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派員칼럼/이정은]中에 맞선 美의 21世紀外交戰 채비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1月 1日 03時 00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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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安保, 新技術等中 겨냥한 5가지 目標
韓도 對北外交埋沒되지 말고 큰 그림 그려야

지난여름 美國議會에서 스티븐 비건 前國務部副長官을 만났다. 會議場에서 마주친 그는 記者를 보자마자 “北韓關聯質問에는 答 안 할 거예요”라며 손부터 내저었다. 國務部對北政策特別代表로 在職하면서 北韓에 對한 記者들의 質問攻勢를 받았던 때를 떠올린 듯했다. 記者는 “於此彼 오늘은 北韓에 對해서 묻지도 않을 생각이었다”고 받아쳤다.

비건 前副長官이 議會에 出席한 理由는 ‘美國外交의 現代化’를 主題로 열린 上院聽聞會에서 證言하기 위한 것. 國務部 ‘넘버 2’였던 그가 北韓外에 美國外交의 實態와 改善點에 對해 意見을 내는 것도 異常할 게 없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外交官들에 對한 더 많은 投資와 訓鍊, 專門性强化, 適材適所配置의 必要性等을 力說했다. 國務部의 問題點을 따져 묻는 上院議員들의 質問은 眞摯했다. 議會가 當場時急性이 떨어져 보이는 外交의 업그레이드 問題를 그렇게 眞摯하게 다룬다는 것도 印象的이었다.

석 달 뒤인 지난달 27日,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은 ‘美國外交의 現代化’라는 똑같은 主題로 演說을 했다. 行政府와 議會, 싱크탱크 專門家 그룹 等의 助言과 硏究作業을 總網羅한 國務部의 업그레이드 靑寫眞을 發表하는 자리였다. 美國外交의 未來 비전과 方向性을 國務部職員뿐 아니라 全世界에 闡明하는 宣布式이나 다름없었다.

블링컨 長官은 “只今全世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우리의 業務와 自願, 優先順位를 더 正確하게 맞춰야 한다”며 “21世紀國務部를 더 强하고, 더 效率的이며, 더 敏捷한 部處로 만들겠다”고 公言했다. 앞으로 集中할 5個分野로 △사이버 安保 △新技術 △世界保健 △氣候變化 △多者外交를 提示했다. 中國을 한 番도 擧名하지 않았지만 相當數內容이 多分히 中國을 겨냥했거나 對中國牽制政策과 櫃를 같이하는 것들이었다. 國務部는 美國 및 同盟國의 候補들이 國際機構首長等要職에 나아갈 수 있도록 選擧支援을 專擔하는 組織도 新設했다. 中國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意圖임이 분명했다.

그는 國務部高位職을 10% 늘리고, 情報技術(IT) 업그레이드 豫算을 50% 增額하겠다는 等의 具體的인 約束을 내놨다. “不滿提起는 愛國的인 것”이라며 指導部와 다른 목소리, 쓴소리도 加減 없이 듣겠다고 公言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美軍撤收, 팬데믹 狀況에서 感染危險에 놓였던 外交官들의 苦衷을 擧論하며 “危險을 甘受하고 일하는 外交官들과 그 家族을 保護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는 다짐 또한 잊지 않았다.

블링컨 長官의 演說을 들으며 韓國外交長官의 메시지는 어땠는지 떠올려봤다. 終戰宣言과 對北制裁緩和의 必要性을 反復하는 發言外에 기억나는 게 없었다. 美中葛藤의 한복판에 서 있는 韓國外交의 方向性에 對한 苦悶은 如前히 찾기 어렵다. 長期的인 비전과 目標價 보이지 않는다.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같은 安保協議體들을 中心으로 印度太平洋地域의 版圖가 急激히 再編되는 狀況에서 北韓에만 목을 매고 있는 게 우리 外交街 나아갈 길은 아니지 않은가.

이정은 워싱턴 特派員 lightee@donga.com

#中國 #美國 #21世紀外交戰 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