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國境近處美軍 없는 韓半島目標…有事時對比訓鍊도”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1月 4日 14時 37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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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人民解放軍이 國境近處에 美軍이 없는 韓半島를 目標로 삼고 있으며, 北韓崩壞等으로 인한 韓半島有事時에 對備한 軍事訓鍊도 進行하고 있다고 美國國防部가 3日(現地時間) 밝혔다.

國防部는 이날 議會에 提出, 公開한 ‘中國의 軍事力 및 安保發展報告書’ 中北中關係를 다룬 部分에서 이 內容을 言及했다. 韓半島에 對한 中國軍北部司令部의 目標는 安定과 非核化, 中國國境近處에 美軍이 存在하지 않는 狀況이라는 것이다. 또 中國軍은 韓半島의 非常狀況을 對備해 陸海共訓鍊과 化學展防禦等의 軍事訓鍊을 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報告書는 “中國指導者들은 危機狀況時多樣한 作戰을 履行하도록 北部司令官에게 指示할 수 있다”며 △難民統制를 위한 北中國境保安 △大量殺傷武器團束 △北韓을 完充國家로 維持하기 위한 軍事的介入等을 提示했다.

報告書는 北中關係가 지난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인한 北韓의 自體封鎖로 停滯된 것으로 評價했다. 2019年再開된 北中間高位級의 政治, 軍事的外交街 팬데믹으로 갑자기 멈춘 事實을 言及하며 “코로나19 危險性에 對한 北韓政權의 偏執症이 北中外交交流를 막았다”고 敍述했다.

報告書는 또 中國이 유엔 安全保障理事會決議에 따른 對北制裁를 忠實히 履行하지 않는다는 點을 問題로 指摘했다. 中國海域에서 이뤄지는 北韓船舶의 不法換積, 中國內北韓의 金融去來, 武器去來代理人의 活動에 對해 中國이 제대로 對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便 마크 밀리 美國合參議長은 北韓政權이 北韓軍隊와 武器體系를 잘 統制하고 있어 偶發的事件이 일어날 可能性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이날 애스펀安保포럼에서 北韓의 軍隊와 武器體系에 對한 北韓政權의 指揮, 統制狀況을 묻는 質問에 내놓은 答辯이다. 그는 韓半島가 武裝化된 地域이며 北韓軍의 77%가 軍事分界線(DMZ)과 서울로부터 數 마일 內에 密集돼 있기 때문에 相對的으로 짧은 時間에 偶發事態가 일어날 可能性이 있다며 “이에 對備해 美軍이 最高水準의 準備態勢를 維持하고 있다”고 强調했다.

밀리 議長은 臺灣에 對한 中國의 軍事措置와 關聯해서는 2年內의 가까운 未來에 벌어질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6個月, 12個月, 어쩌면 24個月로 規定되는 가까운 未來에 (軍事措置가) 벌어질 可能性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며 “中國은 未來의 어떤 時點에 그런 決定을 할 境遇國家指導部에 그런 選擇肢를 提供할 能力을 構築하고 있지만 가까운 未來에는 아마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