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레어 前 英國 總理, 압둘라 2世 요르단 國王,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 側近 等 各國 政官界 人士와 億萬長者들의 域外 脫稅나 租稅 回避 內容이 公開됐다. 國際探査報道言論人協會(ICIJ)가 美國 워싱턴포스트(WP), 英國 BBC放送, 프랑스 르몽드, 獨逸 西部放送(WDR), 日本 아사히신문 等 117個國의 150個 言論社와 함께 探査 取材해 3日 내놓은 ‘판도라 文件(Pandora Papers)’에 이런 內容이 담겼다. WP에 따르면 文件에는 91個國에 걸쳐 前·現職 指導者 35名, 政治人 및 公職者 330名 以上, 포브스지에 登錄된 億萬長者 130名 以上을 包含한 여러 人士의 海外 計座와 去來 內譯을 分析한 內容이 담겼다. 사우디아라비아 王家, 有名 모델 클라우디아 시퍼, 잉글랜드 프로蹴球 맨체스터시티 監督 駐제프 과르디올라의 이름도 나온다. 압둘라 2世 國王은 美國 캘리포니아, 英國 런던 等 世界 곳곳의 豪華 住宅 14채를 사들이는 데 1億600萬 달러를 쓰면서 租稅回避處에 設立한 會社들을 利用했다. 블레어 前 總理 夫婦는 不動産을 去來하면서 便法으로 31萬2000파운드(藥 5億 원)의 財産稅를 節約했다. 우후루 케냐타 케냐 大統領,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大統領,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總理도 나라 밖으로 빼돌린 祕密 財産이 確認됐다. 푸틴 大統領의 아이를 出産한 것으로 알려진 女性이 모나코 海岸가 高級 住宅을 祕密裏에 사들인 것도 드러났다. 壬亂 칸 파키스탄 總理 側近의 이름도 登場한다. 報道가 나온 뒤 파키스탄 野黨은 칸 總理의 辭任을 要求하고 나섰다. ICIJ는 英國領 버진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等 租稅回避處 關聯 서비스를 提供하는 14곳의 去來 內譯과 e메일 等 1190萬 件의 金融 關聯 파일을 分析했다. 分析 對象 資料 作成 時期는 1996∼2020年이다. 一部는 1970年代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調査된 域外 計座만 2萬9000個에 이른다. ICIJ는 “판도라 文件은 2013年 以後 公開된 域外脫稅 文件 中 가장 많은 量”이라고 밝혔다. 國際透明性機構 英國 本部 責任者 덩컨 헤임스는 “이番 文書 暴露는 豪華로운 生活을 누리는 腐敗 엘리트를 위한 시스템과 正直하고 熱心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이 따로 있다는 걸 보여 준다”고 했다. 大部分 國家에서 租稅回避處 利用 自體는 不法이 아니다. 그러나 巨額의 資産이나 不動産을 祕密裏에 買入하면서 國民에게 돌아갈 稅金을 내지 않은 것이 問題라고 專門家들은 指摘하고 있다. 그 過程에 腐敗, 資金 洗濯, 脫稅 等이 同伴되는 境遇도 적지 않다. ‘판도라 文件’엔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總括 프로듀서 關聯 內容도 包含됐다. 뉴스打破와 ICIJ는 홍콩의 一身會計法人과 一身企業컨설팅 顧客管理 파일에서 이 프로듀서가 實所有主이거나 緊密하게 聯關된 것으로 보이는 홍콩 法人이 多數 나왔다고 主張했다. 이 中 一部 法人에서 이 프로듀서 名義로 設立 및 管理 代行을 申請한 借名 서비스 申請書가 發見됐고, 5個 法人에서 數百萬 달러가 오간 情況이 捕捉됐다는 것이다. 이에 對해 SM엔터테인먼트는 4日 “홍콩 所在 法人들은 美國 移民者인 이수만 프로듀서 父親이 韓國에 保有하고 있던 財産으로 設立된 것이고 當時 韓國의 銀行 計座에 있던 돈을 適法 節次를 거쳐 換錢, 送金해 設立한 것”이라며 “該當 法人들에 對해선 2014∼2020年 國稅廳 稅務調査, 金融監督院과 檢察廳의 外國換 去來 關聯 調査에서 모두 不法的인 資金으로 設立, 運營된 것이 아니라는 點이 밝혀졌던 事案”이라고 說明했다. 孫正義 日本 소프트뱅크그룹 會長의 이름도 文件에 나온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孫 會長이 2009年 自身이 代表를 맡고 있던 投資會社의 子會社를 英國領 케이맨 諸島에 세웠고 이 法人이 2014年頃 常用 目的의 小型 제트機를 산 것으로 文件에 적혀 있다. 이 제트機 所有權은 美國 信託會社에 넘겨졌으나 리스 契約 締結 方式으로 孫 會長이 費用을 내고 使用한 것으로 돼 있다. 소프트뱅크 側은 “孫 會長 個人 活動에 關與하는 法務·會計 等 複數 專門家에 依해 適切하게 處理됐다”고 解明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임희윤 記者 imi@donga.com이은택 記者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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