의 極超音速 미사일 發射를 確認하며 이에 對한 憂慮를 나타낸 데 이어 존 하이튼 合參次長도 中國의 軍事力 增强 速度를 두고 “衝擊的(stunning)”이라고 했다. CNN 等에 따르면 하이튼 合參次長은 21日(現地 時間) “中國이 움직이는 速度는 衝擊的이다. 이 速度와 軌跡대로라면 中國은 러시아와 美國을 따라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게임(의 版圖)을 바꾸게 된다는 點에서 美國뿐 아니라 우리 同盟國의 問題이기도 하다”고 强調했다. 그의 說明에 따르면 最近 5年間 中國이 數百 會議 極超音速 미사일 試驗發射를 한 데 비해 美國은 9回밖에 하지 않았다. 이런 큰 差異를 두고 그는 “좋지 않다”며 “失敗에서 배워야 더 빨리 前進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이튼 合參次長은 그러면서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過去의 失敗한 試驗發射를 통해 開發에 速度를 내는 法을 배웠다며 北韓을 事例로 들었다. 金正恩은 科學者와 엔지니어들이 失敗했을 때도 아버지(김정일)와 달리 이들을 處刑하지 않기로 決定했고 오히려 激勵하며 失敗에서 배우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는 “結局 그렇게 해서 世界 經濟 順位 118位 國家인 北韓이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力量을 確保했다”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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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危機 몰린 페이스북, 使命 ‘메타’로 變更…一部선 ‘化粧術’ 批判도

    創社 17年 만에 가장 큰 危機에 몰린 世界 最大 소셜미디어 企業 페이스북이 會社 이름을 ‘메타’(Meta)로 바꾼다고 宣言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最高經營者(CEO)는 使命(社名) 變更을 契機로 메타버스 企業으로의 轉換을 宣言했지만 最近 內部 告發者의 暴露와 이에 對한 政治權, 言論의 批判 攻勢로 窮地에 몰린 페이스북의 苦肉之策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저커버그 CEO는 28日(現地 時間) 온라인으로 열린 會社의 假想現實(VR)·增强現實(AR) 年例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等 會社의 主要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은 그대로 維持하지만 母企業이던 페이스북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저커버그 CEO는 “우리는 소셜미디어 企業으로 認識돼 왔지만 우리의 DNA는 사람들을 連結시키는 技術을 開發하는 企業”이라며 “메타버스는 우리가 막 (페이스북을) 出發했을 때의 소셜네트워킹처럼 이제 次世代의 先頭가 될 것”이라고 했다. 加工, 抽象을 의미하는 ‘메타’와 現實世界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친 메타버스는 現實世界와 融合된 3次元 假想稅契를 뜻하는 造語로, VR과 AR이 進化한 槪念이다. 저커버그 CEO는 새로운 使命(社名)인 메타가 그리스어로 ‘저 너머(beyond)’라는 뜻이라는 說明도 함께 내놨다. 그는 메타버스가 앞으로 10年 안에 모바일 인터넷을 代替해 主流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80分 間 自身의 아바타가 여러 個의 다른 디지털 空間을 오가며 로봇 或은 親舊들의 아바타와 게임을 하거나 먼 곳의 家族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場面 等을 試演하듯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줬다. 메타버스를 適用할 만한 領域으로 비디오게임과 피트니스, 業務 等을 들었다. 새 會社는 來年까지 메타버스 開發에 100億 달러(約 11兆6800億 원)를 投資할 計劃이다. 이날 저커버그가 메타버스라는 未來 産業을 들고나왔지만 外信들은 페이스북을 둘러싼 否定的인 輿論을 벗어나기 위해 내놓은 方案이라고 評價하고 있다. 最近 페이스북에서는 會社의 利益을 위해 嫌惡·憎惡發言, 虛僞情報 流通을 放置하고 인스타그램이 10代들의 精神健康에 害를 끼친다는 事實을 알고도 默認했다는 內部 告發者의 暴露가 나왔다. 强度 높은 搜査와 議會 聽聞會, 被害者 訴訟까지 豫告되면서 페이스북은 2004年 創社 以來 17年 만의 最大 危機에 處한 狀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番 社名 變更을 一種의 ‘化粧術’로 評價하면서 如前히 저커버스가 意思決定權을 가진 企業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페이스북 같은 情報技術(IT) 企業이 旣存 事業과 서비스는 維持한 채 使命을 變更하는 것은 極히 異例的인 일이라는 指摘도 이 같은 分析을 뒷받침한다. 美國의 빅테크 企業 구글이 2015年 某企業 ‘알파벳’을 設立한 바 있지만 구글이라는 企業 自體가 사라지는 方式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2000年代 初 필립모리스 等 海外 有名 담배會社들이 담배 關聯 訴訟에서 줄줄이 敗訴하며 이미지가 墜落하자 使命 交替를 통해 이미지 刷新에 나선 것이 비슷한 事例로 評價된다. 말보로 담배로 有名한 필립모리스가 2000年代 初盤 使命을 알트리아그룹으로 變更한 일 等이다. 財界 關係者는 “담배會社나 石油·石炭 等 傳統的인 에너지·化學 企業 等이 親環境的 이미지를 얻기 위해 社名變更을 推進하는 境遇는 있었지만 이 境遇에도 事業的인 變化를 同伴하는 境遇가 大部分”이라고 말했다.김도형 記者 dodo@donga.com서동일 記者 dong@donga.com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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