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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記者 購讀|東亞日報
이정은

이정은 副局長

동아일보 編輯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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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安保 現場을 取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影響을 미치는 글로벌 政策의 흐름을 正確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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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2024-04-28
칼럼 100%
  • 멍완저우 화웨이 副會長 歸國…中, ‘間諜嫌疑’ 캐나다人 2名 釋放

    美國의 要請으로 캐나다에서 逮捕된 뒤 3年 가까이 拘禁돼 있던 中國 巨大 通信業體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副會長 兼 最高財務責任者(CFO)가 24日(現地 時間) 釋放돼 中國으로 歸國했다. 같은 날 中國은 間諜 嫌疑로 비슷한 期間 동안 拘禁해온 對北 事業街 마이클 스패버 等 캐나다人 2名을 釋放했다. ‘人質 外交’ 論難을 빚었던 美中 間 神經戰은 이番 맞交換 釋放으로 一段落됐지만 5G 技術霸權 競爭을 비롯해 兩 側이 衝突해온 敏感한 懸案 解決에는 큰 影響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24日 美 法務部와 AP通信 等에 따르면 멍 副會長은 뉴욕 브루클린 聯邦法院에서 進行된 裁判에 畫像으로 出席한 자리에서 檢察과의 合意를 위해 一部 嫌疑를 是認했다. 그는 無罪 歎願書를 提出하는 形式으로 公式的으로는 有罪를 否認하면서도 화웨이의 이란 事業과 關聯해 金融會社인 HSBC에 虛僞 陳述을 했다는 點은 事實로 認定했다. 이에 따라 法務部는 2022年 12月까지 멍 副會長의 金融詐欺 嫌疑 等에 對한 起訴를 延期하고 그가 特定 條件들을 履行할 境遇 그 時點에 事件을 棄却하기로 合意했다. 뉴욕시 브루클린 聯邦地檢은 이날 法院에 起訴 延期 合意書를 提出했다. 멍 副會長은 이날 合意로 釋放된 直後 곧바로 화웨이 本社가 位置한 中國 善戰으로 出國했다. 法務部는 멍 會長에 對한 起訴 猶豫와는 別個로 화웨이에 對한 搜査와 裁判 準備는 持續할 것이라고 報道資料에서 밝혔다. 같은 날 中國은 自國에 抑留돼 있던 캐나다人 2名을 釋放했다. 2018年 12月 멍 副會長이 逮捕된 9日 뒤 間諜 嫌疑로 1000日 넘게 抑留돼 있던 對北 事業家인 마이클 스페이버와 前職 外交官 마이클 코브릭이 바로 이들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總理는 이날 午後 記者會見을 열고 이를 公式 發表했다.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은 聲明을 내고 “2年 半 넘게 任意 拘禁돼 있던 이들을 釋放하기로 한 中國 當局의 決定을 歡迎한다”고 밝혔다. 이番 釋放은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最近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과 電話 通話를 갖고 頂上會談 意思를 傳達한 以後 이뤄졌다. 中國을 向해 剛한 壓迫만큼 協力할 部分을 同時에 摸索하며 不必要한 衝突을 避하겠다는 바이든 行政府의 對中 政策에 따른 決定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大統領은 最近 유엔總會에서도 “新冷戰을 追求하지 않는다”며 中國과의 緊張 水位 調節에 나섰다. 다만 이番 決定이 美中 間의 葛藤 緩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專門家는 많지 않다. 美國은 最近 英國, 濠洲와 함께 大衆 牽制를 위한 3字 安保聯合體인 ‘오커스(AUKUS)’를 新設했고, 24日 쿼드 첫 對面 頂上會議에서도 中國을 겨냥해 ‘자유롭고 열린 印度太平洋’의 守護 方針을 强調했다. 화웨이에 對한 바이든 行政府의 制裁와 通信技術 開發 牽制도 持續될 展望이다. 뉴욕타임스는 “中國이 外國人을 잡아 協商카드로 쓰는 만만찮은 戰術을 썼다”고 指摘하며 “이番 釋放이 홍콩 等地의 人權問題, 사이버攻擊, 臺灣 같은 더 深刻한 懸案들을 解決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評價했다. 美國外交協會(CFR)의 애덤 詩傑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根本的으로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美國은 화웨이를 繼續 制裁할 것이고 中國은 멍 副會長 事件으로 괴롭힘을 當했다고 느낄 것이며, 技術 分野 不信도 如前하다”고 指摘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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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對北制裁 繼續 履行” 정의용 緩和論 線그어

    美國 國務部가 對北制裁 固守 方針을 再確認하며 中國, 러시아의 同參을 促求했다. 訪美 中인 정의용 外交部 長官이 “對北制裁 緩和를 檢討해야 할 때”라고 말한 것에 對해 呼應할 뜻이 없음을 드러냈다는 解釋이 나온다. 國務部 代辯人室은 23日(現地 時間) 鄭 長官이 前날 美 워싱턴에서 열린 美國外交協會(CFR) 對談에서 對北制裁 緩和를 言及한 部分에 對한 東亞日報 質疑에 “유엔의 對北制裁는 維持되고 있으며 우리는 繼續 이를 履行하겠다. 北韓의 이웃들과 함께 (移行)하는 것이 包含된다”고 答했다. 只今까지 對北制裁의 구멍으로 꼽혀온 中國, 러시아 等에 制裁 履行을 再次 壓迫하는 同時에 韓國도 同參해야 한다는 뜻을 强調한 發言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鄭 長官은 이날 뉴욕特派員 懇談會에서도 文在寅 大統領의 終戰宣言 提案을 거듭 擁護했다. 그는 “우리는 68年 동안 停戰協定 狀態를 維持하고 있다. 正常이 아니고 우리 國民에게 公正(fair)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北韓이 終戰宣言에 對해 ‘時機尙早’라며 拒否 反應을 보인 것을 두고도 “北韓의 散發的 反應을 深刻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鄭 長官은 CFR 對談에서 自身의 發言을 두고 一角에서 ‘中國 代辯人’이라는 批判을 提起하는 것에 對해 “部分 發言만으로 全體를 判斷한다. 공정한 報道가 아니다”라고 主張했다. 美國 땅에서 中國을 擁護했다는 指摘에 對해서는 “美國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나. 韓國에서 말하면 美國이 모르나”라고 反問했다. 한便 鄭 長官은 CFR 對談에서 美國-濠洲-英國 3個國이 安保同盟 ‘오커스’를 發表하기 이틀 前인 13日 머리스 페인 濠洲 外交長官이 이 事案에 對해 미리 言質을 줬다고 公開했다.뉴욕=유재동 特派員 jarrett@donga.com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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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내가 中代辯人이라니 서운… 中은 우리에게 强壓的이지 않아”

    美國 國務部가 北韓에 對한 自國 및 國際社會의 制裁 固守 方針을 再確認했다. 정의용 外交部 長官이 “對北 制裁 緩和를 檢討해야 할 때”라고 말한 것에 對해 美國 側은 이에 呼應할 뜻이 없음을 分明히 한 것이다. 國務部 代辯人은 23日(現地 時間) 鄭 長官이 前날 美國外交協會(CFR) 招請 對談에서 對北制裁 緩和 必要性을 言及한 部分에 對한 本報의 立場 質疑에 “유엔의 對北制裁는 維持되고 있으며 우리는 繼續 이를 履行하겠다”고 밝혔다. 國務部 代辯人은 特히 “유엔에서 外交를 통하는 것은 勿論 北韓의 이웃들과 함께 (移行)하는 것이 包含된다”고 强調했다. 只今까지 對北制裁의 구멍으로 指摘 받아온 中國, 러시아 等에 制裁 履行을 다시 壓迫하는 同時에 韓國도 이에 同參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鄭 長官은 앞서 CFR 對談에서 “韓美 兩國은 北韓을 孤立 狀態에서 끌어내 國際化 段階로 이끌기 위한 여러 方案을 試圖해볼 수 있다”며 對北 制裁 緩和를 檢討하는 等 北韓에 인센티브를 提供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中國의 攻勢的(assertive) 外交에 對해서는 “當然한 일”이라며 中國을 斗頓하는 듯한 發言도 했다. 이에 對해 國務部의 한 關係者는 記者에게 “朝 바이든 大統領이 유엔總會에서 어떤 發言을 했는지를 다시 한 番 들여다보라”고 當付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總會에서 “武力에 依한 領土 變更이나 經濟的 强壓, 技術的 搾取 等에 맞설 것”이라며 事實上 中國을 겨냥했다. 印度·太平洋 地域의 ‘核心軸(linchpin)’ 同盟인 韓國의 外交首長이 美國의 對中 政策 方向과 결이 다른 內容을 밝힌 것을 內心 不便해하는 雰圍氣다. 鄭 長官은 뉴욕에 滯留 中이던 23日 特派員 懇談會에서도 文在寅 大統領의 終戰宣言 提案을 擁護하는 말을 했다. 그는 “우리는 68年 동안 停戰協定 狀態를 維持하고 있다”며 “이건 正常이 아니고 우리 國民들에게 ‘Not Fair’(공정하지 않은)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終戰宣言은 平和協定으로 가는 첫 番째 關門이고 法的 拘束力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 駐韓美軍이나 유엔司 地位에도 影響이 없다”며 “앞으로 平和 協定으로 가겠다는 意志의 宣言인데 (國際社會는) 그것도 못하게 하느냐”고 말했다. 鄭 長官은 이날 北韓이 終戰宣言에 對해 “時機尙早”라며 拒否 意思를 밝힌 데 對해서는 “南北間에 終戰宣言을 하는 것은 板門店에서 이미 合意한 內容”이라며 “北韓의 散發的인 反應에 對해서는 深刻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一蹴했다. 鄭 長官은 또 CFR 對談에서 自身이 中國을 擁護한 것으로 報道된 데 對해서도 “서운하다”는 反應을 보였다. 그는 “한 部分만 놓고 그外 다른 말은 一切 안한 것처럼, 外交部 長官을 마치 ‘中國의 代辯人’이라고 非難하는데 이는 공정한 報道가 아니다”며 “言論은 中國 便을 들었다고 엉뚱한 評價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中國 뿐 아니라 우리나라, 日本, 美國 모두 自己 立場을 剛하게 主張은 할 수 있다. 다만 自己 主張을 다른 나라에 强要해선 안 된다”면서 “中國은 아직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강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美國에서 中國을 擁護했다는 論難에 對해서는 “美國에서 이런 말하면 안 되나. 韓國에서 말하면 美國은 모르나”고 反問하기도 했다. 한便 이날 마크 램버트 美國 國務部 韓日 擔當 副次官補는 韓美硏究所(ICAS)가 主催한 畫像 對談에서 韓國과 美國이 戰術的인 差異가 있지만 戰略的 目標는 共有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北韓과의 緊張, 그리고 北韓을 非核化하는 데 있어 韓國과 戰略的 目標를 共有한다”며 “우리가 根本的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뉴욕=유재동 特派員 jarrett@donga.com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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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정의용 發言에 不便한 氣色…對北制裁 固守 方針 밝혀

    정의용 外交部 長官이 “對北制裁 緩和나 解除를 檢討할 때”라고 밝힌 것에 對해 美國 國務部가 自國 및 國際社會의 制裁 固守 方針을 再確認했다. 鄭 長官이 美國 한복판에서 直接 對北制裁 解除 問題를 꺼내들었지만 美國 側은 이에 呼應할 뜻이 없음을 分明히 한 것이다. 國務部 代辯人은 23日(現地 時間) 鄭 長官이 前날 美國外交協會(CFR) 招請 對談에서 對北制裁 緩和 必要性을 言及한 部分에 對한 本報의 立場 質疑에 “유엔의 對北制裁는 維持되고 있으며 우리는 繼續 이를 履行하겠다”고 밝혔다. 國務部 代辯人은 特히 “유엔에서의 外交를 桶는 것은 勿論 北韓의 이웃들과 함께 (移行)하는 것이 包含된다”고 强調했다. 只今까지 對北制裁의 구멍으로 指摘받아온 中國, 러시아 等에 對北制裁 履行을 다시 壓迫하는 同時에 韓國도 이에 同參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國務部 代辯人室은 鄭 長官이 이날 對談에서 中國의 攻勢的(assertive) 外交에 對해 “當然한 일”이라며 斗頓하는 듯한 發言을 내놓은 것에 對해서는 公式 反應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國務部 內에서는 印度太平洋 地域의 ‘核心軸(linchpin)’ 同盟인 韓國의 外交首長이 美國의 對中 政策 方向과 결이 다른 內容을 밝힌 것에 內心 不便해하는 雰圍氣도 感知된다. 國務部의 한 關係者는 記者에게 “朝 바이든 大統領이 유엔總會에서 어떤 發言을 했는지를 다시 한 番 들여다보라”는 말로 答辯을 代身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유엔總會에서 “美國은 우리의 同盟과 親舊들 便에 설 것이며, 武力에 依한 領土 變更이나 經濟的 强壓, 技術的 搾取, 虛僞情報 流布 等을 통해 더 힘 센 나라가 弱한 나라를 支配하려 하는 試圖에 맞설 것”이라고 强調했다. 中國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多分히 中國을 겨냥한 메시지로 解釋되는 演說이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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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國防部 “終戰宣言 論議에 열려있다”

    존 커비 美國 國防部 代辯人이 文在寅 大統領이 유엔總會 演說을 통해 提案한 6·25戰爭 終戰宣言 論議에 열려 있다는 立場을 밝혔다. 駐韓美軍 撤收 및 유엔司令部 解體 要求의 根據로 利用될 수 있다는 指摘을 받아온 終戰宣言을 두고 美 國防部가 檢討 可能하다는 答辯을 내놓은 것이어서 背景에 關心이 쏠린다. 커비 代辯人은 22日(現地 時間) 브리핑에서 終戰宣言에 對한 立場을 묻는 質問에 “美國은 北韓과의 對話와 外交를 통해 韓半島의 恒久的인 平和를 達成하기 위해 繼續 努力하고 있다”며 “우리는 繼續해서 北韓과의 關與를 摸索하고 있고 終戰宣言 可能性에 對한 論議에 열려 있다”고 答했다. 또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라는 우리의 目標는 늘 그래왔듯이 維持된다”고 했다. 커비 代辯人의 이런 發言 直後 國防部 代辯人室은 終戰宣言에 對한 立場 確認을 要請하는 本報 質疑에 “美國은 北韓과의 對話 및 外交를 통한 韓半島의 持續的인 平和 達成에 專念하고 있다”는 旣存의 原論的 答辯을 내놨다. 韓國, 日本 等 다른 同盟들과 緊密히 協議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終戰宣言 檢討와 關聯한 言及은 없었다. 최영삼 外交部 代辯人은 23日 定例 브리핑에서 “韓美日 外交長官會議에서 우리 側은 韓半島 平和 프로세스 進展 過程에서 終戰宣言이 重要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點을 美日 兩側에 說明했다”면서 “美國 側은 우리 側 說明을 傾聽했다”고 말했다. 外交家에서 ‘傾聽했다’는 表現은 特定 事案에 對해 相對가 同意하지 않았을 때 主로 使用한다. 實際 美 國務部는 22日(現地 時間) 뉴욕에서 열린 韓美日 外交長官會議 關聯 報道資料에 終戰宣言에 關한 言及 없이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를 위해 韓國, 日本과 繼續 協力하겠다는 美國의 意志를 再確認했다”는 原論的인 立場을 담았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최지선 記者 aurinko@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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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中 攻勢的 外交는 當然”…韓外交首長, 美서 ‘中斗頓’ 論難

    정의용 外交部 長官이 22日(現地 時間) 美國과 韓國, 日本, 濠洲 等 同盟國들을 中國에 맞서는 하나의 連帶로 묶는 것을 두고 “冷戰時代 思考”라고 規定했다. 美國에서 批判받는 中國의 ‘攻勢的(assertive) 外交’에 對해선 “中國으로서는 當然한 일”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美國 行政府의 中國 牽制 政策이 本格化하고 있는 時點에 韓國의 外交 首長이 美國에서 中國을 斗頓하는 듯한 發言을 내놓은 것이어서 論難이 되고 있다. 유엔總會 參席次 美國을 訪問한 鄭 長官은 이날 뉴욕의 싱크탱크인 美國外交協會 招請 對談에서 ‘最近 몇 年間 中國이 漸漸 더 攻勢的으로 돼 가고 있다고 보느냐’는 對談 進行者의 質問에 “그것은 當然한 일(only natural)”이라며 “中國은 經濟的으로 더 剛해지고 있고 只今은 20年 前의 中國이 아니다”라고 答辯했다. 그는 “中國이 가진 것을 外交政策에 反映하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것을 攻勢的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中國은 國際社會 一員으로 自身들의 목소리가 反映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하려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進行者 派리드 자카리아 CNN 앵커가 印度太平洋 地域의 外交 地形을 說明하면서 美國, 韓國, 日本, 濠洲를 中國에 맞서는 하나의 블록으로 區分하려 하자 鄭 長官은 “그것은 中國 사람들이 말하듯이 冷戰時代 事故”라고 했다. 그러면서 “中國은 우리에게 매우 重要한 파트너이자 新技術 關聯 여러 分野에서 漸漸 가까워지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美國이 印度太平洋 地域에서 中國 牽制를 위한 聯合體로 삼고 있는 ‘쿼드(Quad)’ 加入에 對한 質問에는 “加入해야 할 緊急한 必要性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정의용 “長距離미사일 4年 안쏜 北에 인센티브를” 美와 엇拍子 정의용 外交部 長官의 發言은 印度太平洋 地域에 優先順位를 두고 中國 攻勢를 强化하고 있는 美國의 外交政策 方向과 결이 크게 다르다. 美國은 最近 英國, 濠洲와 3者 協議體 ‘오커스(AUKUS)’를 出帆시키고 事實上 中國 牽制를 目的으로 濠洲에 核推進潛水艦 技術을 支援키로 하는 等 臺(對)中國 包圍網 構築 水位를 높이고 있다.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도 前날 유엔總會 演說에서 “美國은 未來에 가장 重大한 印度太平洋 地域에 焦點을 돌리고 있다”며 이런 基調를 再確認했다. 鄭 長官은 이날 北韓 問題와 關聯해서도 “이제는 對北 制裁 緩和를 檢討할 때”라며 美國의 政策과 엇나가는 發言을 이어갔다. “韓美 兩國은 北韓을 孤立 狀態에서 끌어내 國際化 段階로 이끌기 위한 여러 方案을 試圖해볼 수 있다”며 “우리는 北韓에 인센티브를 提供하는 일에 消極的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對北 人道的 支援, 終戰宣言 等과 함께 北韓이 合意 違反 時 制裁를 復元하는 ‘스냅백(snap-back)’을 活用해 北韓에 인센티브를 주는 方式 等을 事例로 들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또한 (北韓의) 行動에 따라 制裁를 緩和하는 窓을 열어놓는 것을 檢討해야 한다”며 “美國은 制裁 緩和나 解除에 準備가 안 돼 있지만 우리로서는 이제 이를 檢討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北韓이 2017年 11月 以後 4年間 長距離미사일 發射를 中斷한 것을 그 理由 中 하나로 擧論했다. 文在寅 大統領이 유엔總會 演說에서 提案한 終戰宣言에 이어 對北 制裁 緩和 問題까지 公式的으로 꺼내 든 것이다. 그러나 에리카 바크스러글스 美國 國務部 國際機構 擔當 高位官吏는 이틀 前인 20日 電話 브리핑에서 “우리(美國)의 制裁와 유엔 制裁는 施行 中이고 다른 나라도 이를 强力히 履行할 것을 促求한다”고 했다. 또 “우리는 對北 外交的 接近에 專念하고 있다”면서도 美國과 國際社會의 制裁는 維持돼야 한다는 立場을 分明히 밝혔다. 美國 議會에서는 이날 上院이 本會議에 公式 提出한 2022年度 國防授權法(NDAA) 안을 통해 “北韓은 소형화된 核彈頭와 戰術核武器, 核을 裝着하고 (大氣圈) 再進入이 可能한 미사일 發射體 開發 等 計劃을 追求하고 있다”며 北韓의 威脅을 警告했다. 鄭 長官이 이처럼 美國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中國과 北韓을 斗頓하는 것을 놓고 一角에서는 “來年 大選을 앞두고 南北關係에서 進展을 만들어내려는 政府의 意圖가 담긴 게 아니냐”는 解釋이 나온다. 韓國, 美國과 對話를 拒否하는 北韓을 움직이기 위해 中國 쪽으로 密着해 協助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外交安保 分野의 한 前職 高位 當局者는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이 나서면 來年 大選 前에 南北關係의 劇的인 反轉이 可能하다는 判斷이 깔려 있는 行步”라고 指摘했다. 최영삼 外交部 代辯人은 23日 定例 브리핑에서 鄭 長官의 中國 關聯 發言에 對해 “中國의 攻勢的 態度를 자연스럽다고 言及한 것이 아니다”라며 “外交, 經濟力 等 國力 伸張에 따라 自身들의 목소리를 내려는 것에 對해 一般的인 國家의 國際 位相 變化 次元에서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表現한 것일 뿐”이라고 解明했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최지선 記者 aurinko@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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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오커스’ 뿔난 佛달래기… 마크롱에 電話 걸어 “來달 會談”

    美國이 濠洲에 核潛水艦 技術을 支援하기로 하면서 濠洲와의 潛水艦 契約이 破棄된 것에 强하게 反撥하는 프랑스 달래기에 나섰다. 프랑스의 격한 反撥에 놀란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에게 電話해 事實上 謝過의 뜻을 傳達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政治權은 老獪한 바이든이 ‘말로만’ 마크롱 달래기에 나섰다며 冷冷한 反應을 보였다. 美國 白堊館은 22日 바이든 大統領과 마크롱 大統領의 電話 通話 後 作成한 共同聲明을 發表했다. 이날 通話는 바이든 大統領이 15日 英國, 濠洲와의 3字 安保 協議體 ‘오커스(AUKUS)’ 發足 計劃을 밝히면서 核潛水艦을 둘러싼 兩國 葛藤이 觸發된 지 一週日 만이다. 두 頂上은 共同聲明에서 “15日 發表의 含意를 論議하고자 바이든 大統領의 要請에 따라 通話했다”며 “두 頂上은 프랑스와 우리의 유럽 파트너國들과의 戰略的 關心에 있어서 公開 協議를 했더라면 有用했을 것이라는 데 同意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頂上은 다음 달 末에 유럽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NN放送에 따르면 30分間 이뤄진 通話에서 바이든 大統領은 美國이 오커스 發足 等에 對해 事前에 프랑스에 알리지 않은 것이 失策(misstep)이었다는 點을 事實上 認定했다. 이날 通話 後 프랑스는 美國 駐在 프랑스大使에게 다음 週 워싱턴으로의 復歸를 指示했다. 앞서 프랑스는 오커스 發足으로 47兆 원 規模의 潛水艦 契約이 破棄되자 美國과 濠洲 內 自國 臺詞를 召還하는 等 同盟國으로서는 前例 없는 高强度 外交措置를 取한 바 있다. 두 頂上의 通貨에 對해 프랑스 政治權은 冷冷한 反應을 보였다. 라시드 테말 上院議員은 “一方的으로 潛水艦 契約에서 逐出된 것은 簡單히 電話 通話로 解決될 問題가 아니다”고 밝혔다. 來年 프랑스 大選에 나설 張뤼크 멜랑숑 屈服하지않는프랑스(LFI) 代表는 “마크롱은 바이든에게 無條件 降伏했다. 屈辱的인 프랑스”라고 批判했고 有力 大權 候補인 마린 르펜 國民聯合(RN) 代表도 “우리의 獨立과 自負心을 지켜야 하는 分野에서 마크롱과 함께라면 最惡의 狀況은 恒常 確實하다”고 비꼬았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파리=김윤종 特派員 zozo@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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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國防部 代辯人 “終戰宣言 論議 열려있어”…공식 論評서는 빠져

    존 커비 美國 國防部 代辯人이 文在寅 大統領이 유엔總會 演說을 통해 提案한 6·25戰爭 終戰宣言 論議에 열려 있다는 立場을 밝혔다. 駐韓美軍 撤收 및 유엔司令部 解體 要求의 根據로 利用될 수 있다는 指摘을 받아온 終戰宣言을 두고 美國 國防部가 檢討 可能하다는 答辯을 내놓은 것이어서 背景에 關心이 쏠린다. 커비 代辯人은 22日(現地 時間) 브리핑에서 終戰宣言에 對한 立場을 묻는 質問에 “美國은 北韓과의 對話와 外交를 통해 韓半島의 恒久的인 平和를 達成하기 위해 繼續 努力하고 있다”며 “우리는 繼續해서 北韓과의 關與를 摸索하고 있고 終戰宣言 可能性에 對한 論議에 열려 있다”고 答했다. 또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라는 우리의 目標는 늘 그래왔듯이 維持된다”고 했다. 그는 ‘終戰宣言이 北韓 核問題의 解決方案이 아니냐’는 追加 質問에도 “우리는 終戰宣言 論議에 열려 있다”고 反復한 뒤 “하지만 우리는 非核化 達成을 위해 北韓과의 外交 및 對話에도 專念하고 있다”고 했다. 北韓이 協商 테이블로 復歸해 非核化의 進展을 이뤄내는 게 優先이라는 趣旨다. 커비 代辯人의 이런 發言 直後 國防部 代辯人室은 終戰宣言에 對한 立場 確認을 要請하는 本報 質疑에 “美國은 北韓과의 對話 및 外交를 통한 韓半島의 持續的인 平和 達成에 專念하고 있다”는 旣存의 原論的 答辯을 내놨다. 韓國, 日本 等 다른 同盟들과 緊密히 協議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終戰宣言 檢討와 關聯한 言及은 없었다. 최영삼 外交部 代辯人은 23日 定例브리핑에서 “韓美日 外交長官會議에서 우리 側은 韓半島 平和 프로세스 進展 過程에서 終戰宣言이 重要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點을 美日 兩側에 說明했다”면서 “美國 側은 우리 側 說明을 傾聽했다”고 말했다. 外交家에서 ‘傾聽했다’는 表現은 特定 事案에 對해 相對가 同意하지 않았을 때 主로 使用한다. 實際 美國 國務部는 22日(現地 時間) 뉴욕에서 열린 韓美日 外交長官會議 關聯 報道資料에 終戰宣言에 關한 言及 없이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를 위해 韓國, 日本과 繼續 協力하겠다는 美國의 意志를 再確認했다”는 原論的인 立場을 담았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최지선 記者 aurinko@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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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對北 制裁 緩和 檢討할때…中 攻勢的 外交 當然”

    정의용 外交部長官이 22日(現地 時間) 北韓의 核實驗 및 長距離 彈道미사일 發射 中斷에 對한 補償 必要性을 言及하며 “이제는 對北 制裁 緩和를 檢討할 때”라고 밝혔다. 文在寅 大統領이 유엔總會 演說에서 終戰宣言을 提案한 데 이어 外交首長이 나서 對北制裁 緩和 問題를 公式的으로 꺼내든 것이다. 유엔總會 參席次 美國을 訪問 中인 鄭 長官은 이날 뉴욕의 싱크탱크 美國外交協會(CFR) 招請 對談에서 北韓의 非核化 方案에 對한 質問을 받고 “韓美 兩國은 北韓을 孤立狀態에서 끌어내 國際化 段階로 이끌기 위한 여러 方案을 試圖해볼 수 있다”며 “우리는 北韓에 인센티브를 提供하는 일에 消極的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對北 人道的 支援, 終戰宣言 等과 함께 北韓의 合意 違反時 制裁를 復元하는 ‘스냅백(snap-back)’ 方式으로 北韓에 인센티브를 주는 方式 等을 事例로 들었다. 鄭 長官은 이어 “우리는 또한 (北韓의) 行動에 따라 制裁를 緩和하는 窓을 열어놓는 것을 檢討해야 한다”며 “美國은 特히 制裁 緩和나 解除에 準備가 안 돼 있지만 우리로써는 이제 이를 檢討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北韓이 2017年 11月 以後 4年 동안 長距離 미사일 發射를 中斷한 것을 그 理由 中 하나로 擧論했다. 그는 이날 聽衆과의 質疑應答 過程 初期에 韓日 關係, 팬데믹 對應 等의 質問이 나오자 “韓半島 非核化 이슈에 많은 質問을 期待했는데 아직까지 質問이 하나도 안 나온다”며 多少 躁急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對北制裁 緩和를 비롯한 答辯을 미리 準備해왔음을 斟酌케 하는 場面이었다. 鄭 長官의 이날 發言은 美國이 對北制裁 維持 方針을 固守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에리카 바크스-러글스 國務部 國際機構 擔當 高位官吏는 不過 이틀 前인 20日 電話 브리핑에서 “우리는 對北 外交的 接近에 對해 全的으로 專念하고 있다”면서도 “우리(美國)의 制裁와 유엔 制裁는 施行 中에 있으며 다른 나라도 이를 强力히 履行할 것을 促求한다”고 했다. 鄭 長官은 이날 中國에 對해서는 “攻勢的(assertive)李 되어가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中國의 對外政策을 擁護하는 듯한 發言도 내놨다. 그는 進行者인 派리드 자카리아 CNN앵커가 ‘中國이 最近 몇 年間 漸漸 더 攻勢的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느냐’는 質問에 “그것은 當然한 일(only natural)”이라며 “中國은 經濟的으로 더 剛해지고 있고 只今은 20年 前의 中國이 아니다”고 答辯했다. “中國이 가진 것을 外交政策에 反映하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것을 攻勢的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攻勢的’ 或은 ‘獨斷的’으로 解釋되는 이 英語單語는 美國 當局者와 言論이 ‘全體主義的(authoritarian)’이라는 單語와 함께 中國의 外交政策을 批判할 때 使用하는 形容詞다. 鄭 長官은 자카리아 앵커가 質問 途中 印度太平洋 地域의 外交 地形을 說明하면서 美國과 韓國, 日本, 濠洲를 中國에 맞서는 하나의 블록으로 區分하려 하자 “그것은 中國 사람들이 말하듯이 冷戰時代 思考(the mentality of Cold War)”라고 反駁했다. 이어 “中國은 우리에게 매우 重要한 파트너이자 新技術 關聯 여러 分野에서 漸漸 가까워지는 파트너”라고 强調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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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간 難民 돕자” vs “우리 코가 석 字” 갈라진 美輿論

    《美國 뉴욕에 居住하는 아프가니스탄系 女性 나질라 暫時디 氏는 最近 聯邦政府 側 關係者로부터 파슈토語, 다리語 등 아프간에서 널리 쓰이는 言語의 通譯을 求해달라는 電話를 받았다. 지난달 30日 完了된 美軍의 아프간 撤收 直前 수니派 武裝團體 탈레반 治下의 아프간을 脫出해 美國으로 들어온 아프간人을 支援하기 위해서였다. 暫時디 氏는 2016年 特別移民 비자를 받아 男便과 함께 美國에 定着했다. 過去 首都 카불, 西部 헤라트 等에서 美 國際開發處(USAID)의 通譯 및 現地 業務를 支援한 功을 認定받았다.》 美國 內 아프간 地域社會에서 폭넓은 人脈을 保有하고 있는 暫時디 氏는 卽時 通譯을 求하는 데 발 벗고 나섰다. 그는 記者와의 通話에서 “갑작스럽게 아프간을 떠나 美國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大部分 英語를 잘 못 한다. 이들이 初期에 잘 定着하려면 衣食住 等 物的 支援은 勿論이고 言語 支援이 꼭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美‘同盟 歡迎 作戰’ 美軍 撤軍 當時 美 輸送機 等을 利用해 아프간을 脫出한 사람은 約 12萬3000名이며 이 中 70% 以上이 아프간 國籍者이다. 現在 美 뉴저지, 텍사스, 버지니아, 위스콘신州 等 美軍基地 8곳에 分散 收容된 아프간人만 約 5萬 名. 이들은 基地에서 身元 檢證은 勿論이고 美 疾病豫防統制센터(CDC)의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等을 包含한 各種 健康 檢査 節次를 밟고 있다. 이달 中旬 美 國防部가 처음으로 一部 言論에 公開한 텍사스州 엘패소의 포트블리스 基地에만 1萬 名의 아프간人이 臨時 居住하고 있다. 當時 公開된 寫眞을 통해 100名씩 受容할 수 있도록 簡易寢臺를 一列로 늘어놓은 흰色의 大型 텐트들을 볼 수 있다. 한쪽에는 後援받은 옷, 신발, 飮食 等을 가져갈 수 있는 코너가 있다. 國防部는 이 臨時宿所 設置 作業에 ‘同盟 歡迎 作戰(Operation Allies Welcome)’이란 作戰名을 붙였다. 政界 次元의 支援 論議도 繼續되고 있다. 白堊館은 아프간人의 定着을 위해 64億 달러의 緊急 豫算을 議會에 要請했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等 3名의 前職 大統領과 그 配偶者 6名은 아프간 難民 財政착을 支援하기 위해 最近 發足한 非營利團體 ‘웰컴 닷 US(Welcome.US)’의 共同 名譽議長을 맡았다. 월마트, 스타벅스 等 大企業도 基金 造成에 同參할 뜻을 밝혔다. 檢證 節次를 完了한 아프간人들은 美 全域에서 새로운 生活 터전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當場 直面할 가장 큰 問題는 ‘집’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아프간人이 大擧 流入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 워싱턴 隣近의 北部 버지니아州는 只今도 住宅 供給이 需要를 따라가지 못해 住民들이 애를 먹고 있다. 이 地域의 높은 物價를 勘案하면 아프간人이 向後 90日 안에 美 政府에서 받을 2275달러(藥 262萬 원)의 支援金으로는 到底히 집을 求할 수 없는 狀況이다.이어지는 溫情의 손길 美 社會福祉團體 루더런은 웹사이트에 아프간 難民을 위한 各種 後援 分野를 만들어놓고 寄贈者가 이름과 連絡處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自身의 집과 房을 선뜻 내주려는 後援者가 있어도 이들이 提供하는 空間이 適切한지에 關한 檢證을 거쳐야 해서 相當한 時間이 걸린다. 루더런은 臨時方便으로 호텔 宿泊이 可能한 기프트카드 發給, 빈房이 있는 호텔들의 스폰서십 같은 方法을 알아보고 있다. 後援團體들이 支援을 要請하고 있는 物品 中에서는 노트북컴퓨터, 스마트폰, 食料品店 기프트카드 等이 必須 支援品으로 꼽힌다. 法的 도움도 切實하다. 美 政府가 特別移民비자를 約束했지만 節次가 더딘 데다 條件 充足이 안 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러 事情으로 故國을 當場 떠나지 못한 아프간 父母들이 카불 空港 警備를 서던 美軍에게 던지다시피 해서 美國 땅을 밟은 어린이들은 當場 이들을 돌봐줄 美國人 家庭을 찾아야 한다. 西部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데저트스프링 敎會가 最近 열었던 後援行事에는 적지 않은 돈과 함께 洋襪, 속옷, 신발, 毯요, 그릇, 洗濯稅制 같은 後援 物品이 登場했다. 北部 미네소타州의 한 農家는 아프간人을 위해 嚴格한 이슬람 律法에 따라 屠畜한 ‘할랄’ 肉食 加工 設備를 들여놨다. 南部 조지아州의 애틀랜타와 서배너, 캘리포니아州 로스앤젤레스 等에서도 아프간人을 돕자는 活動이 이어지고 있다. 南部 아칸소州 住民들은 아프간人에게 食料品 提供, 空港 픽업 等의 自願奉仕 活動 申請書를 續續 提出하고 있다. 아칸소 벤턴빌에서 農場을 運營하는 제시카 진저 氏(39)는 뉴욕타임스(NYT)에 “數千 名의 사람이 갈아입을 옷 한 벌 程度만 艱辛히 들고 無酌定 故鄕을 떠났을 것”이라며 “그 사람들에게 必要한 집과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슬람이 美文化 稀釋” 憂慮 모두가 다 好意的인 것은 아니다. 대놓고 싫다는 말은 못하지만 豫想치 못한 狀況에서 急增한 이슬람 移民者가 가져올 政治社會的 變化를 憂慮하는 美國人 또한 적지 않다. 特히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이 執權 내내 露骨的인 反(反)移民 政策을 펴면서 移民을 둘러싼 贊反兩論이 美 社會의 痼疾的 雷管으로 자리 잡은 狀態다. 保守 陣營에서는 아프간人 檢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테러犯들을 걸러내지 못할 수 있다는 點을 憂慮한다. 野黨 共和黨 議員 26名은 最近 조 바이든 大統領에게 “最大 5萬7000名의 아프간人이 美國 市民權 或은 永住權, 特別移民비자 資格이 없는 狀態로 現地를 빠져나온 것으로 推算된다”며 이들 中 一部는 테러 團體 및 犯罪 集團에 連累됐을 可能性이 있다는 書翰을 보냈다. 共和黨은 美國에 定着한 아프간人들이 親민주黨 性向이 될 수 있다는 點 또한 內心 憂慮하고 있다. 當場 來年 11月 中間選擧에서 不利한 要因으로 作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폭스뉴스의 有名 앵커 터커 칼슨은 “移民者들이 美國 文化를 稀釋시키고 共和黨에 害를 입힐 것”이라며 “바이든 大統領이 民主黨 支持者가 될 것이 確實한 아프간人을 選擧 판勢를 左右하는 競合州에 定着시켜 中間選擧에 利用하려 한다”고 主張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全般的인 輿論이 아프간人에게 好意的인 便이다. WP와 ABC放送이 이달 初 共同進行한 輿論調査에서 應答者의 68%는 아프간人을 받아들이는 데 贊成했다. 共和黨 支持者만 對象으로 實施한 같은 調査에서도 56%가 肯定的 反應을 보였다. 피닉스의 아프간 後援團體 ‘웰컴套아메리카 프로젝트’의 마이크 설리번 局長은 NYT에 “이렇게 分裂된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善한 일에 뜻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니 좋다”고 말했다. 이정은 워싱턴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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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韓半島 完全 非核化 위한 眞摯한 外交 追求”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21日(現地 時間) 유엔總會 演說에서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를 위한 北韓과의 外交 意志를 再確認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뉴욕 유엔本部에서 進行한 就任 後 첫 유엔總會 演說에서 “우리는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를 위해 眞摯하고 持續的인 外交를 追求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韓半島의 安定과 北韓 住民들의 삶의 質을 높일 수 있는 實質的인 約束과 함께 (適用) 可能한 計劃들을 向한 具體的인 進展을 追求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그는 北韓의 最近 順航미사일 및 短距離 彈道미사일 發射에 對해서는 言及하지 않았고 具體的인 對北 提案도 따로 내놓지 않았다. 바이든 行政府는 올해 4月 末 ‘實用的이고 調整된 對北政策’을 發表했으나 以後 現在까지 北-美 關係에 進展은 없는 狀態다. 韓美 兩國이 백신을 包含한 對北 人道的 支援에 對해 協議하며 持續的인 對話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나 北韓은 呼應하지 않고 있다. 에리카 바크스러글스 美國 國務部 國際機構 擔當 高位官吏는 앞서 20日 電話 브리핑에서 “우리는 對北 外交的 接近에 專念하고 있다”며 北韓에 對話 復歸를 促求했다. 그러면서도 “美國과 유엔의 (對北) 制裁는 維持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이를 履行할 것을 强力히 促求한다”며 對北制裁 維持 方針을 强調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유엔總會 演說에서 外交와 同盟, 印度·太平洋을 反復的으로 言及하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혼란스러운 撤軍 事態를 털고 中國 牽制에 力量을 集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美國은 오늘날과 未來에 가장 重大한 引渡·太平洋 같은 地域에 焦點을 돌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同盟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또 “同盟과 友邦을 擁護하고 弱小國을 支配하려는 强大國들의 試圖에 反對한다”며 武力에 依한 領土 變更, 經濟的 强壓, 技術 搾取, 虛僞情報 流布 等을 牽制 對象으로 列擧했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뉴욕=유재동 特派員 jarrett@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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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英-濠州와 ‘核潛 同盟’… 中牽制 ‘오커스’ 新設

    美國이 印度太平洋 地域에서의 安保 增進을 目的으로 英國, 濠洲와 함께 外交安保 3者 協議體 ‘오커스(AUKUS)’를 出帆시켰다. 또 濠洲의 核推進潛水艦(核潛) 開發과 保有를 支援하기로 했다. 아프가니스탄 撤軍 後 中國 牽制에 集中하고 있는 美國이 60年 넘게 原則으로 삼아 온 核 非擴散 體制에 例外까지 둬가며 對中國 共同 戰線 擴大에 나선 것이다.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15日(現地 時間) 白堊館에서 보리스 존슨 英國 總理, 스콧 모리슨 濠洲 總理와 畫像으로 連結한 記者會見을 갖고 오커스 發足을 公式 發表했다. 세 나라는 앞으로 定期的인 高位級 協議 等을 통해 外交安保와 關聯된 사이버 攻擊 對應, 人工知能(AI) 같은 尖端技術 分野 協力, 情報 共有 等을 하게 된다. 美國과 英國은 앞으로 18個月間 濠洲의 核潛 開發을 共同 支援한다. 美國이 核潛 技術을 다른 나라에 移轉하는 것은 1958年 英國 以後 63年 만이다. 로이터通信에 따르면 모리슨 總理는 이날 오커스 體制 아래 8隻의 核潛을 만들겠다는 計劃을 밝혔다. 美國과 英國, 中國 等이 發表한 軍事力 情報에 따르면 中國이 保有한 核潛은 6∼9代다. 이날 白堊館 高位 當局者는 오커스 出帆을 두고 “歷史的인 發表다. 印度太平洋 地域의 平和와 安定을 위해 더 剛한 파트너십을 構築하겠다는 바이든 行政府의 決斷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中國’이라고 直接 表現하지는 않았지만 ‘印度太平洋 地域의 平和와 安定’을 言及함으로써 中國 牽制 目的임을 드러냈다. 그는 또 “우리의 傳統的인 아시아 同盟 및 파트너 國家들과 兩者 파트너십을 包含해 더 큰 協議體를 만들려는 努力의 하나”라고 說明하면서 印度太平洋 地域 4字 協議體인 ‘쿼드(Quad)’와 함께 個別 國家로 韓國, 日本, 泰國, 필리핀 等을 例로 들었다. 자오리젠(趙立堅) 中國 外交部 代辯人은 16日 定例브리핑을 통하여 오커스에 對해 “地域 內 平和와 安定을 深刻하게 해치고 核 非擴散 努力을 약화시킨다. 매우 無責任하다”고 批判했다. 美, 中牽制 積極 同參한 濠洲에 核潛水艦 支援…“單 한番뿐인 例外” 美, 英-濠州와 ‘核潛 同盟’ ‘오커스’ 新設은 印度太平洋에서 日本, 濠洲, 印度를 거쳐 유럽의 섬나라 英國까지 連結하는 巨大한 海洋安保 戰線을 構築하려는 美國의 戰略的 意圖가 反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中國에 맞서 海洋 安保를 强化하겠다는 美國의 움직임이 本格化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이 英國과 함께 濠洲의 核潛水艦 確保를 支援하겠다고 나선 것은 特히 눈여겨볼 部分이다. 現在 核潛水艦을 保有한 나라는 核保有國인 P5(美國 英國 프랑스 中國 러시아)에 印度까지 6個 國家뿐이다. 核 非擴散 體制 維持 方針을 固守하고 있는 美國은 다른 나라의 核潛水艦 開發에 敏感한 反應을 보여 왔다. 지난해 金鉉宗 當時 靑瓦臺 國家安保室 2次長이 非公開로 防微해 核潛水艦 確保에 必要한 核燃料 提供을 要請했을 때도 非擴散 原則을 앞세워 拒否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美國이 濠洲에 對해서는 이런 原則을 異例的으로 허물어뜨린 것이다. 이런 指摘이 나올 可能性을 念頭에 둔 듯 白堊館 高位 當局者는 15日(現地 時間) 브리핑에서 ‘특별한 狀況’이라는 點을 强調했다. 이 當局者는 “(核潛水艦) 技術은 極度로 敏感한 것이며 (濠洲에 對한 支援이) 많은 側面에서 例外인 것이 事實”이라며 “(核潛水艦 技術 移轉이) 앞으로 다른 環境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單 한 番(one-off)일 것으로 본다”고 못 박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다른 主要 同盟國에는 이(核潛水艦 技術)를 提供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政府 當局者 說明에는 지난 數十 年間 自體 核 能力을 갖추려고 움직여 왔던 韓國도 包含된다고 傳했다. 白堊館 高位 當局者는 “바이든 行政府는 非擴散에 對한 美國의 리더십에 깊이 專念하고 있다”며 濠洲가 核擴散禁止條約(NPT)을 비롯한 글로벌 非擴散 努力에 앞장서온 國家라는 點, 濠洲가 核武器 開發 意圖가 없다는 點, 이番 試圖가 21世紀 威脅에 對處하기 위한 새로운 3者 協力이라는 點 等도 거듭 强調했다. 一角에서는 이것이 美國의 對中國 牽制 政策에 同參하면서 中國의 호된 經濟報復에 시달려온 濠洲에 對한 補償이자 中國을 向한 警告 메시지라는 解釋도 나온다. 유엔 消費者貿易統計局에 따르면 지난해 基準으로 濠洲의 輸出國 1位는 中國(42%)으로 對中國 貿易依存度가 壓倒的으로 높다. 그러나 濠洲는 自國 農産物과 와인에 對한 中國의 關稅 爆彈, 海産物과 鑛物에 對한 輸入制限 措置에도 不拘하고 美國의 中國 牽制 政策에 持續的으로 同參해왔다. 中國 官營媒體 글로벌타임스는 16日 社說을 통해 “(美國은) 自身이 統制할 수 없는 敵對感을 造成하며 同盟들을 結集시켜 中國에 맞서느라 理性을 잃고 있다”며 “濠洲가 어떻게 無裝荷든 間에 如前히 美國의 競走用 個(running dog)일 뿐”이라고 主張했다. 또 “濠洲가 中國을 挑發한다면 濠洲 軍隊는 南中國海에서 生을 마감하는 첫 番째 西方 軍隊가 될 것”이라고 했다. 濠州와 英國은 모두 西歐 民主主義 國家이자 美國과 오랫동안 安保 協力을 維持해온 同盟國으로, 敏感한 機密을 共有하는 情報同盟體 ‘파이브 아이스(Five Eyes)’ 會員國이라는 共通點도 있다. 濠洲는 쿼드(Quad) 會員國이기도 하다. 美國이 이처럼 탄탄한 同盟體를 複數로 構成하고 있는 國家들과 또다시 오커스 設立에 나선 理由는 그만큼 南中國海 等地에서의 中國 牽制 必要性을 切感하고 있다는 意味이기도 하다. 유럽에 있는 英國의 境遇 地理的으로는 印度太平洋 地域과 距離가 멀다. 그러나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을 標榜해온 英國은 美國과 발맞춰 中國 牽制 및 이를 위한 印度太平洋 地域의 安保 懸案 對應에도 積極的으로 參與해왔다. 유럽聯合(EU) 脫退 以後 유럽에서 아시아로 對外戰略 方向을 트는 움직임이 明白하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김수현 記者 newsoo@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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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中과 祕密通貨 밀리에 “事實이면 反逆”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이 지난해 大選 戰後 中國과 隱密히 接觸했던 것으로 알려진 마크 밀리 美國 合參議長(寫眞)의 行步를 ‘反逆’이라고 非難했다. 워싱턴 政治權에서도 ‘反逆賊 行動’이라는 批判과 ‘나라를 위한 忠情’이라는 擁護가 맞서면서 論難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워싱턴포스트(WP)의 밥 우드워드 副編輯長이 트럼프 行政府의 實相을 暴露한 그의 세 番째 著書 ‘危險(Peril)’에서 記述한 밀리 議長에 對해 15日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믿기 어렵지만 事實이라면 反逆”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發表한 聲明에서 “밀리는 우리나라를 危險한 狀況에 몰아넣었다”며 “그는 完全히 미치광이(nutjob)”라고 非難했다. 冊에 따르면 밀리 議長은 지난해 大選 前後로 不安定한 트럼프 前 大統領이 中國과 偶發的 戰爭을 일으킬 可能性을 憂慮해 大選을 나흘 앞둔 10月 30日 리쭤청(李作成) 中國 合參議長에게 電話해 “美國이 攻擊한다면 미리 알려주겠다”고 했다. 두 番째 通話는 올해 트럼프 前 大統領 支持者들의 워싱턴 國會議事堂 亂入 事態(1月 6日) 이틀 後에 이뤄졌다. 밀리 議長은 中國과 두 次例 通話한 事實은 認定했다. 그러나 合參 側은 “戰略的 安定을 維持하기 위한 目的으로 進行한 通話로 合參議長의 正常的 義務와 責任의 範圍下에 있었다. 프로토콜을 어긴 게 없다”고 主張했다. 조 바이든 大統領도 밀리 議長에 對한 信賴를 再確認했다. 젠 사키 白堊館 代辯人은 이날 브리핑에서 關聯 質問을 받고 “大統領은 그의 리더십과 愛國心, 憲法에 對한 忠誠心에 完全한 信賴를 갖고 있다”고 했다. 밀리 議長은 28日 아프가니스탄 撤軍 狀況 等과 關聯해 議會 聽聞會에 證人으로 出席할 豫定이다. WP는 “超黨籍으로 構成돼 있는 議會에서 (通貨) 眞意와 內容을 檢證해야 할 것”이라고 傳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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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中과 隱密히 接觸한 美 合參議長에 “事實이라면 反逆“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이 지난해 大選 戰後 中國과 隱密히 接觸했던 것으로 알려진 마크 밀리 美國 合參議長의 行步에 對해 ‘反逆’이라고 非難했다. 워싱턴 政治權에서도 ‘反逆賊 行動’이라는 批判과 ‘나라를 위한 忠情’이라는 擁護가 맞서면서 論難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워싱턴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副編輯長이 트럼프 行政府의 實相을 暴露한 그의 세 番째 著書 ‘危險(Peril)’에서 記述한 밀리 議長의 行步에 對해 15日(現地 時間)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믿기 어렵지만 事實이라면 反逆”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發表한 聲明에서 “밀리는 우리나라를 危險한 狀況에 몰아넣었다”며 “그는 完全히 미치광이(nutjob)”이라고 非難했다. 冊에 따르면 밀리 議長은 트럼프 前 大統領이 大選 戰後 中國과 偶發的 戰爭을 일으킬 可能性을 憂慮해 리쭤청(李作成) 中國 合參議長에게 電話를 걸어 “美國이 攻擊한다면 미리 알려주겠다”고 했다. 밀리 議長은 冊에서 記述된 時點에 리 議長과 두 次例 電話通話를 한 事實은 認定했다. 그러나 合參 側은 通貨에 對해 “戰略的 安定을 維持하기 위한 目的으로 進行한 通話로 合參議長의 正常的 義務와 責任의 範圍 下에 있다”며 “프로토콜을 어긴 게 없다”고 主張했다. 조 바이든 大統領도 밀리 議長에 對한 信賴를 再確認했다. 젠 사키 白堊館 代辯人은 이날 브리핑에서 關聯 質問을 받고 “大統領은 그의 리더십과 愛國心, 憲法에 對한 충섬심에 完全한 信賴를 갖고 있다”고 했다. 밀리 議長은 28日 아프간 撤軍 狀況 等과 關聯해 議會 聽聞會에 證人으로 出席할 豫定이다. 친(親)트럼프 性向의 폭스뉴스는 連日 밀리 議長의 解任을 促求하는 뉴스를 이어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밀리 議長이 憲法이 附與한 自身의 權限을 極端까지 試驗해본 結果”라며 “超黨籍으로 構成돼 있는 議會에서 그 眞意와 內容을 檢證해야 할 것”이라고 指摘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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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安保理, 北 미사일 發射 糾彈…“共同聲明 導出은 안해”

    南北韓 유엔 同時加入 30周年 記念일(9월 17日)을 이틀 앞두고 유엔 安全保障理事會가 北韓의 彈道미사일 發射 等에 對應하기 위한 緊急會議를 열었다. 外交家에서는 韓半島 平和를 위해 南北韓이 함께 國際舞臺에 進出하기로 한 歷史的인 날을 앞두고 유엔이 韓半島의 緊張 高調를 憂慮하는 狀況이 展開되고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AFP通信 等에 따르면 安保理는 15日(現地 時間) 午後 美國 뉴욕 유엔本部에서 프랑스와 에스토니아의 要請에 따라 現在 韓半島 狀況에 對한 非公開 會議를 열었다. 安保理 理事國들은 이날 會議에서 北韓이 15日 東海上으로 發射한 短距離 彈道미사일과 韓國이 讀者 開發에 成功한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 發射 試驗 等이 韓半島 狀況에 미치는 影響을 重點的으로 論議한 것으로 傳해졌다. 會議 召集을 要請한 프랑스의 니콜라 드 리비에르 駐유엔 大使는 會議를 마치고 나와 記者들에게 “우리 모두는 (미사일 發射) 試驗들에 對해 糾彈하고 憂慮했다”면서 “이는 平和와 安保에 對한 重大한 威脅이고 安保理 決議에 對한 明白한 違反”이라고 强調했다. 리비에르 大使는 이어 “勿論 政治的 對話나 解法도 必要하지만 그 前提條件은 北韓의 決議案 遵守”라며 “이는 韓國 日本을 비롯한 全 世界에 對한 威脅”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番에 理事國들의 共同 聲明은 導出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對해 한 外交消息通은 “理事國들이 北韓에 憂慮를 表明했지만 서로 立場이 다른 만큼 具體的인 結論이나 決議案이 導出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說明했다. 유엔 次元에서도 北韓의 미사일 發射를 憂慮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代辯人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北韓 미사일 發射에 關한) 言論 報道를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봐 온 最近의 狀況에 對해 憂慮한다”면서 “外交的 關與가 韓半島의 持續的 平和와 完全하고 檢證 可能한 非核化로 이를 수 있는 唯一한 길로 남아 있다”고 했다. 美國도 이날 北韓의 彈道미사일 發射 等 武力示威를 糾彈했다. 다만 外交的 接近의 必要性을 再次 强調하며 對話의 길은 열어놨다. 國務部 代辯人은 이날 北韓의 미사일 發射에 對한 동아일보의 立場 質疑에 “美國은 北韓의 미사일 發射를 糾彈한다”며 “이番 發射는 여러 安保理 決議 違反이며 周邊國과 國際社會의 다른 國家들에 威脅을 提起한다”고 指摘했다. 그러나 代辯人은 “우리는 北韓에 對한 外交的 接近에 如前히 專念하고 있으며 이들이 對話에 關與할 것을 促求한다”며 “韓國과 日本 防禦에 對한 우리의 約束은 如前히 철통같다”고 덧붙였다.뉴욕=유재동 特派員 jarrett@donga.com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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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國, 英國·濠州와 3字 安保파트너십 新設…濠에 核潛水艦 技術 支援

    美國이 印度太平洋 地域에서의 安保 增進을 目的으로 英國, 濠洲와 함께 外交安保 3者 協議體를 新設한다. 또 이를 위해 濠洲의 核推進潛水艦 確保에 同意하고 이를 위해 技術的 支援에 나서기로 했다. 아프가니스탄 撤軍 後 中國 牽制에 集中하고 있는 美國이 只今까지 鐵則으로 지켜온 核 非擴散 體制의 適用까지 例外로 두며 共同 戰線을 擴大하고 있는 것이다.● 英國으로까지 本格 擴大되는 大衆 電線 15日(現地 時間) 白堊館에 따르면 美國과 英國, 濠洲는 印度太平洋 地域에 焦點을 맞춘 3字 安保 파트너십 ‘오커스(AUKUS)’를 新設하기로 合意했다. ‘오커스’는 세 나라의 첫 글字 或은 略語를 組合해 만든 名稱이다. 이들 3國은 앞으로 外交安保 分野의 高位級 會談을 열고 持續的인 協議를 해나갈 計劃이다. 外交安保와 關聯된 사이버 攻擊 對應, 人工知能(AI) 같은 尖端技術 分野의 協力과 關聯 情報의 共有도 이뤄지게 된다. 美國과 英國은 이와 함께 技術的, 戰略的 팀 및 海軍과 함께 向後 18個月 間 濠洲의 核推進潛水艦 開發을 위한 共同 支援을 始作한다고 밝혔다. 濠洲의 核潛 確保를 통해 三國 間의 海軍 및 核 關聯 인프라의 相互運營成果 協力 强度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時期를 18個月로 특정한 것은 앞으로 1年 半 안에 濠洲의 核潛水艦 開發을 完了하도록 하겠다는 意味로 풀이된다. 白堊館 高位當局者는 이날 言論과 進行한 電話 懇談會에서 “歷史的인 發表”라며 “이는 引渡태펴孃 地域의 平和와 安定을 위해 더 剛한 파트너십을 構築하겠다는 바이든 行政府의 決斷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意味를 附與했다. 그는 “21世紀의 挑戰에 對應하기 위한 協力과 同盟 强化의 問題”라며 “이는 우리의 傳統的인 아시아 同盟 및 파트너 國家들과의 兩者 파트너십을 包含해 더 큰 ‘協議 軍團(constellation)’를 만들려는 努力의 一環”이라고 說明했다. 그는 이 部分에서 印度太平洋 地域의 4字 協議體인 ‘쿼드(Quad)’와 함께 個別 國家로는 日本, 韓國, 泰國, 필리핀 等을 들었다. 濠州와 英國은 모두 西歐 民主主義 國家이자 美國과 오랫동안 安保 協力을 維持해온 同盟國으로, 敏感한 機密을 共有하는 情報同盟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會員國이라는 共通點도 갖고 있다. 濠洲는 ‘쿼드(Quad)’의 會員國이기도 하다. 유럽에 있는 英國의 境遇 地理的으로는 印度太平洋 地域과 距離가 멀다. 그러나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ian)’을 標榜해온 英國은 美國과 발맞춰 對中 牽制 및 이를 위한 印度太平洋 地域의 安保 懸案 對應에도 積極的으로 參與해왔다. 最近에는 퀸 엘리자베스 航母 傳單을 이 地域에 派遣해 周邊國들과 合同 訓鍊에 나섰다. ‘오커스’의 新設은 印度太平洋에서 日本, 濠洲, 印度를 거쳐 유럽의 섬나라 英國까지 連結하는 巨大한 海洋 安保 戰線을 構築하려는 美國의 戰略的 意圖가 反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中國에 맞서 海洋 安保를 强化하겠다는 美國의 움직임이 本格化하고 있는 것이다.● 非擴散 體制까지 뛰어넘는 美의 濠洲 核潛 支援美國이 英國과 함께 濠洲의 核潛水艦 確保를 支援하겠다고 나선 部分은 特히 눈여겨볼 部分이다. 現在까지 核潛水艦을 保有하고 있는 나라는 核保有國인 P5 國家(美國 英國 프랑스 中國 러시아)와 印度 等 6個 國家 뿐이다. 核 非擴散 體制 維持 方針을 固守하고 있는 美國은 다른 나라의 核潛水艦 開發에 對해 敏感한 反應을 보여왔다. 韓國이 지난해 金鉉宗 當時 國家安保室 2次長이 非公開로 防微해 核潛水艦 確保에 必要한 核燃料 提供을 要請했을 當時에도 非擴散 原則을 앞세워 이를 拒否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美國이 異例的으로 濠洲에 對해서는 事實上 이를 허물어뜨린 것. 이런 指摘이 나올 可能性을 念頭에 둔 듯 白堊館 高位當局者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한 狀況(a unique set of circumstance)”라는 點을 强調했다. “이 (核潛水艦) 技術은 極度로 敏感한 것이며, 많은 側面에서 우리의 政策에 例外인 것이 事實”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그는 “바이든 行政府는 非擴散에 對한 美國의 리더십에 깊이 專念하고 있다”며 濠洲가 核擴散禁止條約(NPT)를 비롯한 글로벌 非擴散 努力에 앞장서온 國家라는 點, 濠洲가 核武器 開發 意圖가 없다는 點, 이番 試圖가 21世紀 威脅에 對處하기 위한 새로운 3者 協力이라는 點 等을 거듭 强調했다. 美國을 中心으로 한 印度太平洋 地域에서 核戰力 運用 强盜까지 높아짐에 따라 中國은 强하게 反撥할 것으로 豫想된다. 白堊館 高位當局者는 그러나 “이는 印度太平洋의 平和와 安定에 對한 問題로, 特定 國家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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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시진핑과 通話때 對面頂上會談 提議했다 退字 맞아”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9日 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과의 電話 通話에서 對面 頂上會談을 提案했지만 事實上 退字를 맞았다고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日 報道했다. 아프가니스탄 撤軍 後 美中 葛藤 管理에 集中하려는 바이든 行政府의 試圖를 中國이 拒絶하면서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를 契機로 두 頂上이 만날 可能性 또한 稀薄해졌다는 評價가 나온다. 올해 2月 以後 7個月 만에 이뤄진 當時 通話에서 바이든 大統領이 對面 會談을 提案하자 시 主席은 “美國이 大衆 發言의 水位를 낮춰야 한다”며 事實上 拒絶했다. 시 主席은 양제츠(楊潔지) 中國 共産黨 外交擔當 政治局員, 왕이__30 外交部長 等 外交安保 高位 當局者처럼 거친 表現을 쓰진 않았지만, 바이든 大統領에게 ‘美國이 中國에 對한 課長과 搜査(修辭)를 自制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分明히 傳達했다. 그間 中國은 美國이 臺灣, 홍콩, 신장위구르 等에 對한 人權彈壓을 批判하자 內政 干涉이라고 거세게 反撥했다. 美 當局者들은 이番 通貨를 中國이 兩國 關係 改善에 얼마나 意志를 가지고 있는지를 試驗할 契機로 여겼다. 하지만 詩 主席의 拒絶로 中國이 앞으로도 對美 强勁 基調를 固守할 것이라는 結論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來年 10月 第20次 共産黨 黨 大會에서 3連任을 確定지으려는 시 主席은 바이든 大統領으로부터 얻어낼 것이 確實하지 않은 狀態에서 對面 會談에 應하는 것이 政治的으로 危險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美中 頂上會談에서 相當한 成果를 내지 못하면 되레 輿論의 反撥만 불러 長期 執權의 基盤이 흔들릴 수 있다. 그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憂慮로 海外에서 열리는 對面 會談을 拒否한다는 分析도 提起된다. 그는 지난해 1月 미얀마 房門을 마지막으로 海外 訪問에 나서지 않고 있다. 白堊館은 이 報道를 否認했다. 로이터通信에 따르면 바이든 大統領은 14日 ‘시 主席이 만남을 願하지 않아 失望했느냐’는 取材陣의 質問에 “事實이 아니다”라고 答했다.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 또한 聲明에서 “通話 內容에 對한 正確한 描寫가 아니다”라고 加勢했다. 자오리젠(趙立堅) 中國 外交部 代辯人은 15日 記者會見에서 같은 質問을 받고 “只今 알려줄 수 있는 事實은 두 頂上이 率直하고 깊이 있는 對話를 進行했으며 다양한 方式으로 서로 疏通을 持續하기로 合意했다는 事實”이라고 말했다. 兩國 軍 首腦部가 지난해 美 大選을 前後로 交感을 나눴다는 事實도 새롭게 드러났다. 執權 내내 中國에 强勁한 姿勢를 取했던 도널드 트럼프 當時 大統領이 大選을 前後로 中國과 偶發的 戰爭을 일으킬 것을 憂慮해 마크 밀리 合參議長과 리쭤청(李作成) 中國 合參議長이 두 次例 通話를 했다는 것이다. 14日 CNN 等이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副編輯長이 21日 出刊할 著書 ‘危機(Peril)’의 內容을 事前 報道한 바에 따르면 밀리 議長은 大選을 不過 나흘 앞둔 지난해 10月 30日 리 議長에게 電話를 걸었다. 當時 中國은 ‘트럼프 行政府가 中國 攻擊을 準備하고 있다’는 諜報를 確保하고 놀란 狀態였다. 이에 밀리 議長은 “美國이 攻擊한다면 미리 電話를 주겠다. 놀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밀리 議長은 大選 敗北에 不服한 트럼프 支持者들이 議會에 亂入한 直後인 올해 1月 8日 또다시 리 議長과 通話를 갖고 “美國은 100% 安定的”이라며 中國 攻擊 意思가 없음을 强調했다. 리 議長이 쉽사리 不安感을 거두지 못하자 밀리 議長은 美 印度太平洋司令部에 連絡해 軍事訓鍊을 延期하라고 指示했고 實際 訓鍊이 延期됐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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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戰爭 憂慮한 美 合參議長, 中에 電話해 “攻擊時 미리 알려주겠다”

    마크 밀리 美國 合參議長이 지난해 大選 前後 도널드 트럼프 當時 大統領의 豫測不可 行動으로 美中 衝突이나 核戰爭이 벌어질 可能性을 憂慮해 祕密裏에 中國 側을 接觸, “攻擊時 미리 알려주겠다”며 안심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美國의 著名 言論人인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 行政府의 實相을 暴露한 그의 세 番째 著書에 담긴 內容으로, 當時 軍을 비롯한 트럼프 行政府의 內部 狀況이 얼마나 不安定하고 緊迫했는지를 보여준다. 14日(現地 時間) 워싱턴포스트(WP)와 CNN放送 等에 따르면 WP의 副編輯長人 우드워드와 로버트 코스타 記者가 곧 出刊할 豫定인 著書 ‘危機(Peril)’의 一部 발췌록에는 이런 뒷이야기가 담겨 있다. 밀리 議長은 南中國海에서 美國의 軍事訓鍊, 트럼프 大統領의 威脅的 發言으로 美中 葛藤이 高調되던 지난해 10月 리줘청(李作成) 中國 合參議長에게 電話를 걸었다. 美國이 中國 攻擊을 準備하고 있다고 中國이 믿고 있다는 諜報를 듣고 中國 側 카운터파트와 通話한 것. 그는 서로가 5年 間 알고 지낸 사이임을 상기시킨 뒤 “우리는 當身을 攻擊하지 않을 것”이라며 “美國이 攻擊할 境遇 미리 電話를 주겠다. 놀랄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밀리 議長은 트럼프 大統領의 大選 不服 主張 속에 議會亂入 事態까지 發生한 直後인 올해 1月 8日 다시 電話 通話를 갖고 不安해하는 리 議長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는 “美國은 100% 安定的”이라고 했지만 리 議長은 쉽사리 不安感을 거두지 못했다고 한다. 밀리 議長은 이날 印度太平洋司令部에 連絡해 軍事訓鍊을 延期하라고 했고, 實際 訓鍊이 延期됐다. 낸시 펠로시 下院議長은 이날 밀리 議長에게 電話를 걸어 不安定한 트럼프 大統領이 軍事的 敵對行爲나 核攻擊 指示를 내릴 境遇 이를 막을 方法이 있는지를 물었다. 펠로시 議長은 “트럼프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白堊館에는 그의 비계 덩어리에 키스하는(아첨하는) 사람들 外에 누가 있느냐”고 말했다. “트럼프는 미쳤다”는 말도 反復했다. 이에 밀리 議長은 “모든 말에 同意한다”고 答했다. 밀리 議長은 이 通話를 契機로 무언가 措置를 取해야 한다고 決心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異例的으로 高位幹部 會議를 召集해 核武器 發射 節次를 檢討하면서 “大統領이 命令을 내리면 반드시 나도 關與해야 한다”며 自身을 거쳐 가지 않는 軍事攻擊이 없도록 하라고 團束했다. 幹部들의 눈을 一一이 쳐다보면서 하나씩 口頭로 다짐을 받았고, 이를 盟誓로 받아들였다. 밀리 議長은 當時 툭하면 當局者들에게 高喊을 지르며 陰謀論에 빠져 있는 트럼프가 深刻한 精神的 衰弱(mental decline)에 걸려 있다고 생각했고, 언제라도 제멋대로(go rogue) 굴 수 있다고 憂慮했다. 밀리 議長은 또 조용히 國家安保 關聯 現況을 點檢했으며 自身의 高位參謀들은 勿論 NSA 폴 나카소네 局長 等에게 “모든 狀況을 常時的으로 徹底히 살피라”고 指示했다. 一部에서는 이를 合參議長의 越權이라고 指摘할 수 있겠지만, 밀리 議長은 當時 核戰爭이나 偶發的인 美中 衝突을 막기 爲한 措置라고 믿었다고 우드워드는 冊에서 記錄하고 있다. 이런 冊 內容은 當場 공화당의 反撥을 불렀다. 上院 情報위 所屬인 마코 루비오 上院議員은 조 바이든 大統領에게 書翰을 보내 “合參議長이 中國共産黨에게 機密을 流出하는 反逆賊 行動을 저질렀다”며 更迭을 要求했다. 한便 冊에는 트럼프 當時 大統領의 大選 敗北 後 議會亂入 事態 直前까지 狀況도 詳細히 記述돼 있다. 그의 參謀인 스티브 배넌은 지난해 12月 30日 個人 別莊인 플로리다州 마라라고에서 休暇를 보내고 있던 트럼프에게 電話를 걸어 “當場 워싱턴으로 돌아오라. 危機 狀況”이라고 재촉했다. 그는 1月6日 示威에 對해 “우리가 1月6日에 亡할 바이든을 묻어버릴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트럼프는 議會가 大選 結果를 確定하기 前날인 1月 5日 펜스 副統領에게 議會에서 이를 뒤집을 權限이 있다며 이를 慫慂했다. 펜스 副統領이 “나에게는 그럴 權限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아니, 아니 當身은 理解 못해. 할 수 있다니까”라고 高喊을 지르며 “萬若에 이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以上 當身을 親舊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火를 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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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徐旭 “北 新型 巡航미사일 核彈頭 裝着 可能”

    徐旭 國防部 長官이 北韓이 13日 公開한 新型 長距離 順航미사일에 核彈頭를 裝着할 수 있다고 밝혔다. 反面 정의용 外交部 長官은 “2017年 11月 以後 北韓의 戰略的 挑發은 없었다”며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의 非核化 約束을 强調해 엇拍子를 드러냈다. 徐 長官은 14日 國會 對政府質問에서 ‘順航미사일에 小型 核彈頭 裝着이 可能하냐’란 國民의黨 李泰珪 議員의 質疑에 “限界値에 있는데 可能하다고 判斷한다”고 했다. 徐 長官의 發言은 金 委員長이 1月 8次 勞動黨 大會에서 言及한 ‘戰術核武器’가 搭載될 程度의 核彈頭 小形化를 北韓이 이뤄낸 것으로 우리 軍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鄭 長官은 이날 對政府質問에서 “韓半島 非核化는 金 委員長이 人民들 앞에서 直接 한 約束”이라면서도 “金 委員長의 非核化 意志 與否를 따지기보다는 그가 約束한 內容을 行動에 옮기도록 壓迫하고 協商을 통해 結果를 誘導해 내는 것이 現實的인 對策”이라고 主張했다. 金 委員長이 1月 8次 勞動黨 大會에서 “核 武力 建設을 中斷 없이 强行 推進할 것”이라고 밝힌 데 對해 “對內用 메시지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北韓 巡航미사일 發射에 對해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對北 制裁) 決議 違反은 아니라고 본다”고도 했다. 反面 앙킷 판다 美國科學者聯盟(FAS) 先任硏究員은 트위터와 카네기국제평화재단 寄稿文에서 이番 미사일이 北韓이 開發한 첫 射距離 1000km 以上의 長距離 順航미사일인 點, 核彈頭 搭載가 可能한 ‘戰略 武器’라는 點 等을 指摘하며 “美國과 同盟國들은 核 力量을 갖춘 巡航미사일 또한 (對北 制裁 決議案) 違反이라는 解釋의 前例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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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金 “北非核化 關係없이 印度 支援”… 노규덕 “卽時 北과 協力 準備”

    性 金 美國 對北特別代表가 14日 北韓의 非核化 進展과 關係없이 對北 人道的 支援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北韓이 對話에 나서지 않으면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의 制裁를 强하게 履行할 것이라고도 强調했다. 韓美日 北核 首席代表 會議 參席次 日本을 訪問한 性 金 代表는 이날 會議 後 도쿄 帝國호텔에서 열린 記者會見에서 “우리는 (北韓의) 非核化 進展과 相關없이 人道的 憂慮를 解消하기 위해 北韓과 協力할 準備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美國은 接近性과 모니터링에 對한 國際 基準을 充足한다면 北韓 住民에 對한 人道的 支援을 支持한다”며 “우리는 南北 간 人道的 協力 프로젝트를 支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규덕 外交部 한반도평화교섭본부長은 “韓美 共同의 對北 人道的 協力 事業과 關聯해 韓美는 最近 一連의 協議를 통해 相當한 進展을 이룬 바 있다”며 “韓美는 北韓이 呼應할 境遇 卽時 北韓과 協力할 수 있도록 準備를 갖춰 놓는다는 立場”이라고 했다. 金 代表는 이날 午前 日本 外務省 國際會議室에서 열린 韓美日 北核 首席代表 會議 모두發言에서도 “美國은 北韓에 敵對的인 意圖가 없다. 北韓이 우리의 다양한 對話 提議에 肯定的으로 反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北韓이 肯定的으로 反應할 때까지는 유엔 安保理의 決議案을 完璧하게 履行할 것”이라고 했다. 日本 側 代表인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外務省 아시아大洋洲局長은 對北 人道的 支援에 對해 明確한 立場 表明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린 張 피에르 白堊館 副代辯人은 13日(現地 時間) 言論 브리핑에서 北韓의 미사일 試驗 發射 關聯 質問에 “우리는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라는 目標를 위해 北韓과 (協商 테이블에) 앉아 關與할 準備가 如前히 돼 있다”며 “우리의 對北 立場은 變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쿄=김범석 特派員 bsism@donga.com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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