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EU, 中國의 더러운 鐵鋼制限할 것”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1月 1日 13時 14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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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主要20個國(G20) 頂上會議契機로 열린 글로벌 供給網頂上會議와 兩者頂上會談에서 잇따라 中國을 겨냥한 發言을 내놨다. 팬데믹 餘波로 인한 物流大亂과 戰略物品의 供給不足問題에 對應하며 同盟, 파트너들과의 協力을 다지는 자리이지만 곳곳에서 中國에 對한 美國의 剛한 牽制意圖가 드러났다.

바이든 大統領은 31日(現地時間) 유럽聯合(EU)과의 頂上會談을 통해 鐵鋼, 알루미늄 關稅紛爭을 끝내는 內容에 合意한 뒤 가진 共同記者會見에서 “中國과 같은 國家의 더러운 鐵鋼(dirty steel)의 市場에 對한 接近을 制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市場에 鐵鋼을 덤핑海 우리 勞動들에게 打擊을 안기고 우리 産業과 環境에 害를 준 國家들에 맞설 것”이라고 斷言했다.

美國은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에서 유럽을 비롯한 外國産鐵鋼과 알루미늄에 高率의 關稅를 賦課한 뒤 EU가 强하게 反撥, 報復關稅로 맞對應하면서 貿易紛爭을 이어왔다. 이날 合意는 3年 넘게 持續됐던 關稅紛爭을 마무리하면서 中國産鐵鋼의 攻勢에 對應하기 위한 共同戰線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美國은 特히 鐵鋼, 알루미늄에 對한 炭素排出基準을 嚴格히 適用해 基準을 充足하는 製品의 輸入을 許容하는 協商을 2024年까지 EU와 進行하기로 했다. 生産過程에서 많은 炭素를 排出하는 中國産鐵鋼에 ‘더럽다’는 原色的表現을 쓰면서 글로벌 市場에서 排除시키겠다는 뜻을 露骨的으로 밝힌 것이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開催된 G20 頂上會議日程을 모두 마무리한 뒤 가진 記者會見에서는 中國과 러시아가 氣候變化對應을 위한 具體的인 對策을 내놓지 않았다고 叱咤했다. 그는 이에 對해 “失望했다”며 “中國이 하지 않은 것, 러시아가 하지 않은 것, 사우디아라비아가 하지 않은 것에 繼續焦點을 맞출 必要가 있다”고 强調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에 앞서 韓國을 비롯한 14個國頂上들을 모아 直接主宰한 글로벌 供給網頂上會議에서도 事實上中國을 겨냥했다. 그는 “失敗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에만 依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供給網을 多邊化시켜야 한다”고 했고, “政府와 民間이 (物資) 不足現象을 더 잘 豫測하고 對應할 수 있도록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犯罪攻擊을 包含한 威脅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强調했다. 또 “우리 供給網이 强制勞動과 兒童勞動으로부터 자유롭고, 勞動者의 尊嚴性과 목소리를 支援하며, 우리의 氣候目標에 符合하도록 保障하기 위해 持續可能해야 한다”고 言及했다.

바이든 大統領이 이날 發言에서 中國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이버 犯罪, 强制勞動等은 美國이 中國에 對해 持續的으로 問題를 提起하며 攻擊해온 事案이다. 더구나 中國을 除外한 同盟, 파트너 國家들을 모아 글로벌 供給網問題에 머리를 맞댄 것 自體가 中國依存度를 줄이고 美國中心의 供給網을 構築하겠다는 行步로 볼 수 있다. 글로벌 供給網頂上會議에는 이탈리아, 獨逸, 스페인, 싱가포르, 印度, 캐나다 頂上等이 參席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商品과 原料不足現象에 對應하기 위해 國防備蓄物資를 放出할 權限을 國防部에 委任하는 行政命令에 署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軍이 備蓄해놓은 鑛物資源等을 풀어 産業界가 活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白堊館이 頂上會議後配布한 資料에 따르면 美國은 通關節次와 規制를 緩和하고, 멕시코와 中南美國家들에게 이를 위한 技術的支援에 나설 計劃이다. 通關節次簡素化作業에 必要한 海外國家들의 資金支援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來年에는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과 지나 러몬도 商務長官을 主軸으로 供給網復元力强化를 위한 頂上會談을 開催할 方針이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