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民主主義頂上會議’, 抑壓統治 필리핀-폴란드 招請 시끌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1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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來달 9, 10日畫像會議로 開催… 人權團體 “獨裁國家까지 招請”
美 ‘中牽制戰線擴大’에 무게… 參加國 100個 넘어 成果도 疑問

부인 사진 찍어주는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요일인 7일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의 레호보스비치 해변에서 부인
질 여사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과 연휴에 워싱턴 백악관에 머물기보다는 델라웨어의 자택 및 별장,
메릴랜드주에 있는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를 즐겨 찾는다. 레호보스비치=AP 뉴시스 — **夫人寫眞 찍어주는 바이든**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日曜日인 7日自宅이 있는 델라웨어주의 레好보스비치 海邊에서 夫人質女史의 寫眞을 찍어주고 있다. 바이든 大統領은 週末과 連休에 워싱턴 白堊館에 머물기보다는 델라웨어의 自宅 및 別莊, 메릴랜드州에 있는 大統領別莊 ‘캠프 데이비드’를 즐겨 찾는다. 레好보스비치=AP 뉴시스

조 바이든 美國行政府가 다음 달 開催豫定인 첫 民主主義頂上會議에 招請받은 一部國家들의 參加資格을 두고 疑問을 表示하는 意見들이 나오고 있다. 國際社會로부터 ‘民主主義를 威脅하고 있다’고 批判받는 나라들도 包含됐기 때문이다. 로이터通信은 招請된 一部 나라들이 獨裁國家적 性向을 띠고 있어 國際人權團體들은 이番會議에서 意味있는 成果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하고 있다고 傳했다.

7日 로이터通信과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大統領은 12月 9, 10日畫像으로 民主主義頂上會議를 召集한다. 會議에는 美國同盟國인 韓國日本과 프랑스 스웨덴 같은 유럽의 民主主義先進國等 107個 나라가 招待됐다. 中國과 量案葛藤을 빚고 있는 臺灣도 招請받았다. 그런데 필리핀과 폴란드처럼 國際人權運動家들이 “民主主義를 威脅하고 있다”며 줄곧 批判해 온 나라들까지 包含된 것을 두고 論難이 일고 있다. 폴란드는 極右性向執權與黨이 判事들을 數年間統制하고 判決에 影響力을 行使해 司法正義를 害치고 民主主義를 毁損한다는 批判을 받고 있다. 유럽聯合(EU) 最高法院 유럽司法裁判所는 最近 폴란드가 司法府獨立毁損行爲를 멈추지 않는다는 理由로 하루 100萬 유로(約 13億6000萬 원)의 罰金을 賦課하기도 했다. 폴란드는 言論彈壓國家로도 指彈받고 있다.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大統領이 司法權을 武力化해 國際社會의 非難을 받고 있다. 그는 2016年執權하자마자 ‘痲藥과 戰爭’을 宣布했는데 이 過程에 適法한 裁判節次를 거치지 않고 數千名을 卽決處刑한 反人倫的犯罪嫌疑를 받고 있다. 國際刑事裁判所(ICC)가 이 問題를 調査中이다.

招請國을 둘러싼 이 같은 論難은 美國이 對中國牽制라는 外交的目標에 埋沒돼 벌어진 일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中國牽制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나라들은 빠뜨리지 않으려다 보니 民主主義와 距離가 멀다고 批判받는 國家들까지 包含시키게 됐다는 것이다. 非政府機構인 ‘中東民主主義 프로젝트’ 에이미 호손 局長은 “印度나 필리핀처럼 民主主義와 距離가 멀지만 中國隣接國家들을 招請한 것을 보면, 民主主義頂上會議는 中國을 牽制하려는 戰略에 焦點이 맞춰진 것이 分明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美國이 이라크를 招請한 것을 두고도 敵性國 이란을 牽制하려는 目的일 것이라고 分析했다. 이라크와 달리 中東의 美國同盟인 이집트가 빠진 것을 두고도 基準에 疑問이 提起되고 있다. 바이든 行政府의 民主主義頂上會議開催가 中國을 겨냥했다는 것은 旣定事實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로이터通信은 100곳이 넘는 國家들을 한자리에 모아 畫像으로 會議를 여는 것을 두고도 얼마나 實質的인 效果를 낼 수 있을지 人權運動家들 사이에서는 懷疑的反應이 나오고 있다고 傳했다. 이런 論難들에 對해 바이든 行政府의 한 當局者는 “이番會議는 民主主義國家與否를 따지고 承認하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反駁했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김민 記者 kimmin@donga.com
임보미 記者 b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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