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員 1席에 補助金 數億 왔다갔다… 新黨-統合 ‘쩐의 戰爭’

14日 經常補助金 分配 앞두고 觸角 總選을 앞두고 ‘쩐(錢)의 戰爭’李 新黨 創黨 및 政黨 間 合從連橫의 變數로 떠오르고 있다. 14日과 다음 달 30日 議席數에 따라 各各 支給되는 經常補助金(110億 원)과 選擧補助金(440億 원)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한 各 黨의 움직임이 本格化되고 있는 것. 補助金은 基準線인 5石과 20席을 채우느냐에 따라 數億 원에서 數十億 원까지 支給額이 달라질 수 있다.

政治資金法에 따르면 經常補助金과 選擧補助金은 20席 以上 交涉團體인 政黨에 補助金 總額의 50%를 于先 配分한다. 그리고 5席 以上 政黨에는 5%를, 5席 未滿인 政黨에는 2%를 먼저 나눠 준다. 以後 나머지 金額은 議席數 比率과 지난 總選 得票率 等에 따라 配分된다.

13日 政黨 登錄이 許可된 未來韓國黨(4席)은 2億餘 원의 經常補助金을 受領할 수 있다. 다만 14日 午前까지 1席을 늘려 5席을 채울 境遇 于先 配分 金額의 配分 比率이 2%에서 5%로 올라가 5億8000餘萬 원을 受領하는 것으로 分析됐다. 議席數 變化는 1席이지만 補助金 總額은 3億 원 以上 差異 나는 것. 自由韓國黨은 13日 議員總會를 열고 먼저 比例代表 李鍾明 議員을 除名하고 未來韓國黨에 合流토록 했다. 未來韓國黨은 韓善敎 代表와 曺薰鉉 事務總長, 김성찬 最高委員, 李 議員까지 最小 4席을 確保했다. 韓國黨 內에선 여상규 議員과 최연혜 議員 等 總選 不出馬를 宣言한 議員들이 未來韓國黨 合流를 苦心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未來韓國黨은 14日 午前까지 最小 5席을 確保할 計劃이다.





最近 交涉團體 地位(20席)를 잃은 바른未來黨(17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現在 議席數 基準으로는 6億餘 원을 受領할 것으로 豫想된다. 다만 14日까지 劇的으로 代案新黨, 民主平和黨과 統合에 成功해 交涉團體가 되면 20億 원이 넘는 補助金을 손에 쥘 수 있다. 民主平和黨 等 5席 未滿 政黨은 2億餘 원의 經常補助金을 받는다.


本格的인 ‘쩐의 戰爭’ 對象은 다음 달 30日 支給되는 440億餘 원에 이르는 選擧補助金. 바른未來黨이 代案新黨, 平和黨과 統合해 交涉團體를 꾸릴 境遇 60億餘 원 以上의 補助金을 더 받을 수 있다. 韓國黨이 當初 所屬黨 議員 20名 以上을 未來韓國黨으로 移籍시키는 計劃을 세운 것도 記號 2番과 함께 選擧補助金을 念頭에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