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政府 “100人以上企業義務接種”… 法院은 制動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1月 8日 03時 00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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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重大한 法的問題… 延期해야”
NYT “바이든, 어려운 싸움에 直面”

聯邦政府公務員과 軍人에 이어 民間企業에도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백신 接種을 義務化하려던 조 바이든 美國行政府에 法院이 制動을 걸었다. 正體狀態인 백신 接種率을 높여 팬데믹 對應을 强化하려던 바이든 行政府의 計劃에 蹉跌이 不可避해졌다.

6日(現地時間) 워싱턴포스트와 AP通信等에 따르면 美國第5聯邦抗訴法院은 100인 以上企業을 對象으로 한 政府의 백신 接種義務化措置를 延期하라고 했다. 抗訴法院은 “政府命令에는 重大한 法的, 憲法的問題가 있다”며 “追加措置가 있을 때까지 이를 中止한다”고 밝혔다. 法院은 이런 決定과 함께 8日午後 5時까지 追加疏明資料를 提出하라고 政府에 命令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法院의 決定에 對해 “코로나19와 싸우려는 바이든 行政府의 試圖가 어려운 싸움에 直面할 수 있다는 信號”라며 “接種義務化에 反對하는 廣範圍한 聯合戰線이 (反擊할) 動力을 얻게 되는 結果”라고 報道했다.

앞서 4日勞動部傘下職業安全保健廳(OSHA)은 100名以上의 民間事業場에 對해 來年 1月 4日까지 모든 職員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發表했다. 백신을 接種하지 않으면 코로나19 檢査를 每週 받고 業務中엔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違反事例 1件當 1萬4000달러의 犯則金을 물게 했다. 이 措置를 適用받는 美國勞動者는 8400餘萬名으로, 이 中約 3100萬名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醫療保障制度를 통해 支援金을 받는 療養院, 病院等에서 일하는 1700萬名도 對象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義務接種對象者는 1億名으로 늘어난다. 바이든 行政府는 聯邦政府公務員과 軍人等에 對해선 이미 백신 接種을 義務化하고 이를 施行中이다.

그러나 政府가 民間企業에까지 백신 接種을 强制하자 一部企業과 野黨인 공화당 支持勢가 剛한 保守性向의 週(州)政府가 反撥했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州等과 企業들은 5日共同으로 法院에 陳情書를 냈다. 이들은 백신 接種義務化는 政府의 權限濫用이자 接種與否를 選擇할 個人의 自由를 侵害하는 反(反)憲法的措置라며 撤回를 要求했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美國 #코로나 백신 義務接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