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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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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이정은 副局長

동아일보 編輯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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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安保 現場을 取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影響을 미치는 글로벌 政策의 흐름을 正確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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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材分野

2024-03-29~2024-04-28
칼럼 100%

  • ‘物流大亂’ 解決 하나…바이든, G20 期間에 供給網 會議 主宰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主要20個國(G20) 頂上會議 參席 期間인 31日(現地 時間) 이탈리아 로마에서 供給網 蹉跌 對應을 위한 會議를 主管할 豫定이다. 海外 主要日程 途中 이 會議를 進行한다는 것은 美國 內 物流大亂과 半導體, 自動車 供給 不足 等 問題 解決이 그만큼 時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은 28日 바이든 大統領의 유럽 巡訪 日程에 對해 브리핑을 하면서 바이든 大統領의 31日 會議 計劃을 發表했다. 參席者를 具體的으로 밝히지는 않은 채 “여러 大陸의 생각이 같은 나라들”이라며 “短期的 供給網 蹉跌과 長期的 供給網 回復彈力性에 둘 다 對應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더 잘 調律할지를 論議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여기에는 韓國도 包含될 可能性이 있다. 文在寅 大統領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頂上會議에 바이든 大統領과 함께 參席한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달 13日에도 白堊館에서 物流, 流通 企業들을 召集해 物流大亂에 對應하기 위한 緊急 對策會議를 主宰했다. 外國 企業으로는 三星電子가 唯一하게 會議에 參席했다. 美國으로 들여오는 三星電子 製品의 貨物 處理 速度를 높여 物流難 改善에 役割을 해달라는 白堊館의 要請에 따른 것이다. 美國은 11月 末 秋收感謝節, 12月 聖誕節 等 最大 쇼핑 시즌을 앞두고 運送 人力 不足과 配送 需要 增加가 겹치면서 物流大亂에 直面한 狀態다. 로스앤젤레스(LA) 앞바다에 꼼짝없이 갇힌 채 荷役 待機 中인 貨物의 價値만 30兆 원 臺에 達할 것이라는 推算도 나왔다. 설리번 補佐官은 이날 브리핑에서 供給網 會議와 別途로 에너지 危機 對應에 對한 質問이 나오자 “바이든 大統領은 主要 에너지 消費國들과 非公式的으로 關聯 論議를 할 것”이라며 “中國, 印度, 日本, 韓國, 유럽 等 最大 消費國들과 다양한 水準에서 關與하고 있다”고 答辯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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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合參次長 “中 武器開發 速度 衝擊的…곧 美-러 따라잡을수도”

    美國 軍 序列 1位인 마크 밀리 合參議長이 中國의 極超音速 미사일 發射를 確認하며 關聯 움직임을 憂慮한 데 이어 존 하이튼 合參次長도 中國의 軍事力 增强 速度를 두고 “衝擊的(stunning)”이라고 했다. 國防部(펜타곤)의 官僚主義와 ‘失敗에 對한 恐怖’ 때문에 美國의 尖端技術 開發 速度가 느려지고 있다는 批判도 함께 내놨다. 그는 이 過程에서 北韓을 ‘危險과 失敗를 甘受한 結果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開發에 成功한 나라’로 評價하기도 했다. CNN放送 等에 따르면 하이튼 合參次長은 21日(現地 時間) 記者들과 만나 “中國이 움직이는 速度는 衝擊的”이라며 “이 速度와 軌跡대로라면 中國은 러시아와 美國을 따라잡게 될 것”이라고 展望했다. 또 “이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現實化될 것이다”며 “이는 게임(의 版圖)을 바꾸게 된다는 點에서 美國 뿐 아니라 우리 同盟國의 問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美國 혼자서 對應할 境遇 5年 안에 中國에 추격당할 수 있지만 同盟들과 함께 한다면 한동안 괜찮을 수 있다”며 同盟國들과의 協力 및 共同 對應을 促求했다. 하이튼 合參次長의 說明에 따르면 最近 5年間 中國이 數百 會議 極超音速 미사일 試驗發射를 한 反面 美國은 9回밖에 하지 않았다. 그는 “한 자리 回數 代 두 자리 回數의 差異는 좋지 않다”며 “다만 이는 우리가 極超音速 미사일 開發 過程에서 느리다는 게 아니라 開發에 對한 接近이 根本的으로 다르다는 意味”라고 說明했다. 美國의 發射 失敗에 對해서는 “學習의 過程으로 봐야 한다”며 “危險을 甘受하고 失敗에서 배워야 빨리 失敗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빨리 前進하는 것”이라고 했다. 現在 美軍을 支配하고 있는 ‘失敗에 對한 恐怖’는 中國 같은 競爭國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이튼 合參次長은 그러면서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過去의 失敗한 試驗發射를 통해 開發에 速度를 내는 法을 배웠다며 北韓을 事例로 들었다. “그(金正恩)는 科學者와 엔지니어들이 失敗했을 때 그의 아버지와 달리 이들을 處刑하지 않기로 決定했고 이들을 激勵하며 失敗에서 배우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危險을 甘受하고 失敗한 뒤 그들은 해냈고, 그렇게 해서 全 世界에서 經濟 順位 118位에 머물고 있는 國家가 ICBM 力量을 確保했다”고 덧붙였다. 金 委員長이 2016年 中距離 彈道미사일 ‘舞水端’의 잇단 試驗發射 失敗에도 不拘하고 김정일 國防委員長 時節과 달리 擔當者들을 肅淸하지 않았던 것을 하이튼 次長이 言及한 것으로 보인다. 金 委員長은 2017年 高出力 로켓엔진 地上燃燒試驗에 成功하자 開發 擔當者를 直接 업어주는 破格的인 모습을 公開하는가 하면, 武器開發 擔當 科學技術者들에게 平壤의 超高層 아파트를 提供하는 等 各種 優待 惠澤을 주고 있다. 하이튼 合參次長은 中國이 開發한 極超音速 미사일의 開發 意圖나 타깃이 一部만 臺灣과 關聯이 있을 뿐 더 크게는 “美國에 對한 것”이라고 分析했다. “우리는 이 狀況을 假定하고 計劃을 세우고 對備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는 國防部 內部의 官僚化에 對한 問題도 指摘했다. “우리가 가까스로 成果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國防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官僚主義的이고 느리다”며 “우리가 願한다면 速度를 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官僚主義는 無知莫知하다”고 했다. 官僚主義 外에 議會, 言論도 開發 速度의 발목을 잡고 있는 問題로 들었다. “言論이 發射 失敗를 大大的으로 報道하며 記事化하면 議會가 問題를 檢證한다며 聽聞會 節次를 進行하고, 그 過程에서 結局 2年 程度 開發 作業이 中斷된다”며 不滿을 드러냈다. 美國의 가장 臨迫한 威脅으로는 “그래도 아직은 中國이 아닌 러시아”라는 意見도 밝혔다. 러시아는 1500基의 核武器를 갖고 있지만 中國의 保有量은 아직 러시아의 20% 水準이라는 것이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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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音速5倍 미사일’ 發射 첫 公式 確認… ‘軍備競爭’ 激化 憂慮

    美合參議長, 中 極超音速 미사일에 “‘스푸트니크 瞬間’ 가까워져” 마크 밀리 美國 合參議長(寫眞)이 中國의 極超音速 미사일 試驗發射를 두고 ‘스푸트니크의 瞬間(Sputnik moment)’이라고 부르며 憂慮를 나타냈다. 美軍 序列 1位 人士가 올여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中國의 極超音速 미사일 試驗發射를 確認하고 이에 對한 憂慮를 公開的으로 表明한 첫 發言이다. 美中 間 熾烈한 尖端武器 開發 競爭 속에 冷戰時代를 연상시키는 表現까지 나오면서 兩國 사이 軍事的 緊張 水位가 한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밀리 議長은 27日(現地 時間)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中國의 最近 試驗에 對해 “우리가 본 것은 極超音速 武器 시스템 試驗이라는 重大한 事件이다.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只今이 ‘스푸트니크의 瞬間’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우리의 모든 關心을 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푸트니크의 瞬間’은 1957年 蘇聯이 世界 最初의 人工衛星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리면서 美國 等 西方에 衝擊을 안겼던 때를 意味한다. 美國은 이때부터 러시아와의 宇宙 競爭에 本格的으로 뛰어들었다.美, 中 ‘音速5倍 미사일’ 發射 첫 公式 確認… ‘軍備競爭’ 激化 憂慮 “스푸트니크 瞬間 接近” 極超音速 미사일은 音速의 5倍 以上 速度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미사일 防禦網을 無力化할 수 있는 次世代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이 尖端 武器를 確保하기 위해 美國과 中國, 러시아 等은 技術 開發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音速은 소리가 媒質(媒質)을 뚫고 나가는 速度인데 空氣 中 音速은 攝氏 0度, 1氣壓 基準으로 1秒當 331.5m이다. 이보다 最少 5倍 以上 빨라야 極超音速이라는 것이다. 最近 파이낸셜타임스는 中國이 7月과 8月 두 次例에 걸쳐 極超音速 미사일 發射 試驗을 했다고 報道했다. 이 미사일은 核 搭載가 可能한 것으로 알려져 美國과 周邊國을 긴장시켰는데 當時 中國은 “一般的인 宇宙船 發射 試驗이었다”고만 했다. 러시아도 10月 바렌츠海 海上의 潛水艦에서 極超音速 미사일을 發射했고, 北韓도 極超音速 미사일 發射에 成功했다고 發表했다. 뉴욕타임스는 마크 밀리 合參議長의 發言과 關聯해 “中國의 試驗發射가 冷戰時代 軍備 競爭에 對한 恐怖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中國이 核武器 生産 擴大를 包含한 軍事力 增强과 現代化에 對한 投資를 集中的으로 늘리고 있는 時點에 나왔다”고 指摘했다. 美國은 21日 알래스카 基地에서 進行한 極超音速 미사일 試驗發射가 부스터 로켓의 作動 不發로 失敗했다. 앞서 4月 B-52 爆擊機에서 極超音速 미사일을 發射하는 試驗에도 失敗했었다. 保守 性向의 美國 媒體 폭스뉴스는 ‘中國은 成功했는데 美國은 못 했다’는 點을 浮刻하며 批判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美國은 中國의 極超音速 미사일 試驗 發射에 더 銳敏해져 있는 狀況이다. 美國 國防部 人士들은 27日 밀리 議長의 發言이 나오기 前까지는 中國의 極超音速 미사일 發射에 對해 沈默해왔다. 中國의 極超音速 미사일 外에 新型潛水艦 開發, 核武器 生産 增加 움직임과 速度도 美國을 긴장시키고 있다. 밀리 議長은 “向後 10年, 20年, 25年 內에 美國의 가장 큰 地政學的 挑戰은 中國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疑心의 餘地가 없다”고 했다. 또 “우리는 이른바 ‘戰爭의 性格’에서 가장 根本的인 變化의 時期를 지나고 있다”며 “우리 軍이 進展하도록 이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强調했다. 美國 亦是 極超音速 미사일과 人工知能(AI), 로봇工學 等 여러 分野에서 技術을 試驗, 開發하고 있다며 美國의 對應 能力을 力說하기도 했다. 一部 專門家는 美中 兩國이 앞으로 더 熾烈한 軍備 競爭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憂慮를 表示하고 있다. 核保有國인 兩國 間의 競爭的인 核武器 增强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밀리 議長은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北韓에 對해서도 言及했다. ‘아시아에서 北韓을 걱정해야 하느냐’는 進行者 質問에 그는 “北韓은 殘忍하고 邪惡하며 亂暴하고 매우 攻擊的이다. 把握하기가 어려운 한 個人이 이끌고 있는 政權”이라고 規定했다. 北韓이 軍 兵力의 70%를 非武裝地帶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配置하고 있고, 서울이 非武裝地帶에서 43km밖에 떨어지지 않아 北韓 미사일의 射程圈 안에 있다는 點도 指摘했다. 그는 北韓이 미사일 發射 等 挑發을 늘 繼續하고 있다며 “北韓은 우리가 매우 綿密히 注視하는 나라”라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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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하이밍 “盧泰愚, 中의 오랜 親舊”… 美 “複雜한 遺産 남겨”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葬禮式場에 마련된 노태우 前 大統領의 殯所는 弔問 이틀째인 28日에도 政財界 人士들을 비롯한 各界 人士들의 追慕 行列이 이어졌다. 이날 午前부터 반기문 前 유엔 事務總長, 金炯旿 前 國會議長, 정운찬 前 國務總理, 故 김영삼 前 大統領의 次男 賢哲 氏, 고 金大中 前 大統領의 3男 홍걸 氏, 허창수 全國經濟人聯合會 會長, 신동빈 롯데그룹 會長, 싱하이밍(邢海明) 駐韓 中國大使 等이 故人을 追慕했다. 美國 國務部도 盧 前 大統領을 哀悼하는 聲明을 냈다. 1988 서울 올림픽 等 故人의 業績을 考慮해 永訣式은 30日 서울 올림픽公園에서 열린다. 潘 前 事務總長은 “제가 유엔 事務總長에 任命돼 出國할 때 盧 前 大統領에게 人事를 못 드린 게 너무 안타깝다”며 “(國家葬 決定은) 合當한 禮遇를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싱 大使는 “盧 前 大統領님은 中國의 오랜 親舊”라며 “重한 修交를 決斷한 業績은 只今도 우리 兩國 國民들에게 意義를 갖고 있다”고 했다. 在任 期間 北方政策을 推進했던 盧 前 大統領은 1990年 蘇聯, 1992年 中國과의 修交를 이끌어냈다. 또 鄭甲潤 前 國會副議長, 유인태 前 國會 事務總長, 민주당 尹昊重 院內代表, 國民의힘 朱豪英 金泰浩 宋錫俊 太永浩 議員, 尹汝雋 前 環境部 長官, 우윤근 前 러시아 大使, 서승환 연세대 總長 等도 殯所를 찾았다. 네드 프라이스 美 國務部 代辯人은 27日(現地 時間) 聲明에서 “盧 前 大統領의 別世와 關聯해 韓國 國民에게 우리의 깊은 慰勞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盧 前 大統領은 複雜한 遺産(complicated legacy)을 남겼다”면서도 “그의 在任 期間에는 韓國의 民主的 傳統 鞏固化, 유엔 加入, 韓半島 非核化에 對한 强力한 約束이 包含된다”고 했다. 전두환 前 大統領의 夫人 이순자 氏도 아들 재국 氏와 함께 이날 午後 殯所를 찾았다. 李 氏는 “전 前 大統領이 健康이 좋지 않아 함께 못 와 罪悚하다”고 遺族들에게 말했다고 노태우 政府 靑瓦臺에서 勤務했던 임재길 前 總務首席이 傳했다. 李 氏는 “5·18에 對해 謝過할 생각이 있느냐”는 質問에 아무 對答을 하지 않고 殯所를 빠져나갔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조아라 記者 likeit@donga.com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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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性小數者 爲해… 美, 女도 男도 아닌 ‘X’ 表記 旅券 첫 發給

    美國에서 男性이나 女性이 아닌 第3의 性別을 뜻하는 ‘X’를 表記한 첫 旅券이 發給됐다. 男女 中 어느 한쪽도 擇하지 않으려는 性小數者들을 위한 國務部의 措置다. 美國 國務部는 27日 네드 프라이스 代辯人 名義의 聲明을 내고 ‘X(性別 中立·寫眞 圓 안)’ 標示가 된 첫 旅券을 發給했고 來年 初 關聯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作業이 끝나는 대로 모든 申請者에게 이를 適用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한다고 밝혔다. 國務部는 個人이 醫療記錄을 통해 이를 證明하지 않아도 本人이 規定한 性別로 旅券을 申請할 수 있게 했다. 只今까지는 出生申告와 다른 性別을 旅券에 記載하려면 醫療機關 證明書를 提出해야 했다. 國務部는 6月 性小數者를 위한 旅券 發給 節次 改正 方針을 發表한 바 있다. 제시카 스턴 國務部 性小數者(LGBTQ) 人權外交 特使는 “이番 措置는 以前의 ‘남’과 ‘女’보다 더 넓은 性(性) 特徵이 있다는 것을 政府 文書에 담은 것”이라며 “眞正한 正體性이 反映된 證明書를 얻을 때 사람들은 더 큰 尊重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했다. 國務部는 ‘X 標示 旅券’이 누구에게 發給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AP通信에 따르면 콜로라도州 포트콜린스에 사는 性小數者 人權活動家인 데이나 者임 氏(63)가 電話 인터뷰에서 自身이 ‘X 標示 旅券’을 發給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골칫덩이가 아닌 그냥 한 人間일 뿐”이라며 “내 活動의 目標는 다음 世代의 杆城들이 穩全한 市民權을 인정받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15年부터 國務部를 相對로 性別을 밝히지 않고 旅券을 發給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要求해 왔다. 그는 旅券을 申請하면서 男性인지 女性인지 標示하게 돼 있는 칸에 ‘看星(intersex)’이라고 쓰고 別途의 文書를 통해 ‘X’로 性別 表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美國보다 앞서 與圈에 ‘X 性別’ 表示를 許容한 나라는 濠洲, 뉴질랜드, 캐나다, 獨逸, 네팔 等 最小 11個國이라고 AFP通信은 傳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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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디 情, 첫 韓國系 女性 美聯邦檢事張에 指名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27日(現地 時間) 韓國系 女性 法曹人인 신디 K 情(46·寫眞)을 펜실베이니아주 西部聯邦檢察廳 檢事長에 指名했다. 그가 上院 聽聞會를 거쳐 最終 認准을 받으면 美國 內 첫 韓國系 女性 聯邦檢事腸이 誕生하게 된다. 白堊館은 이날 報道資料를 내고 現在 같은 檢察廳의 次長檢事로 在職 中인 신디 情을 檢事長에 指名했다고 밝혔다. 情 指名者는 1997年 예일대를 卒業하고 2002年 컬럼비아대에서 法學博士 學位를 받았다. 以後 앨라배마州 裁判硏究員, 뉴욕州 檢査를 거쳐 2009年부터 法務部 人權局의 刑事事件 部門에서 公判 檢事로 일했다. 2014年 펜실베이니아주 西部聯邦檢察廳으로 옮겨 强力犯罪와 重犯罪를 擔當했고 現在는 次長檢事로 일하고 있다. 韓國系 中 첫 聯邦檢事張에 오른 人物은 2017年 10月 도널드 트럼프 當時 大統領이 임명했던 박병진(美國名 BJay Pak) 前 조지아 北部聯邦檢察廳 檢事長이다. 또 다른 韓國系인 로버트 허는 2018年 4月부터 올해 2月까지 메릴랜드州 聯邦檢察廳 檢査場을 지냈다. 情 指名者와 함께 일했던 티나 밀러 氏는 펜실베이니아주 地域言論과의 인터뷰에서 “鄭 檢事는 매우 꼼꼼하고 徹底하게 일하는 檢査”라며 “그를 檢事長에 指名한 것은 훌륭한 人選”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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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國系 女性 美聯邦檢事長 誕生하나… 바이든, 신디 K. 情 指名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27日(現地 時間) 韓國系 女性 法曹人인 신디 K. 情을 펜실베이니아주 西部聯邦檢察廳 檢事長에 指名했다. 그가 上院 聽聞會를 거쳐 最終 認准을 받으면 美國 內 첫 韓國系 女性 聯邦檢事腸이 誕生하게 된다. 白堊館은 이날 報道資料를 내고 現在 같은 檢察廳의 次長檢事로 在職 中인 신디 情을 檢事長에 指名했다고 밝혔다. 情 指名者는 1997年 예일대를 卒業하고 2002年 컬럼비아대에서 法學博士 學位를 받았다. 以後 앨라배마州 裁判硏究員, 뉴욕州 檢査를 거쳐 2009年부터 法務部 人權局의 刑事事件 部門에서 公判 檢事로 일했다. 2014年 펜실베이니아주 西部聯邦檢察廳으로 옮겨 强力犯罪와 重犯罪를 擔當했고 現在는 次長檢事로 일하고 있다. 韓國系 中 첫 聯邦檢事張에 오른 人物은 2017年 10月 도널드 트럼프 當時 大統領이 임명했던 박병진(美國名 BJay Pak) 前 조지아 北部聯邦檢察廳 檢事長이다. 또 다른 韓國系인 로버트 허는 2018年 4月부터 올해 2月까지 메릴랜드州 聯邦檢察廳 檢査場을 지냈다. 情 指名者와 함께 일했던 티나 밀러 氏는 펜실베이니아주 地域言論과의 인터뷰에서 “鄭 檢事는 매우 꼼꼼하고 徹底하게 일하는 檢査”라며 “그를 檢事長에 指名한 것은 훌륭한 人選”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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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合參, 中 極超音速미사일에 “스푸트니크 瞬間 가까워져…우려”

    마크 밀리 美國 合參議長이 中國의 極超音速 미사일 試驗을 ‘스푸트니크의 瞬間(Sputnik moment)’이라고 부르며 公開的으로 憂慮를 表明했다. 美軍 最高位 人士가 中國의 極超音速 試驗發射를 確認하고 이에 對해 公開 憂慮를 表明한 첫 發言이다. 中國의 極超音速 미사일 試驗 直後 이뤄진 美國의 極超音速 미사일 試驗 發射가 失敗로 確認되면서 美國의 警戒心이 크게 높아져 있는 時點이기도 하다. 밀리 議長은 27日(現地 時間)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中國의 最近 試驗에 對해 “우리가 본 것은 極超音速 武器 시스템 試驗이라는 매우 重大한 事件”이라며 “매우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只今이 ‘스푸트니크의 瞬間’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우리의 모든 關心을 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푸트니크 瞬間’은 1957年 10月 옛 蘇聯이 世界 最初로 人工衛星 스푸트니크 1號를 쏘아 올리면서 美國 等 西方에 衝擊을 안겼던 때를 의미하다. 美國은 이때부터 러시아와의 宇宙 競爭에 本格的으로 뛰어들었다. 極超音速 미사일은 音速의 5倍 以上 速度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미사일 防禦網을 無力化시킬 수 있는 次世代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이 尖端武器를 確保하기 위해 美國과 中國, 러시아 等은 技術 開發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最近 파이낸셜타임스는 中國이 7月과 8月 두 次例에 걸쳐 極超音速 미사일 發射 試驗을 했다고 報道했다. 이 미사일은 核 搭載가 可能한 것으로 알려져 美國과 周邊國을 긴장시켰으나 當時 中國은 “一般的인 미사일 試驗發射였다”고만 했었다. 러시아도 10月 바렌트해 海上의 潛水艦에서 極超音速 미사일을 發射했고, 甚至於 北韓도 極超音速 미사일 發射에 成功했다고 發表했다. 反面 美國은 21日 알래스카 코디액基地에서 進行한 極超音速 미사일 試驗發射가 부스터 로켓의 作動 不發로 失敗했다. 4月 B-52 爆擊機에서 極超音速 미사일을 發射하는 試驗에 失敗한 데 이어 또 다시 쓴맛을 봐야 했다. 保守 性向의 媒體인 폭스뉴스는 ‘中國은 成功했는데 美國은 못 했다’는 點을 浮刻시키며 批判을 이어가고 있다. 批判에 直面한 美國은 이날 밀리 合參議長의 發言이 나오기 前까지는 中國의 極超音速 미사일 發射에 對해 沈默해왔다. 뉴욕타임스는 밀리 議長의 發言과 關聯해 “中國의 試驗發射가 冷戰 時代 軍備競爭에 對한 恐怖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中國이 核武器 生産 擴大를 包含한 軍事力 增强과 現代化에 集中的으로 投資를 늘리고 있는 時點에 나왔다”고 指摘했다. 中國의 極超音速 미사일 外에 新型 潛水艦 開發, 核武器 生産 增加 움직임 等도 美國을 긴장시키고 있다. 밀리 議長은 “向後 10年, 20年, 25年 內에 美國의 가장 큰 地政學的 挑戰이 中國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疑心의 餘地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해온 軍事的 發展은 正말로 重大하다”고 했다. “우리는 이른바 ‘戰爭의 性格’에서 가장 根本的인 變化의 時期를 지나고 있다”며 “우리 軍이 進展하도록 이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强調했다. 美國 亦是 極超音速 미사일과 人工知能, 로봇工學 等 全方位的 分野에서 技術을 試驗, 開發하고 있다며 美國의 對應 能力을 力說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北韓에 對해서도 言及했다. ‘아시아에서 北韓을 걱정해야 하느냐’는 進行者의 質問에 그는 “北韓은 殘忍하고 邪惡하며 亂暴하고 매우 攻擊的이며, 把握하기가 어려운 한 個人이 이끌고 있는 政權”이라고 規定했다. 北韓이 軍 兵力의 70%를 非武裝地帶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配置하고 있고, 서울이 非武裝地帶에서 不過 43km밖에 떨어지지 않아 北韓 미사일의 射程圈 안에 있다는 點도 指摘했다. 그는 北韓이 미사일 發射 等의 挑發을 늘 持續하고 있다며 “北韓은 우리가 매우 綿密히 注視하는 나라”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그 어떤 衝突도 願하지 않으며 戰爭 억지를 願한다”면서도 “이에 失敗한다면 우리는 韓國에 對해 우리의 (相互防衛) 協定에 따른 義務를 다할 것”이라고 確認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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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美 성金 “北 먼저 나와야 終戰宣言 論議”… 韓과 視角差

    美國이 우리 政府에 北韓이 먼저 對話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 以上 韓國의 終戰宣言 提案을 受容하기 힘들다는 立場을 밝힌 것으로 確認됐다. 또 韓美가 終戰宣言 關聯 立場을 整理하기에 앞서 中國 等 關聯 國家들을 宣言 主體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立場도 傳達한 것으로 알려졌다. 終戰宣言을 北-美 非核化 協商, 南北 對話 再開의 ‘入口’로 생각하는 政府의 ‘先(先)終戰宣言 後(後)非核化’ 構想과 視角差를 보인 것이어서 任期 末 文在寅 政府의 對北 構想에도 蹉跌이 생긴 것 아니냐는 觀測이 나온다. 27日 複數의 政府 消息通에 따르면 性 金 美 國務部 對北特別代表는 24日 訪韓 當時 韓美 北核首席代表 協議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 政府는 “終戰宣言은 法律的으로 拘束되지 않는 政治的이고 象徵的인 宣言”이란 意味에 注目해 韓美 協議를 바탕으로 終戰宣言을 먼저 던져 對話의 물꼬로 삼겠다는 構想을 밝혔지만 조 바이든 行政府는 北韓이 對話에 나와야 終戰宣言 與否에 對해 論議해 볼 수 있다는 意思를 分明히 한 것. 바이든 行政府는 最近 우리 政府가 傳達한 終戰宣言 시나리오를 集中 檢討하며 終戰宣言의 得失을 深層 分析해 왔다. 金 代表의 메시지는 美國이 이런 內部 檢討 끝에 終戰宣言이 유엔司令部 解體나 駐韓美軍 撤收 爭點化 可能性 等 北韓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狀況 等을 憂慮해 當場 呼應할 뜻이 없음을 傳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크 설리번 美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도 26日(現地 時間) 白堊館 브리핑에서 終戰宣言에 對한 美國의 立場을 묻는 質問에 “우리는 段階別로 正確한 順序(sequencing)나 時期, 條件에 關해 多少 다른 觀點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終戰宣言에 對한 韓美 間 異見이 있음을 처음으로 公式 認定한 것이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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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아세안은 核心軸” vs 中 “시진핑과 頂上會議”… 東南亞 求愛 競爭

    葛藤이 激化하고 있는 美國과 中國이 東南아시아 各國을 友軍으로 만들기 위해 功을 들이고 있다. 조 바이든 美 大統領이 26日 東南아시아國家聯合(ASEAN·아세안) 頂上會議에 美國 大統領으로는 4年 만에 參席하자 中國은 美國 없이 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과 아세안 頂上만 參席하는 兩者 間 特別頂上會議를 다음 달 열자고 提案했다. 이날 아세안 頂上會議에는 2017年 도널드 트럼프 當時 美國 大統領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參席한 以後 4年 만에 바이든 大統領이 畫像으로 參席해 頂上들과 머리를 맞댔다. 아시아 國家들과의 協力을 强化하고, 中國을 牽制하는 聯合戰線에 아세안을 끌어들이겠다는 뜻이 담긴 行步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演說에서 美國과의 協力이 東南亞의 安保를 지킬 수 있다고 强調했다. 그는 “자유롭고 開放的인 印度太平洋을 위해 우리의 파트너십은 必須的”이라며 “數十 年 동안 우리의 共同 安保와 繁榮의 밑거름이 됐다”고 評價했다. 特히 “아세안은 域內 安保와 繁榮의 核心軸(linchpin)”이라고 强調하면서 韓美 同盟의 重要性을 表現할 때도 쓰는 ‘核心軸’이라는 表現을 아세안을 가리키며 잇달아 使用하기도 했다. 이어 바이든 大統領은 ‘共同의 價値와 利益, 비전’ 增進을 위한 協力을 强調하며 “아무리 크고 强力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法을 遵守하는 印度太平洋”을 言及했다. 中國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多分히 中國을 겨냥한 發言으로 解釋됐다. 白堊館은 이날 아세안과의 協力 强化를 위해 아세안의 保健, 氣候, 經濟, 敎育 프로그램에 1億200萬 달러를 支援하겠다고 밝혔다. 中國도 慣例를 깨고 시 主席이 아세안 頂上會議에 直接 參席하겠다고 나섰다. 26日 아세안 頂上會議에는 그동안의 慣例대로 리커창(李克强) 總理가 畫像으로 參席했다. 그러나 中國은 아세안과의 對話 關係 樹立 30周年을 맞아 다음 달 特別頂上會議 開催를 正式 提案하면서 會議가 實際로 열리면 시 主席이 參席하기로 했다고 新華通訊 等은 傳했다. 이 特別頂上會議는 시 主席이 議長을 맡을 것으로 傳해졌다. 아세안을 重視한다는 中國의 意圖를 强調하면서 美國을 牽制하려는 布石으로 풀이된다. 中國은 또 隣接한 東南亞 國家들과의 關係 改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南中國海 領有權 紛爭 解決을 서두르자고 提案하기도 했다. 리 總理는 26日 아세안 頂上會議에서 “南中國海의 平和는 中國과 아세안의 共同 利益에 符合한다”며 “하루빨리 ‘南中國海 行動準則’ 制定을 매듭짓고 南中國海를 平和와 友好, 協力의 바다로 만들자”고 했다. 中國과 아세안은 2002年 ‘南中國海 當事國 行動宣言’을 採擇한 뒤 具體的인 履行 方案인 行動準則 마련을 위해 協商해 왔다. 리 總理의 이런 提案은 美國과 英國, 濠洲가 構成한 安保 同盟體人 오커스(AUKUS) 等에 對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南中國海에서의 混亂 樣相을 當事國들끼리 直接 解決해 오커스가 介入할 餘地를 미리 遮斷하겠다는 것이다. 同時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等 一部 아세안 國家들이 濠洲의 核推進 潛水艦 保有에 反對하는 만큼 이들 國家와 오커스에 共同 對應하겠다는 意圖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리 總理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 백신을 東南亞 國家들에 追加로 提供할 用意가 있다고 밝히면서 아세안이 中國의 包括的·漸進的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CPTPP) 加入을 支持해 달라고 要請하기도 했다.조종엽 記者 jjj@donga.com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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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政府 任期內 終戰宣言 멀어지나…美 安保補佐官 “觀點 달라”

    제이크 설리번 美國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이 26日(現地 時間) 政府가 推進하는 終戰宣言에 對해 順序와 時期, 條件 等에 對한 美國의 觀點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政府가 잇단 韓美 協議를 갖고 終戰宣言을 强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美國이 當場 이에 呼應할 뜻이 없음을 事實上 確認한 것이다. 설리번 補佐官은 이날 白堊館 브리핑에서 終戰宣言에 對한 美國의 立場을 묻는 質問에 “우리는 各 段階別로 正確 順序(sequencing)나 時期, 條件에 關해 多少 다른 觀點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答辯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核心的인 戰略 이니셔티브에 對해서는 根本的으로 (韓國 側과) 뜻을 같이 하고 있고, 外交를 통해서만 效果的인 進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도 共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最近 워싱턴과 서울에서 連鎖的으로 이뤄진 韓美 北核 首席代表 間 協議에 對해서는 “매우 生産的이고 建設的이었다”고 評價했다. 性 金 國務部 對北特別代表는 지난週 初 워싱턴에서 노규덕 外交部 한반도평화교섭본부長과 會同한데 이어 서울로 場所를 옮겨 追加 協議를 이어갔다. 金 代表는 協議를 끝낸 뒤 略式 記者會見에서 “韓國의 終戰宣言 提案을 包含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探索하기 위해 繼續 協力하기를 期待한다”고 밝혔다. 終戰宣言을 支持하는 發言은 내놓지 않은 채 ‘論議를 持續할 뜻이 있다’는 原論的인 메시지를 持續的으로 發身하는 模樣새다. 조 바이든 行政府는 終戰宣言이 가져올 波及 效果를 憂慮하며 內部的으로 愼重한 立場을 維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白堊館과 國務部의 法律팀은 終戰宣言 關聯한 細部 事項들을 細密히 檢討 中인 狀況이다. “終戰宣言은 法律的으로 拘束되지 않는 象徵的이고 政治的인 宣言”이라는 政府 當局者들의 說明과 달리 終戰宣言이 유엔司 解體와 駐韓美軍 撤收 要求 等 現在의 安保 地形을 흔들 수 있는 狀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설리번 補佐官은 앞서 12日 訪美한 徐薰 靑瓦臺 國家安保室長과 面談에서도 徐 室長으로부터 政府의 終戰宣言 構想에 對해 詳細한 說明을 들었으나 具體的인 反應을 내놓지 않았다. 美國은 終戰宣言과 對北 人道的 支援을 비롯한 北-美 對話 再開 方案 論議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면서 北韓과의 ‘條件 없는 對話 再開’를 促求하는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北韓이 이에 呼應해오지 않는 限 終戰宣言 論議의 實質的인 進展은 期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指摘이 나온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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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洞네북 된 페북… NYT 等 美 17個 言論社, 不法行爲 共同報道

    뉴욕타임스(NYT)와 CNN 放送 等 美國의 17個 主要 言論社들이 컨소시엄을 構成해 世界 最大 소셜미디어 業體인 페이스북의 實相과 問題點을 暴露하는 시리즈 記事를 쏟아내기 始作했다. 이 過程에서 1000쪽에 이르는 페이스북 內部 文件에 담긴 不法行爲 等 어두운 裏面이 赤裸裸하게 公開되고 있다. 當局의 强度 높은 調査와 搜査, 議會 聽聞會, 被害者들의 訴訟까지 豫告되면서 페이스북은 2004年 創社 以來 17年 만의 最大 危機에 處했다. 言論社 컨소시엄의 시리즈 報道는 페이스북의 前 首席 商品매니저였던 프랜시스 하우件이 美國 下院에 暴露한 內部 文件을 土臺로 이뤄지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퍼(Facebook Papers)’로 불리는 이 文件 報道 프로젝트는 17個 言論社의 前例 없는 共同 作業으로 AP, 블룸버그,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CBS 等 美國의 有力 言論社들이 大擧 同參했다. 熾烈한 取材 競爭을 벌이는 言論社들이 特定 事案을 두고 聯合戰線을 構築해 共同 報道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美國 言論이 이番에 드러난 페이스북의 問題點을 深刻하게 認識하고 있다는 意味이기도 하다. 言論社들은 지난달 WSJ 等을 통해 “페이스북이 10代 少女들의 精神健康에 害를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벌이를 위해 이를 放置했다”는 하우件의 暴露가 始作된 以後 한 달餘間 文件들에 對한 檢證과 取材 作業을 進行해 왔다. 이들이 22日부터 내보내기 始作한 報道에는 페이스북이 虛僞情報 流布 및 憎惡犯罪를 부추기는 暴力的 콘텐츠를 放置하고, 痲藥 流通에 惡用되는 것을 막지 못했으며, 使用者 數 等에 對한 正確한 情報를 廣告主들에게 提供하지 않은 것 等의 問題가 網羅돼 있다. 公開된 文件에는 지난해 美國 大選 結果를 否定하는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 캠페인이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擴散했는지에 對한 內部 分析 結果도 담겼다. 페이스북은 이런 콘텐츠들이 擴散될 동안 별다른 措置를 하지 않다가 올해 1月 6日 워싱턴 議會 亂入 事件이 發生한 뒤에야 規定 改編에 나섰다. 또 페이스북을 利用한 人身賣買와 性賣買 問題를 늦어도 2018年부터는 알고 있었지만 제때 對應하지 않았다. ‘좋아요’ 누르기나 共有하기 같은 核心 機能이 遺骸 콘텐츠를 增幅한다는 事實을 各種 實驗을 통해 反復的으로 發見하고도 이를 無視했다. 페이스북 核心 使用者層人 10, 20代의 페이스북 平均 使用時間 및 揭示物 數가 持續的으로 減少해온 狀況을 投資者들과 廣告主들에게 숨긴 事實도 드러났다. 페이스북 新規 計定의 15% 以上과 特히 10, 20代 使用者의 新規 計定 中 11%는 旣存 使用者가 만든 追加 計定이었는데도 페이스북은 이를 公開하지 않아 結果的으로 使用者 數를 부풀렸다. 美國 內에서만 被害가 發生한 게 아니다. 또 다른 文件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에티오피아 內戰 等을 觸發하는 데 自社 플랫폼이 利用됐다는 걸 알고도 이에 對應할 現地 職員을 늘리는 等의 措置를 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의 最大 海外 市場으로 使用者가 3億4000萬 名에 이르는 印度에서도 虛僞情報와 暴力的 콘텐츠들이 統制 없이 流通됐다. 하우건은 25日 온라인 콘텐츠 團束 法案을 檢討하는 英國 下院 聽聞會에도 出席해 暴露와 批判을 이어갔다. 그는 “憤怒와 憎惡는 페이스북에서 存在感을 키우는 가장 쉬운 方法”이라며 “常習犯들은 알고리즘을 갖고 노는 方法과 페이스북을 最適化하는 法을 알고 있다”고 力說했다. 페이스북 創業者이자 最高經營者(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우리는 (言論社들이) 流出된 書類를 選擇的으로 利用해 우리 會社에 對한 잘못된 그림을 그리려는 集團的 試圖를 보고 있다”고 不滿을 表示했다. 그는 “(流出 文件에서 드러난) 問題들은 페이스북이 무엇을 하든 우리 힘만으로는 그런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反駁했다. 거센 批判과 論難에도 페이스북은 3分期(7∼9月)에 賣出額 290億1000萬 달러, 純利益 92億 달러의 實績을 냈다고 25日 發表했다. 昨年 同期 對比 賣出額은 35%, 純利益은 17% 增加한 數値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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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安保補佐官, 終戰宣言 質問에 “順序, 時期, 條件 다를 수도”

    제이크 설리번 美國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이 26日(現地 時間) 政府가 推進하는 終戰宣言에 對해 順序와 時期, 條件 等에 對한 美國의 觀點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政府가 잇단 韓美 協議를 갖고 終戰宣言을 强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美國이 當場 이에 呼應할 뜻이 없음을 事實上 確認한 것이다. 설리번 補佐官은 이날 白堊館 브리핑에서 終戰宣言에 對한 美國의 立場을 묻는 質問에 “우리는 各 段階別로 正確 順序(sequencing)나 時期, 條件에 關해 多少 다른 觀點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答辯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核心的인 戰略 이니셔티브에 對해서는 根本的으로 (韓國 側과) 뜻을 같이 하고 있고, 外交를 통해서만 效果的인 進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도 共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最近 워싱턴과 서울에서 連鎖的으로 이뤄진 韓美 北核 首席代表 間 協議에 對해서는 “매우 生産的이고 建設的이었다”고 評價했다. 性 金 國務部 對北特別代表는 지난週 初 워싱턴에서 노규덕 外交部 한반도평화교섭본부長과 會同한데 이어 서울로 場所를 옮겨 追加 協議를 이어갔다. 金 代表는 協議를 끝낸 뒤 略式 記者會見에서 “韓國의 終戰宣言 提案을 包含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探索하기 위해 繼續 協力하기를 期待한다”고 밝혔다. 終戰宣言을 支持하는 發言은 내놓지 않은 채 ‘論議를 持續할 뜻이 있다’는 原論的인 메시지를 持續的으로 發身하는 模樣새다. 그러나 조 바이든 行政府는 終戰宣言이 가져올 波及 效果를 憂慮하며 內部的으로 愼重한 立場을 維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白堊館과 國務部의 法律팀은 終戰宣言 關聯한 細部 事項들을 細密히 檢討 中인 狀況이다. “終戰宣言은 法律的으로 拘束되지 않는 象徵的이고 政治的인 宣言”이라는 政府 當局者들의 說明과 달리 終戰宣言이 유엔司 解體와 駐韓美軍 撤收 要求 等 現在의 安保 地形을 흔들 수 있는 狀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설리번 補佐官은 앞서 12日 訪美한 徐薰 靑瓦臺 國家安保室長과 面談에서도 徐 室長으로부터 政府의 終戰宣言 構想에 對해 詳細한 說明을 들었으나 具體的인 反應을 내놓지 않았다. 結局 美國은 終戰宣言과 對北 人道的 支援을 비롯한 北-美 對話 再開 方案 論議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면서 北韓과의 ‘條件 없는 對話 再開’를 促求하는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北韓이 이에 呼應해오지 않는 限 終戰宣言 論議의 實質的인 進展은 期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指摘이 나온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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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핏자국 醫療掌匣, 새것 遁甲해 美流入

    지난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의 急激한 擴散으로 美國이 一回用 掌匣과 防護服 等 醫療用 個人保護裝備 供給難을 겪고 있을 當時 이미 使用한 一回用 醫療 掌匣이 새것으로 遁甲해 美國으로 大擧 輸入된 것으로 드러났다. CNN放送은 24日 數個月間의 追跡 끝에 이미 使用됐거나 假짜인 一回用 니트릴 掌匣 數千萬 개가 泰國에서 美國으로 輸入된 것을 確認했다고 報道했다. 니트릴 掌匣은 合成고무 素材인 니트릴 라텍스를 利用해 만든 一回用 掌匣으로 醫療用으로 많이 使用된다. 報道에 따르면 이 掌匣들은 中國이나 印度네시아에서 使用된 後 泰國으로 넘겨져 洗滌되고 드라이어에서 말려진 뒤 再包裝돼 輸出用 새 商品으로 遁甲했다. 지난해 12月 泰國 保健當局 團束班이 방콕 郊外의 이런 施設들을 急襲했을 當時 製品들에는 먼지가 묻어 있거나 甚至於 핏자국이 있는 境遇도 있었다. 倉庫 한쪽에서는 掌匣들이 새것처럼 보이도록 染色하기 위해 파란色 染料를 풀어 놓은 플라스틱 대야도 發見됐다. 이 中 一部는 올해 7月까지도 繼續 輸入됐다고 한다. CNN放送은 “이는 氷山의 一角일 뿐”이라며 美國과 泰國 當局의 搜査가 進行 中이라고 傳했다. 美國 食品醫藥局(FDA)은 올해 2月과 3月 이런 申告를 받았으나 檢疫 過程에서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코로나19 팬데믹 發病 以後 醫療用 保護裝備에 對한 輸入 規定이 限時的으로 緩和 或은 適用 中斷된 狀態에서 不良商品이 大擧 美國으로 輸入된 것으로 보인다. 이 分野 專門家인 더글러스 스테인 氏는 “李 니트릴 掌匣들은 現在 地球上에서 가장 危險한 商品이 돼 버렸다”며 “調査當局이 보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分量의 一部일 뿐”이라고 했다. 이런 不良 商品들은 美國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輸出돼 퍼져 나간 것으로 推定된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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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핏자국 묻은 一回用 醫療掌匣, 새것으로 遁甲시켜 美 大擧 輸出

    지난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의 急激한 擴散으로 美國이 一回用 掌匣과 防護服 等 醫療用 個人保護裝備(PPE) 供給難을 겪고 있을 當時 이미 使用한 一回用 醫療 掌匣이 새것으로 遁甲해 美國으로 大擧 輸入된 것으로 드러났다. CNN放送은 24日(現地 時間) 數 個月 間의 追跡 끝에 이미 使用됐거나 假짜인 一回用 니트릴 掌匣 數千萬 개가 코로나19 팬데믹 狀況에서 泰國에서 美國으로 輸入된 것을 確認했다고 報道했다. 니트릴 掌匣은 合成고무 素材인 NBL(니트릴 라텍스)을 利用해 만든 一回用 掌匣으로 醫療用으로 많이 使用된다. 報道에 따르면 中國이나 印度네시아에서 使用된 이 掌匣들은 泰國으로 넘겨진 뒤 洗滌되고 드라이어에서 말려진 뒤 再包裝돼 輸出用 새 商品으로 遁甲했다. 지난해 12月 泰國 保健當局 團束班이 방콕 郊外의 이런 施設들을 急襲했을 當時 製品들에는 먼지가 묻어있거나 甚至於 핏자국이 있는 境遇도 있었다. 倉庫 한 쪽에서는 掌匣들이 새 것처럼 보이도록 染色하기 위해 파란色 染料를 풀어놓은 플라스틱 대야도 發見됐다. 이中 一部는 올해 7月까지도 繼續 輸入됐다고 한다. CNN放送은 “이는 氷山의 一角일 뿐”이라며 美國과 泰國 當局의 搜査가 進行 中이라고 傳했다. 마이매미에서 活動해온 貿易業者인 타렉 커센은 지난해 末 200萬 個의 掌匣을 泰國에서 輸入해 流通會社에 넘겼다가 困辱을 치렀다. 거센 抗議를 받고 直接 現場에 나간 그는 컨테이너에서 貨物을 直接 들여다보다가 掌匣들에 問題가 있음을 確認했다. 그는 “一部 掌匣에는 핏자국까지 있었고 어떤 것은 2年 前 날짜 標示가 돼 있었다”며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고 CNN放送에 吐露했다. 그는 結局 流通會社들에 돈을 還拂해야 했다. 美國 食品醫藥局(FDA)은 올해 2月과 3月 이런 申告를 받았으나 檢疫 過程에서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코로나19 팬데믹 發病 以後 醫療用 保護裝備에 對한 輸入 規定이 限時的으로 緩和 或은 適用 中斷된 狀態여서 徹底한 適用이 쉽지 않은 狀況이었다는 것이다. 이 分野 專門家인 더글러스 스테인 氏는 “李 니트릴 掌匣들은 現在 地球上에서 가장 危險한 商品이 돼 버렸다”며 “調査當局이 보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分量의 一部일 뿐”이라고 했다. 이런 不良商品들은 美國 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輸出돼 퍼져나간 것으로 推定된다. FDA는 올해 8月이 되어서야 이 泰國會社 製品에 對해 通關을 保留하라는 警報를 各 港灣에 보냈다. 關稅國境保護廳(CBP)은 只今까지 4000萬 個의 假짜 마스크와 數十萬 個의 다른 個人保護裝備들을 押留했지만 醫療 掌匣의 孃을 따로 追跡해 把握하지는 못하고 있다. 泰國 保健當局도 問題를 認知하고 있지만 對應은 力不足이다. 醫療用 掌匣의 需要가 아직 全 世界的으로 높다 보니 싼 값에 이를 求하려는 需要가 넘쳐나고 이를 노리는 業者들의 不法行爲가 持續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 것으로 속여 파는 掌匣으로 얻는 收益은 數十 億 달러에 이를 것으로 推算된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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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킨타나 “北住民 코로나 苦痛… 制裁緩和 必要”, 美國務部 “北政權 責任… 制裁 遵守돼야” 一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北韓人權特別報告官(寫眞)李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인한 北韓 住民의 經濟的 어려움을 擧論하며 對北制裁 再評價 및 緩和의 必要性을 再次 言及했다. 그러나 美國 國務部는 北韓 住民들이 겪는 어려움은 北韓 政權의 責任이라며 킨타나 報告館의 主張을 一蹴했다. 北韓의 民生苦가 對北制裁 緩和 論議로 이어지지 않도록 線을 분명하게 그은 것이다. 킨타나 報告館은 22日(現地 時間) 美國 뉴욕 유엔本部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코로나19 以後 北韓의 人權 狀況을 업데이트한 報告書 主要 內容을 브리핑했다. 그는 國際社會의 對北制裁와 北韓의 嚴格한 防疫 및 國境 封鎖 等으로 北韓 住民의 生活에 必須的인 北-中 間 去來와 食糧 購入이 어려워졌다며 “北韓 住民의 食糧 接近 狀況에 큰 憂慮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北韓 當局이 北-中 接境地帶에서 許可 없이 北韓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事前 警告 없이 無條件 射殺하겠다고 밝힌 內容을 傳하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런 封鎖 政策으로 北韓은 그 어느 때보다 孤立돼 있고, 이로 인해 情報가 遮斷되면서 北韓 內部 人權 狀況을 把握하기가 漸漸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點도 指摘했다. 그는 이어 “對北制裁로 壓迫을 優先視하는 接近이 北韓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人道主義와 人權 側面에서 意圖하지 않은 結果를 낳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安全保障理事會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特殊狀況에서 對北制裁 體制를 다시 評價하고 必要할 境遇 制裁를 緩和할 것을 勸告한다”고 밝혔다. “人道主義的 支援뿐 아니라 北韓 住民의 生計에 影響을 미치는 織物과 水産物 輸出 等 粉芽別 制裁를 緩和해야 한다는 것임을 分明히 한다”고 强調했다. 킨타나 報告館은 코로나19街 發生하기 前인 2019年 1月 서울에서 進行한 記者會見에서도 “對北制裁 餘波로 北韓 住民의 狀況이 나빠지고 있다”며 國際社會가 對北制裁 緩和를 最大限 빠른 時日 內에 論議해야 한다고 促求하는 等 같은 立場을 維持해 왔다. 그러나 네드 프라이스 國務部 代辯人은 이날 브리핑에서 關聯 質問을 받고 “北韓 政權 自體가 自國 내 人道主義的 狀況에 對한 責任이 있다”고 指摘했다. 그는 “北韓에 對한 安保理 決意들은 有效하며 모든 유엔 會員國은 安保理 決議를 遵守할 義務가 있다”며 美國의 立場 또한 바뀌지 않았음을 强調했다. 이와 함께 美國이 對北 人道主義的 支援을 위한 國際的 努力을 繼續 支持해 왔다는 點도 說明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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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자, 백신供給 ‘甲질 契約書’… 免責條項 等 不公正”

    製藥社 화이자가 各國 政府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백신 供給 契約을 하면서 契約 國家에 不利한 條件들을 一方的으로 强要하고 問題 發生 時 自社 責任은 避해갈 수 있는 不公正 條項들을 包含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美國 消費者團體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가 유럽聯合(EU) 및 8個 國家와 맺은 供給契約 內容을 入手해 分析한 結果를 담은 報告書를 最近 公開했다. ‘화이자 파워(Pfizer’s Power)’라고 이름 붙인 이 報告書엔 화이자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共和國, 페루 等 中南美 國家 및 英國, 유럽聯合(EU) 等과 맺은 契約書 細部 內容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화이자는 該當 國家가 自社 백신을 第3者로부터 購買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게 했고, 백신을 다른 나라로 搬出하거나 輸出하는 것도 禁止했다. 브라질과의 契約書에는 이런 條項을 어길 境遇 화이자는 卽時 契約을 破棄할 수 있고, 브라질 政府는 以後 支給받지 못한 나머지 백신에 對해서도 代金을 支拂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백신 供給 蹉跌에 對한 責任을 물을 수 없다는 內容도 있다. 브라질, 콜롬비아 等과의 契約에는 백신 供給 不足 狀況이 벌어질 境遇 화이자가 配達 日程을 一方的으로 바꿀 수 있다는 條項이 담겼다. 화이자 백신과 關聯한 知識財産權 紛爭이 벌어질 境遇 契約을 맺은 政府는 이와 關聯한 모든 訴訟과 措置, 이에 따른 損害와 費用으로부터 화이자를 保護해 주고 責任을 免除해 준다는 條項도 있다. 主權免除(sovereign immunity) 適用을 排除한 것도 화이자의 ‘甲질’로 指摘받는 部分이다. 主權免除는 ‘主權國家를 다른 나라 法院이 訴訟 當事者로 裁判할 수 없다’는 國際慣習法의 原則이지만, 브라질과 칠레 等은 화이자와 法的 紛爭 時 이를 抛棄하기로 했다. 화이자가 백신 代金을 받지 못할 境遇 該當 國家의 資産 處分을 要求할 수 있다는 意味다. 화이자는 이런 契約 內容을 非公開로 한다는 約束도 받아냈다. 이에 對해 ‘透明한 國際保健프로그램’의 톰 라이트 매니저는 워싱턴포스트(WP)에 “契約 內容을 公開하지 않는 것은 백신이 언제 到着할지, 購買者들이 어느 程度의 財政的 危險을 떠안아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意味”라고 指摘했다. 透明한 백신 供給 去來를 위해서는 契約 關聯 主要 內容이 公開돼야 한다는 것이다. 샤론 카스티요 화이자 代辯人은 “祕密 條項은 兩側의 信賴 構築에 도움을 주고, 協商 過程에서 오가는 機密 情報들을 保護하기 위한 것”이라고 反駁했다. 韓國 政府 關係者는 “팬데믹 狀況에선 처음에 많이 生産하고 配布, 接種한 백신이 優位를 占한다”며 “只今 世界的으로 화이자 백신이 ‘甲’이기 때문에 契約上 不平等은 어쩔 수 없는 面이 있다. (契約 內容은) 백신 供給社와의 祕密維持 協約 때문에 公開할 수 없다”고 했다. 政府가 올해 末까지 契約한 화이자 백신은 總 6600萬 回分이고 이달 20日까지 4556萬5000回分이 들어왔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김소민 記者 somin@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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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北人權報告官 “코로나로 北經濟 어려워, 對北制裁 緩和해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北韓人權特別報告官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인한 北韓 住民의 經濟的 어려움을 擧論하며 對北制裁 再評價 및 緩和의 必要性을 再次 言及하고 나섰다. 그러나 美國 國務部는 北韓 住民들이 겪는 어려움은 北韓 政權의 責任이라며 그의 主張을 一蹴했다. 北韓의 民生苦가 對北制裁 緩和 論議로 이어지지 않도록 線을 그은 것이다. 킨타나 報告館은 22日(現地 時間) 유엔本部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코로나19 以後 北韓의 人權 狀況을 업데이트한 報告書 主要 內容을 브리핑했다. 그는 對北制裁와 北韓의 嚴格한 防疫 및 國境封鎖 等으로 北韓 住民의 生活에 必須的인 北中 間 去來와 食糧 購入이 어려워졌다며 “北韓 住民들의 食糧 接近 狀況에 큰 憂慮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北韓 當局이 北中 接境地帶에서 許可 없이 北韓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事前 警告 없이 無條件 射殺하겠다고 밝힌 內容을 傳하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런 苛酷한 封鎖 政策으로 北韓은 그 어느 때보다 孤立돼 있고, 이로 인해 情報가 遮斷되면서 北韓 內部 人權 狀況을 제대로 把握하기가 漸漸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點도 指摘했다. 그는 이어 “對北制裁로 壓迫을 優先視하는 接近이 北韓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人道主義와 人權 側面에서 意圖하지 않은 結果를 낳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安全保障理事會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特殊 狀況에서 對北制裁 體制를 다시 評價하고 必要할 境遇 制裁를 緩和할 것을 勸告한다”고 밝혔다. “人道主義的 支援 뿐 아니라 一般 北韓 住民들의 生計에 影響을 주는 織物과 水産物 輸出에 對한 粉芽別 制裁를 緩和해야 한다는 것임을 分明히 한다”고 强調했다. 킨타나 報告館은 코로나19街 發生하기 前인 2019年 1月 서울에서 進行한 記者會見에서도 “對北制裁 餘波로 北韓 住民의 狀況이 나빠지고 있다”며 國際社會가 對北制裁 緩和를 最大限 빠른 時日 內에 論議해야 한다고 促求하는 等 같은 立場을 維持해왔다. 그러나 네드 프라이스 國務部 代辯人은 이날 브리핑에서 關聯 質問을 받고 “北韓 政權 自體가 自國 내 人道主義的 狀況에 對한 責任이 있다”고 指摘했다. 그는 “北韓에 對한 安保理 決意들은 有效하며 모든 유엔 會員國들은 安保理 決議를 遵守할 義務가 있다”며 美國의 立場 또한 바뀌지 않았음을 確認했다. 이와 함께 美國이 對北 人道主義的 支援을 위한 國際的 努力을 繼續 支持해왔다는 點, 이를 위해 유엔 安保理 對北制裁委員會에서 人道主義 支援 關聯 制裁免除 承認을 迅速히 해오고 있다는 點도 說明했다. 性 金 國務部 對北特別代表는 24日 서울에서 노규덕 外交部 한반도평화교섭본부長과 終戰宣言 및 北韓의 잇단 미사일 發射 關聯 對應, 對北 人道的 支援 方案 等을 協議했다. 그는 以後 記者들과 만나 “韓國의 終戰宣言 提案을 包含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摸索해나가기 위해 盧 本部長官 繼續해서 協力할 것을 期待한다”며 “우리는 또 北韓에서 가장 脆弱한 階層을 돕기 위해 人道主義的 分野를 다루고자 北韓과 協力할 準備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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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駐中大使 指名者 “中 秩序 毁損땐 맞설것… 中國은 親舊 없지만 우린 韓-日 等 同盟 있어”

    니컬러스 번스 中國 駐在 美國大使 指名者와 람 이매뉴얼 日本 駐在 美國大使 指名者에 對한 人事 聽聞會가 20日(現地 時間) 열렸다. 이날 聽聞會에서는 美國의 印度太平洋 戰略 및 對中國 政策 關聯 質疑應答과 함께 聽聞委員들의 날 선 ‘中國 때리기’가 이어졌다. 두 指名者도 이에 和答하며 韓國, 日本 等 同盟國은 勿論 ‘쿼드(Quad)’, ‘오커스(AUKUS)’ 같은 多者 安保協力體와의 協力 必要性을 强調했다. 번스 指名者는 이날 上院 外交委員會 聽聞會에서 “中國이 美國의 價値와 利益에 反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우리와 同盟國들의 安保, 國際社會의 秩序를 毁損하면 우리는 맞설 것”이라며 “中國은 政治的, 經濟的으로 根本的인 脆弱함과 課題들을 갖고 있어 우리는 이들을 이길 수 있다”고 自信했다. 그는 印度太平洋 地域은 勿論 유럽을 아우르는 同盟 및 파트너들과 協力 必要性도 數次例 言及했고, ‘쿼드’는 勿論 新設된 ‘오커스’ 等 域內 安保協議體들의 役割에 期待感을 나타냈다. 그는 “中國은 親舊가 거의 없고 眞正한 同盟도 없지만 美國은 깊은 信賴를 가진 同盟과 파트너들이 있다”며 韓國과 日本, 濠洲 等을 代表的 國家로 꼽았다. 中國의 國防力 强化 및 核武器 增强 關聯 報道에 對해 “中國은 最小限의 抑止力만 갖겠다던 旣存 立場을 버리고 極超音速 미사일과 核武器 生産에 速度를 내고 있다”고 憂慮했다. 臺灣 問題와 關聯해서는 中國의 ‘괴롭히기(bullying)’라는 單語를 反復해 使用하며 “最近 몇 달間 中國 指導部의 搜査(rhetoric)는 臺灣을 되찾겠다는 意圖를 보여준다”고 診斷했다. 그러면서 “美國은 臺灣이 自衛力(self-defense)을 確保할 수 있도록 支援해 中國이 다루기 힘든 國家로 만들어야 한다”고 力說했다. 이매뉴얼 指名者에 對해서는 韓日 關係 改善 方案을 묻는 聽聞委員들의 質問이 이어졌다. 이에 그는 “20世紀의 課題 때문에 21世紀의 機會가 날아가 버리기를 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잃지 않도록 未來에 焦點을 맞춰야 한다”고 强調했다. 特히 最近 北韓의 新型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 發射를 擧論하며 “이는 모든 關係國들이 未來에 焦點을 맞춰 共通 分母를 찾아야 할 時急性을 强調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中國과 北韓 等이 韓美日 同盟을 離間질시키려 한다는 點을 指摘하면서 “中國과 北韓이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試圖에 맞서 連帶하는 것은 우리의 優先順位에 놓여 있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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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美大選이면 바이든-트럼프 同率… 中道層 바이든 支持率 急減

    ‘2024年 美國 大選이 오늘 치러진다면 둘 中 누구를 찍겠느냐.’ 이런 質問을 던졌더니 조 바이든 大統領과 그의 前任者인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이 나란히 40%의 支持를 얻었다는 輿論調査 結果가 나왔다. 與黨인 민주당도 野黨 共和黨도 支持하지 않는 中道派의 바이든 支持率이 昨年 大選 出口調査에 비해 많이 줄었다. 美國 그리넬代가 有權者 915名을 對象으로 調査해 20日 發表한 結果에 따르면 ‘오늘 2024年 大選이 열리면 바이든과 트럼프 中 누구를 찍겠느냐’는 質問에 한쪽을 選擇한 答辯이 各各 40%로 같았다. 民主黨 支持者 中에서는 87%가 바이든 大統領을 찍겠다고 했고, 共和黨 支持者 中에서는 80%가 트럼프 前 大統領을 찍을 것이라고 했다. 特定 政黨을 支持하지 않는 中道派 中에서는 45%가 트럼프 前 大統領을, 28%가 바이든 大統領에게 票를 던질 것이라고 答했다. 그리넬代와 함께 調査를 進行한 셀처앤드컴퍼니는 2020年 大選 出口調査 當時 中道派 54%가 바이든 大統領을, 41%가 트럼프 前 大統領을 選擇했다며 이들 사이에서 바이든에 對한 支持가 줄어든 것이라고 分析했다. 이番 調査에서 바이든 大統領에 對한 國政 支持度는 37%로 調査됐다. 經濟 分野에서 36%, 移民 政策에 對한 支持는 27%에 그쳤다. 바이든 大統領 支持率은 各種 輿論調査 平均이 4月 初 55.7%까지 올라갔다가 꺾인 以後 下落勢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바이든 大統領이 苦戰하는 틈을 타 트럼프 前 大統領은 政治活動 幅을 다시 넓히기 始作했다. 그가 設立한 會社인 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은 이날 報道資料를 통해 트럼프 前 大統領이 自體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을 다음 달 出市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大選 結果 造作 疑惑을 퍼뜨리며 1月 6日 議會 亂入 事態를 煽動했다는 理由로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等 소셜미디어 接近이 遮斷됐다. 그는 5月 ‘도널드 J. 트럼프의 冊床에서’라는 自體 소셜미디어를 開設했으나 豫想보다 呼應이 많지 않자 한 달 만에 閉鎖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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