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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石炭 ‘2030年 vs 2050年’ 論爭 點火… 先進國-開途國 葛藤｜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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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石炭 ‘2030年 vs 2050年’ 論爭 點火… 先進國-開途國 葛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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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1年 11月 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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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炭素 減縮 ‘COP26’] 世界氣候總會 分野別 實務協商 着手

뉴시스
“2030年까지 森林 伐採를 中斷한다.”

韓國을 包含해 105個國 頂上이 世界의 森林 毁損을 막기 위해 이같이 合意했다. 全 世界 森林 3367萬 km²가 對象이다. 韓半島 面積(藥 22萬 km²)의 153倍다. 이番 合意는 1日(以下 現地 時間) 英國 글래스고에서 열린 第26次 유엔氣候變化協約 當事國總會(COP26) 頂上會議에서 나온 첫 番째 成果다.

森林 毁損 問題는 見解差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르다. ‘글래스고 會議’는 2日 頂上會議가 끝나면 3日부터 12日까지 各國 代表團이 分野別 實務協商을 벌인다.

○ 팬데믹·에너지 危機에 흔들리는 炭素中立

“地球 終末 時計는 子正 1分 前입니다. 우리는 只今 行動해야 합니다.”

보리스 존슨 英國 總理는 COP26 開幕式에서 이렇게 말했다. 글래스고 會議를 ‘世界 歷史의 變曲點’이 될 것이라고 表現한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도 이날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의 파리氣候變化協約 脫退 決定에 對해 直接 謝過했다. 하지만 展望은 밝지 않다. 各國의 利害關係가 다른 데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流行에 따른 經濟難과 에너지 危機가 더해지면서 氣候 危機에 對한 ‘共同前線’이 흔들린다는 憂慮가 나온다.

COP26에 앞서 열린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에서도 炭素中立(溫室가스 排出量과 吸水量이 같아 純排出量이 0이 되는 段階) 到達 時機를 놓고 意見이 모아지지 못했다. 2018年 유엔 氣候變化에 關한 政府 間 協議體(IPCC)는 地球 平均 氣溫 上昇 幅을 産業化 以前 對備 1.5度 以內로 맞추려면 2050年 炭素中立에 到達해야 한다는 分析 結果를 發表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美國과 유럽聯合(EU)은 2050年 炭素中立 達成을 强調한다.


中國 印度 等 開發途上國들은 氣候變化 責任을 先進國에 돌리고 있다. COP26에 不參한 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은 書面으로 “先進國은 開發途上國이 氣候變化에 더 잘 對應할 수 있도록 支援해야 한다”고 밝혔다. 中國의 炭素中立 目標 時期는 2060年이다. 2070年을 目標로 하고 있는 印度의 나렌드라 모디 總理는 “先進國들은 可能한 限 빨리 氣候變化 對應을 위해 1兆 달러(藥 1175兆 원)의 資金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支援을 促求했다.

바이든 美 大統領이 COP26 直前까지 石油輸出國機構(OPEC)에 石油 增産을 要求한 것도 論難이 됐다. 이에 對해 그는 前날 記者會見에서 “表面的으로는 逆說(irony)처럼 보인다”면서도 “當場 올해 안에 或은 來年에라도 石油와 가스 같은 化石燃料를 더 以上 쓰지 않을 것이라 期待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反駁했다.

○ 石炭發展 退出 等 合意 쉽지 않을 듯

12日까지 石炭發展 中斷, 氣候基金 造成 等 90餘 個의 具體的 議題가 論議된다. 大部分 國家別 立場이 달라 合意 導出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하이라이트는 ‘탈(脫)석탄’을 論議할 4日 에너지 分野 會議다. 石炭發展은 現在 全 世界 溫室가스 排出源의 30%를 차지한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等 主要 先進國은 2030年 石炭發展 完全 退出을 主張하고 있다. 反面 나머지 大部分의 國家는 2050年을 目標로 하고 있다. 韓國은 OECD 會員이지만 2050年 脫石炭을 目標로 하고 있다. 2030年에도 全體 發電量의 21.8%를 石炭에 依存해야 한다. 中國 印度 等도 早期 脫石炭이 쉽지 않다.

萬若 合意에 失敗하면 EU 等은 讀者 脫石炭 目標를 推進할 수 있다. 여기에 同參하지 않는 國家를 對象으로 다양한 形態의 通商 障壁이 現實化할 수도 있다. 國際 炭素市場 시스템이 이番에 얼마나 具體化될지도 關心事 中 하나다. 特定 國家나 企業이 다른 나라에 숲을 造成하는 等의 方式으로 溫室가스를 減縮하면 自國 溫室가스 減縮 實績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具體的인 基準과 計算 方法 等이 明確하지 않은 狀況이다. 10日 열리는 輸送 分野 會議에서는 內燃機關車 生産 終了 時點에 對한 論議가 이뤄진다. 어떤 結論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글로벌 自動車 産業 全體가 影響을 받을 것으로 展望된다.


강은지 記者 kej09@donga.com
파리=김윤종 特派員 zozo@donga.com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cop26 #炭素減縮 #世界氣候總會 #三立 伐採 中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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