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 “22代國會서 ‘한동훈 特檢法’ 發議할 것”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2日 10時 33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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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12. 뉴스1 — 曺國曺國革新黨代表가 12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疏通館에서 總選公約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2024.3.12. 뉴스1

曺國革新黨曺國代表가 12日 “檢察獨裁政權早期終熄과 司法正義實現을 위해 22代國會 첫 番째 行動으로 ‘한동훈 特檢法’을 發議하겠다”고 밝혔다.

조 代表는 이날 午前國會疏通館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22代國會開院卽時 ‘政治檢察의 告發使嗾疑惑·尹錫悅檢察總長懲戒關聯疑惑·딸 論文代筆疑惑事件糾明을 위한 特別檢事의 任命等에 關한 法律’, 이른바 ‘한동훈 特檢法’을 發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特檢搜査對象은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의 딸 論文代筆疑惑等關聯業務妨害의 건 ▲國民의힘 金雄議員·손준성 檢事長의 유시민 前盧武鉉財團理事長·崔康旭前議員에 對한 告發使嗾疑惑關聯公務上機密漏泄과 公職選擧法違反의 건 ▲尹錫悅大統領이 檢察總長時節 받은 停職 2個月懲戒取消訴訟抗訴審當時代理人交替 및 上告抛棄關聯職權濫用 및 職務遺棄의 건 等이다.

조 代表는 한 委員長에 對한 特檢法發議가 “여러 犯罪疑惑에도 不拘하고 제대로 된 搜査조차 받지 않았던 檢察獨裁의 皇太子 한동훈 代表가 平凡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搜査받도록 하라는 國民의 命令을 받드는 行動”이라고 主張했다.

이어 “法은 누구에게나 公平해야 한다. 特히 檢事出身大統領이라고 하여, 檢事出身執權與黨의 代表라고 하여 例外가 될 수는 없다”며 “選擇的搜査에 汨沒하는 政治檢察에 對한 國民의 峻嚴한 審判이 必要하다. 曺國革新黨이 맨 앞에 서겠다”고 强調했다.

조 代表는 또 海兵隊菜某上兵殉職 사고 搜査外壓疑惑과 關聯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搜査中인 李鐘燮前國防部長官이 주호주 大使身分으로 出國한 것과 關聯해 “搜査가 進行中인 狀況에서 疑惑의 核心人物인 李前長官의 出國禁止解除는 犯人逃避罪에 該當한다”고 指摘했다.

그는 “尹大統領과 조태열 外交部長官, 박성재 法務部長官, 심우정 法務部次官을 公搜處에 告發했다”며 “搜査當事者가 대낮에 出國하는 건 檢察獨裁政權이기에 可能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眞相을 밝혀 法的責任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