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後 3日 아들 땅에 묻어 殺害한 親母…抗訴審도 懲役 3年 6個月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12日 13時 44分

김예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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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後 3日 된 아들을 산 채로 땅에 묻어 숨지게 한 30代未婚母가 抗訴審에서도 懲役 3年 6個月을 宣告받았다.

光州高法第2刑事部(裁判長李義永)은 12日殺人嫌疑로 起訴돼 1審에서 懲役 3年 6個月을 宣告 받은 親母 A 氏(36·女)와 檢事의 抗訴를 모두 棄却했다.

A 氏는 20代後半이던 2017年 10月 27日쯤 全南木浦의 한 病院에서 男子 아이를 出産, 사흘 뒤 全南光陽에 位置한 親庭집 近處野山에 生埋葬해 殺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A 氏는 當初 “아이에게 牛乳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는데 化粧室에 다녀오니 숨을 쉬지 않았다. 아이의 出生申告를 하지 않아 묻어도 되겠다고 생각해 집 뒷山에 埋葬했다”고 陳述했다. 하지만 搜査過程에서 “아이가 살아 있는 狀態에서 埋葬을 했다”고 陳述을 飜覆하기도 했다.

警察追加調査過程에서 A 氏는 願하지 않는 妊娠을 했다며 아이를 살아있는 狀態로 埋葬했다고 自白했다. A 氏의 犯行은 지난해 地自體出生未申告兒童全數調査過程에서 未審쩍은 情況이 確認되면서 드러났다.

警察은 野山一帶에서 發掘搜索을 벌였으나, 嬰兒의 屍身을 찾지 못했다.

抗訴審裁判部는 “사람의 生命은 抛棄할 수 없고 絶對的으로 保護돼야 하는 價値다. 特히 갓 태어난 아기의 生命 또한 例外가 될 수 없다. 親母로서 被害者를 保護할 地位에 있으면서도 生後 3日밖에 되지 않은 被害者를 殺害했다. 入養等 다른 方法을 積極的으로 講究하지 않았다”고 判示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願하지 않은 妊娠·出産으로 제대로 養育할 수 없는 狀況에서 저지른 犯行으로 보인다. 어린 두 子女가 있는 點, 不安定한 心理狀態에서 偶發犯行에 이른 點을 考慮하더라도 責任에 相應하는 處罰이 必要하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東亞닷컴 記者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