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氣候對應’ 외치던 바이든, 石油增産要求…졸음과 死鬪 벌이기도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1月 2日 13時 41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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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의 파리氣候變化協約脫退에 對해 國際舞臺에서 謝過했다. 前任者의 政策決定에 對해 後任指導者가 主要國頂上들을 相對로 代身謝過하는 것은 異例的이다. 바이든 大統領의 主要公約이기도 한 氣候變化對應의 意志를 보여주는 同時에 美國의 글로벌 影響力을 되찾기 위한 努力의 一環으로 解釋된다.

●“글래스고 協議, 世界歷史의 變曲點”

CNN放送과 뉴욕타임스 等에 따르면 바이든 大統領은 1日(現地時間) 英國 글래스고에서 열린 第26次 유엔氣候變化協約當事國總會(COP26)의 ‘行動과 連帶’ 세션 演說에서 “내가 謝過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美國이 지난 政府에서 파리氣候變化協約을 脫退한 것에 對해 謝過한다”고 말했다. “그 決定은 우리를 難關에 處하게 했다”고 認定했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就任 첫 해인 2017年氣候變化協約을 脫退했고, “地球溫暖化主張은 中國等이 美國企業들의 競爭力을 떨어뜨리려고 만들어낸 詐欺”라고 主張하며 氣候變化를 否認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演說에서 美國人들이 氣候變化의 威脅에 對해 둔감했다는 點도 自認했다. 그는 “美國人들은 4, 5年前까지만 해도 氣候變化가 眞짜인지에 對해 確信하지 못했다”며 “그들은 이제 周邊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을 수 없는 變化들을 目擊했고, 끝내 우리 모두가 處해있는 時急性을 認識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總會全體演說에서는 “氣候變化對應은 國際社會가 道德的, 經濟的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强調했다. 글래스고에서의 氣候變化論議가 ‘全世界歷史의 變曲點’이 될 것이라고 表現하며 “우리가 이 瞬間의 機會를 붙잡는 데 失敗한다면 그 누구도 아직 닥치지 않는 最惡의 狀況을 避할 수 없다”고 强調했다. 이와 함께 美國이 2030年까지 溫室가스 排出量을 2005年水準에서 50~52% 줄이고, 2050年까지는 넷制로(Net Zero·炭素中立)를 達成하겠다는 約束을 再確認했다. ‘回復 및 適應을 위한 大統領緊急計劃(PREPARE)’ 프로그램을 發足하고 2024年까지 年 30億 달러를 投入하겠다는 前날 白堊館의 發表內容도 再次說明했다.

그러나 바이든 大統領은 막상 國內에서는 氣候變化對應을 위한 豫算確保에 苦戰하고 있다. 그는 淸淨에너지 企業에 總 5550億 달러의 稅金減免과 인센티브를 주는 法案을 推進하고 있지만 이는 민주당 內部의 分裂과 공화당의 反對等에 막혀 아직 通過되지 못하고 있는 狀況. 바이든 大統領이 當初 3兆5000億 달러 規模로 提示했던 社會福祉豫算案에 들어있는 內容으로, 豫算規模가 最近協商過程에서 1兆5000億~2兆 달러 水準까지 줄어드는 過程에서 艱辛히 살아남았지만 언제 處理될지는 안개속이다.

●氣候變化對應力說하며 石油增産要求?

바이든 大統領이 COP26 會議直前까지 石油輸出國機構(OPEC)에 石油增産을 要求한 것을 놓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指摘도 나온다. 바이든 行政府는 石油市場의 不安定性이 인플레이션 現象과 맞물리면서 揮發油값이 急上昇하자 8月부터 OPEC에 增産을 要求해왔다. 바이든 大統領은 前날 記者會見에서 이에 對한 質問을 받고 “表面的으로는 逆說(irony)처럼 보인다”고 認定하면서도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재생에너지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合理的이지 않다”고 反駁했다. “우리가 當場 올해 안에 或은 來年에라도 石油나 가스 같은 化石燃料를 더 以上 쓰지 않을 것이라고 期待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化石燃料比重이 높은 現實的인 限界도 言及했다.

바이든 行政府는 現在推進中인 豫算案에서 化石燃料에 對한 200億 달러 規模의 政府補助金을 아직 없애지 않고 있다. 油價上昇과 이로 인한 企業들의 負擔增加, 이를 問題삼는 공화당의 攻擊等을 勘案한 豫算政策이다. 그러나 바이든 大統領은 長期的으로는 補助金支給을 中斷하고 再生에너지를 늘릴 것이라는 點을 이날 함께 强調했다. 존 케리 國務部氣候特舍도 記者들에게 “이제는 더 以上石油를 쓰지 않겠다며 當場地球上의 모든 經濟活動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바이든 大統領은 現在時點에 石油增産을 要求하고 있는 것”이라고 擁護했다. 이를 놓고 뉴욕타임스는 “産業化以後 글로벌 經濟活動의 根幹이 되어온 化石燃料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複雜한 일이지를 보여줬다”고 指摘했다.

한便 바이든 大統領은 COP26 會議途中 눈을 감은 채 조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捕捉되기도 했다. 一部言論들은 78歲高齡인 바이든 大統領의 體力的限界를 理由로 든 反面, 保守性向媒體인 폭스뉴스는 “氣候變化가 實存하는 威脅이라면서 막상 本人은 會議時間에 졸고 있다”는 批判을 내놨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