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核彈頭, 昨年 200個 → 2027年 700個 → 2030年 1000個”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1月 4日 03時 00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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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國防部 첫 ‘中軍事力’ 報告書

중국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둥펑-41. — 中國의 最新型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인 둥펑-41.

中國이 核武器增强에 速度를 내면서 2027年에는 700個의 核彈頭를 確保하고, 2030年이 되면 最少 1000個에 이르는 核彈頭를 갖게 될 것이라는 美國政府의 公式展望이 나왔다. 中國은 또 이미 初期段階의 ‘3大核戰力(nuclear triad)’을 構築했을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 分析됐다. 이는 조 바이든 美國行政府에서 나온 첫 中國의 核開發展望 및 分析으로, 國防部(펜타곤)의 當初豫想보다 빠른 것이어서 펜타곤과 白堊館을 긴장시키고 있다.

美國國防部는 3日(現地時間) 公開한 ‘中國의 軍事力 및 安保發展報告書’에서 “中國은 지난 數十年間核能力을 現代化, 多樣化하고 擴張하려는 目標를 推進해 왔다”며 이렇게 展望했다. 中國의 核戰力增强이 速度와 規模面에서 지난해 豫想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說明도 덧붙였다. 國防部는 지난해 9月報告書에서는 中國이 保有한 核彈頭가 200個初盤이고 向後 10年 안에 두 倍인 400個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豫想했었다.

報告書에 따르면 中國은 核力量增强에 必要한 인프라 建設에 投資를 繼續하고 있다. 核武器原料인 플루토늄을 生産하고 抽出해 내기 위한 核再處理施設과 高速增殖爐建設도 늘리고 있다. 이런 速度라면 2030年에는 中國이 保有한 核彈頭가 1000個를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報告書는 中國이 初期段階의 3大核戰力을 이미 完成했을 可能性이 있다고 分析했다. 지난해 ‘完成段階에 다가서고 있다’고 했던 評價에서 더 나아간 展望이다. 3大核戰力은 △地上의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海上의 核彈道미사일 搭載潛水艦 △公衆의 核武器搭載爆擊機를 말한다.

펜타곤은 中國이 核武器使用과 關聯해 只今까지 維持해온 最小抑止戰略도 바꾸고 있다고 보고 있다. 中國은 相對가 ICBM을 發射했다고 確認되면 곧바로 核攻擊으로 對應하는 ‘LOW(Launch On Warning)’ 戰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報告書는 “中國의 ‘核先制不使用’ 原則適用에 模糊함이 存在한다”고 指摘했다.

中國이 數百個의 새로운 ICBM 格納庫를 建設中이라는 點도 報告書에서 再次言及됐다.

美國外交安保 싱크탱크인 제임스마틴 非擴散硏究센터가 앞서 7月衛星寫眞을 分析해 中國이 北西部 간쑤省 위먼 隣近沙漠에 ICBM用格納庫 119個를 짓고 있다고 公開한 것과 一致하는 內容이다. 美國科學者聯盟(FAS)도 3日報告書를 내고 간쑤省 위먼, 腎臟地域 하미, 네이멍구自治區等 세 곳에서 이뤄지는 미사일 格納庫推定施設工事가 相當히 進陟됐다는 分析을 내놨다.

이런 中國의 核力量强化 움직임은 美國이 本土防禦를 위해서만 核武器를 使用하고, 다른 나라에 對한 先制攻擊用으로 쓰지 않는 方案을 檢討中이라는 最近 파이낸셜타임스(FT)의 報道와 맞물려 아시아 國家들의 不安感을 刺戟할 可能性이 높다. 이에 對해 國防部의 高位當局者는 이날 記者懇談會에서 “中國에 對應하는 데 同盟 및 파트너들과 緊密히 協力하고 있으며 이는 美國이 中國을 相對하는 데 있어서 큰 長點”이라고 强調했다. 美國이 ‘核先制使用禁止(no first use)’와 ‘單一目的使用(sole purpose)’ 方針을 採擇할 可能性에 對해서는 卽答하지 않았다.

報告書는 中國의 核武器外에 陸海空軍戰力强化, 在來式武器와 軍의 現代化等을 擧論하며 “이는 臺灣과 關聯된 非常計劃에 있어서 軍事的 옵션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分析했다. 지난해 報告書에는 없던 ‘化學 및 生物學硏究’ 分野를 따로 分析한 內容도 담겼다. 報告書는 中國의 이런 活動이 生物武器禁止協約(BWC)과 化學武器禁止協約(CWC)을 違反할 可能性을 憂慮했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中國 #核彈頭 #軍事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