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더러운 中鐵鋼制限”… 關稅紛爭 끝낸 EU와 共同前線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1月 2日 03時 00分

이정은 副局長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EU와 3年餘 걸친 貿易葛藤封合… 炭素多量排出中製品排除宣言
韓等參與供給網會議서도 中겨냥
“强制勞動 없어도 持續可能하게… 願소스 脫皮供給網多邊化必要”
시진핑 “多子貿易體制維持해야”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寫眞)이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를 契機로 열린 글로벌 供給網頂上會議와 유럽聯合(EU)과의 頂上會談에서 잇따라 中國을 겨냥한 發言을 내놨다. 팬데믹 餘波로 인한 物流大亂과 戰略物品의 供給不足問題에 對應하며 同盟, 파트너들과의 協力을 다지는 자리이지만 곳곳에서 中國에 對한 美國의 剛한 牽制가 드러났다.

바이든 大統領은 지난달 31日 EU와의 頂上會談을 통해 鐵鋼, 알루미늄 關稅紛爭을 끝내는 內容에 合意한 뒤 가진 共同記者會見에서 “中國 같은 國家의 더러운 鐵鋼(dirty steel)李市場에 들어오는 것을 制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市場에 鐵鋼을 덤핑海 우리 勞動者들에게 打擊을 안기고 우리 産業과 環境에 害를 준 國家들에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國은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에서 유럽을 비롯한 外國産鐵鋼과 알루미늄에 高率의 關稅를 賦課한 뒤 EU가 强하게 反撥해 報復關稅로 맞對應하면서 貿易紛爭을 이어왔다. 이날 合意는 EU와 3年 넘게 持續됐던 關稅紛爭을 마무리하면서 中國産鐵鋼의 攻勢에 對應하기 위한 共同戰線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美國은 鐵鋼, 알루미늄에 對한 炭素排出基準을 嚴格히 適用해 基準을 充足하는 製品의 輸入을 許容하는 協商을 2024年까지 EU와 進行하기로 했다. 生産過程에서 많은 炭素를 排出하는 中國産鐵鋼에 ‘더럽다’는 原色的表現을 쓰면서 글로벌 市場에서 排除시키겠다는 뜻을 露骨的으로 밝힌 것이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에 앞서 韓國을 비롯한 EU, 캐나다, 印度, 濠洲等 14個國頂上들을 모아 直接主宰한 글로벌 供給網頂上會議에서도 事實上中國을 겨냥했다. 그는 “失敗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에만 依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供給網을 多邊化해야 한다”며 “政府와 民間이 (物資) 不足現象을 더 잘 豫測하고 對應할 수 있도록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犯罪攻擊을 包含한 威脅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는 이어 “우리 供給網이 强制勞動과 兒童勞動으로부터 자유롭고, 勞動者의 尊嚴性과 목소리를 支援하며, 우리의 氣候目標에 符合하도록 保障하기 위해 持續可能해야 한다”고 言及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發言에서 中國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이버 犯罪, 强制勞動等은 美國이 中國에 對해 持續的으로 問題를 提起하며 攻擊해온 事案이다. 中國을 除外한 同盟과 파트너 國家들을 한자리에 모아 글로벌 供給網問題를 놓고 直接會議를 主宰한 것도 中國依存度를 줄이고 美國中心의 供給網을 構築하겠다는 行步로 볼 수 있다.

이날 會議를 意識한 듯 지난달 30日 시진핑(習近平) 中國國家主席은 G20 頂上會議에 映像으로 參席해 “人爲的으로 小그룹을 만들거나 理念으로 線을 긋는 것은 間隔을 만들고 障礙를 늘릴 뿐이며 科學技術革新에 百害無益하다”며 “世界貿易機構(WTO)를 核心으로 하는 多者貿易體制를 維持하고 開放型世界經濟를 建設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시 主席의 發言은 同盟國을 中心으로 供給網을 構築하려는 美國을 迂廻的으로 批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大統領은 商品과 原料不足事態에 對應하기 위해 國防備蓄物資를 放出할 權限을 國防部에 委任하는 行政命令에 署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軍이 備蓄해 놓은 鑛物資源等을 풀어 産業界가 活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바이든 #關稅紛爭 #共同前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