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外交部 1次官이 15日(現地 時間) 워싱턴에서 韓美 關係를 主題로 열린 戰略포럼에서 “中國은 戰略的 파트너이며 現實的으로 베이징과의 파트너십이 必要하다”며 韓中 關係의 重要性을 强調했다. 이에 美國 行政府의 前職 高位當局者들은 “韓美 同盟이 長期的으로 弱化하고 美國의 政策決定 過程에서 韓國이 看過될 危險性이 있다”는 憂慮를 提起했다. 崔 次官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共同 主催한 韓美戰略포럼 基調演說에서 于先 韓美同盟의 重要性을 力說했다. “韓美 두 나라는 21世紀의 同盟이 어떤 것인지를 全 世界에 보여주고 있다”며 韓美 同盟이 傳統的인 安保 뿐 아니라 經濟, 文化 分野에서도 파트너십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評價했다. “팬데믹 時期에 問題가 있을 때 우리는 베이징이나 도쿄에 가지 않고 워싱턴으로 왔다”며 “우리가 어려움과 難關에 直面할 때마다 함께 할 相對는 美國의 親舊들”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以後 이어진 質疑應答에서 中國에 對한 韓國의 立場을 묻는 質問에 “그들은 戰略的 파트너”라며 “다른 國內政策과 마찬가지로 外交政策 또한 韓國人, 韓國 中産層의 必要와 利害關係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中國과의 交易 規模는 美國 및 日本을 합친 것보다 크고 그 市場에서 오는 큰 收益의 惠澤을 즐기는 것은 우리 國民들”이라고 說明했다. 또 供給網 問題를 擧論하며 “中國에서 오는 여러 品目에 對한 依存度는 우리 問題만이 아니라 모두의 問題”라고 指摘했다. 그는 北韓 問題에 있어서도 “現實的으로 베이징과의 파트너십이 必要하다”며 “우리가 좋든 싫든 間에 그것이 우리 政策의 現實”이라고 했다. 韓國이 地理的으로 中國에 가장 가까운 國家임을 상기시키며 “우리는 中國과 좋은 關係를 形成하려고 努力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崔 次官의 質疑應答이 끝난 뒤 같은 자리에 패널로 參席한 랜들 슈라이버 前 國防部 아시아太平洋 擔當 次官補는 “어느 한 쪽은 무언가를 重要하고 核心的인 挑戰으로 보는데 다른 한 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同盟關係를 가질 수는 없다”며 “(韓國이) 그런 式으로 漂流한다면 (韓美)同盟이 漸次 弱化할 수 있다는 點에서 危險할 수 있다”고 反駁했다. 그는 “이것은 美中 한 쪽을 選擇하는 게 아니라 主權을, 國際秩序와 規則을, 공정한 貿易을, 平和로운 紛爭 解決을 選擇할 것인지의 問題”라고 했다. 슈라이버 前 次官補는 그러면서 “韓國은 오커스(AUKUS·美國 英國 濠洲의 3字 安保 協議體) 新設 過程에서 프랑스처럼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美國의) 核心 政策決定權者들은 프랑스에 對해 充分하고 合當한 考慮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中國과의 戰略的 競爭에서 決定을 내려야 할 때 韓國의 重要性을 看過하는 狀況에 놓이기를 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프랑스는 當初 濠州와 大規模 디젤潛水艦 建造 契約을 맺었으나 以後 濠洲가 美國과 오커스를 結成하고 美國의 核潛水艦 技術을 傳受받기로 하면서 契約이 破棄되자 “同盟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强하게 反撥했었다.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敎授도 “美國과 中國 間 ‘强大國 파워 競爭(great power competition)’은 더 擴大되고 더 集中的으로 進行되면서 漸漸 加速度가 붙고 있다”며 “美中 關係가 새로운 世紀에 접어들면서 同盟들이 받는 影響도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指摘했다. 白堊館 아시아 選任補佐官을 지낸 메데이로스 敎授는 美國 內 反中 輿論의 强化, 中國 人權蹂躪 狀況 等에 對한 市民社會 團體들의 問題 提起, 議會에서 잇따르는 中國 牽制 法案 等도 擧論했다. 더 以上 韓國이 美中 사이에서 어정쩡한 態度를 取할 수 있는 狀況이 아니라는 趣旨였다. 메데이로스 敎授는 崔 次官이 基調演說에서 南美와 이란, 미얀마 等 全 世界 主要 懸案들을 言及하면서도 막상 中國 問題는 擧論하지 않은 것과 關聯, “崔 次官이 ‘이제 房 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重要하고 까다로운 問題)’를 이야기하겠다‘고 했을 때 中國이 나올 줄 알았는데 北韓이었다”며 아쉬움을 表示하기도 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