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防部 “中, 國境近處 ‘美軍없는 韓半島’가 目標”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1月 5日 03時 00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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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軍事力-安保報告書’ 議會提出

中國이 國境近處에 美軍이 없는 韓半島를 目標로 삼고 있으며, 北韓崩壞等에 따른 韓半島有事時에 對備한 軍事訓鍊도 하고 있다고 美國國防部가 3日(現地時間) 밝혔다.

國防部는 이날 議會에 提出한 ‘中國의 軍事力 및 安保發展報告書’ 中北-中關係를 다룬 部分에서 이 內容을 言及했다. 韓半島와 關聯한 中國人民解放軍北部司令部의 目標는 安定과 非核化, 中國國境近處에 美軍이 存在하지 않는 狀況이라는 것이다.

또 中國軍은 韓半島非常狀況에 對備해 陸海共訓鍊 및 化學展防禦等의 軍事訓鍊을 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報告書는 “中國指導者들은 危機狀況時 다양한 作戰을 履行하도록 北部司令官에게 指示할 수 있다”며 △難民統制를 위한 北-中國境保安 △大量殺傷武器團束 △北韓을 完充國家로 維持하기 위한 軍事的介入等을 例로 들었다.

報告書는 지난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에 따른 北韓의 自體封鎖로 北-中關係가 停滯된 것으로 評價했다. 2019年再開된 北-中高位級間의 政治, 軍事的外交街 팬데믹으로 갑자기 멈춘 事實을 言及하며 “코로나19 危險性에 對한 北韓政權의 偏執症이 北-中外交交流를 막았다”고 했다.

마크 밀리 美國合參議長은 北韓政權이 北韓軍隊와 武器體系를 잘 統制하고 있어 偶發的인 事件이 일어날 可能性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이날 애스펀安保포럼에서 北韓의 軍隊와 武器體系에 對한 北韓政權의 指揮, 統制狀況을 묻는 質問에 내놓은 答辯이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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