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政府選擧介入’ 姜信明·이철성 前警察廳長懲役刑執猶確定

뉴스1
入力 2024年 3月 12日 11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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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왼쪽), 이철성 전 경찰청장. (뉴스1 DB) — 姜信明(왼쪽), 이철성 前警察廳長. (뉴스1 DB)

朴槿惠政府時節情報警察을 動員해 選擧와 政治에 不法介入하고 政府批判勢力을 査察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姜信明·이철성 前警察廳長의 懲役刑執行猶豫가 確定됐다.

大法院 2部(主審 이동원 大法官)는 12日姜前廳長의 上告審에서 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懲役 1年 2個月에 執行猶豫 2年, 나머지 嫌疑로 懲役 4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함께 裁判에 넘겨진 李前廳長은 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懲役 10個月에 執行猶豫 2年, 나머지 嫌疑로 懲役 4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받은 原審이 確定됐다.

현기환 前靑瓦臺政務首席에 對한 面所宣告, 警察廳·靑瓦臺關係者들의 懲役刑執行猶豫宣告도 確定됐다.

姜前廳長等은 2016年 4月 20代總選當時親朴候補當選을 위해 ‘全國 판勢分析 및 選擧對策’ ‘地域別選擧動向’ 等選擧에 介入하는 情報活動을 指示·遂行한 嫌疑로 2019年 6月起訴됐다.

2012~2016年靑瓦臺·與黨에 批判的인 進步敎育監, 國家人權委員會一部委員을 ‘左派’로 規定하고 査察한 嫌疑도 있다.

1審裁判部는 姜前廳長을 두고 “總選을 앞두고 選擧關聯情報를 蒐集해 選擧企劃에 參與해 職權을 濫用하고 警察의 政治的中立義務를 違反했다”며 嫌疑를 모두 有罪로 認定하며 公職選擧法違反에 懲役 1年2個月, 나머지 嫌疑에 懲役 4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姜前廳長時節警察廳次長을 지낸 이 前廳長은 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懲役 10個月에 執行猶豫 2年, 나머지 嫌疑로 懲役 4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받았다.

當時警察廳 김상운 情報局長과 박기호 情報審議官, 靑瓦臺 박화진 治安祕書官과 정창배·이재성 選任行政官은 懲役刑執行猶豫를 받았다.

現前首席은 同一公訴事實關聯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懲役 10個月有罪를 確定받았다는 理由로 免訴됐다.

2審은 姜前廳長에게 公職選擧法違反로 懲役 1年 2個月에 執行猶豫 2年, 나머지 嫌疑에 懲役 4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1審有罪判斷을 維持한다면서도 “被告人이 個人的利益을 위해 犯行한 것이 아니고 이미 相當期間拘束收監된 點等을 考慮하면 實刑은 多少 무거워 不當하다고 判斷된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李前廳長과 現前首席等 나머지 被告人들은 1審의 兄을 그대로 維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