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特惠就業疑惑提起’ 國民의黨損賠訴勝訴確定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12日 06時 30分

최재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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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씨. 문준용 씨 페이스북 캡처 — 문준용 氏. 문준용 氏 페이스북 캡처

文在寅前大統領의 아들 문준용 氏가 特惠採用疑惑提報資料를 造作한 국민의당 關係者들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의 勝訴判決이 確定됐다.

11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民事13部(部長判事 문광섭)는 지난 1月 26日文氏가 國民의黨과 이준서 前最高委員等關係者 3名을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訴訟의 抗訴審에서 原審의 原告一部勝訴判決을 維持했다. 該當判決은 兩側이 上告하지 않아 지난달 20日確定됐다.

2017年 5月 이 前最高議員과 金聖灝前公明選擧推進團首席副團長, 김인원 辯護士等은 造作된 카카오톡 對話資料 및 錄取錄을 言論에 公開하며 ‘문준용의 雇用情報院願書提出은 文在寅候補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題目等으로 記者會見을 열었다.

1審裁判部는 이와 關聯해 2022年 8月 이들에게 5000萬 원을 文氏에게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이 中金辯護士는 文氏에게 1000萬 원을 追加로 支給할 것을 命했다.

當時 1審裁判部는 “2017年 5月5日과 7日字記者會見에서 虛僞事實이 摘示됐고 摘示된 虛僞事實은 모두 文氏의 社會的評價를 直接的으로 저하시킬 만한 內容에 該當한다”고 判斷, 이들에게 損害賠償責任이 있다고 判示했다.

다만 裁判部는 文氏가 “一部言論社에 敗訴判決을 公知하라”며 낸 請求에 對해선 “이 事件은 特定한 言論報道로 名譽毁損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各記者會見以後多數의 言論報道로 인해 名譽毁損이 이뤄진 것”이라며 “金錢賠償만으로 充分해 敗訴判決公知를 判決로 强制할 必要는 없다”고 덧붙였다.

以後文氏와 국민의당 關係者一部는 1審判決에 抗訴를 提起해 事件은 雙方抗訴로 2審인 서울高法으로 넘어왔다.

抗訴審法院은 “1審의 判決이 正當하다”며 같은 判斷을 내리면서도 文氏가 國民의黨의 後身政黨人民生黨에 請求한 損害賠償은 棄却했다.

裁判部는 “金前首席副團長等이 勤務한 公明選擧推進團은 臨時的으로 構成된 選擧對策機構中 하나로 國民의黨의 指揮·監督을 받았다고 볼만한 資料는 없다”며 “國民의黨과 李前最高委員等 사이에 使用關係가 있음을 認定하기에 不足하다”고 判示했다.

就業特惠疑惑關聯提報資料를 造作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던 李前最高委員은 2018年大法院에서 懲役 8個月을 確定받았다.

같은 嫌疑로 起訴된 金前副團長과 金辯護士는 各各罰金 1000萬 원과 500萬 원을 宣告받고 該當判決 또한 大法에서 確定됐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