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搜處 “李鐘燮前長官追加對面調査 반드시 必要”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12日 13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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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時間調査, 充分한 搜査 아니다"
"大使身分召喚調査 어렵지 않아"
李鐘燮, 陳述書로 搜査協助約束

菜某上兵死亡事件搜査外壓疑惑으로 搜査를 받던 李鐘燮前國防部長官이 주호주 大使身分으로 出國한 가운데,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는 “追加對面調査가 반드시 必要하다”며 搜査意志를 드러냈다.

公搜處關係者는 12日記者들과 만나 “搜査팀 立場은 確固하다. 召喚調査가 原則”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當然히 (지난 7日 이뤄진) 4時間調査는 搜査팀이 願하는 만큼 充分한 搜査가 아니다”라며 “搜査팀으로서는 追加的인 調査가 반드시 必要한 立場”이라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大使로 任命됐는데, 자리를 비우고 와서 調査를 받을 수 있냐’는 質問에는 “(李前長官이) 召喚(調査) 이런 건 積極的으로 하겠다고 말한 게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7日 4時間의 召喚調査가 이뤄진 理由에 對해선 “갑자기 任命돼서 赴任해야 하는 狀況이 發生했으니 事件當事者를 對象으로 當然히 (任命經緯等을) 確認해야 한다”며 “元來 생각한 만큼 調査가 이뤄지지 못해 追加對面調査가 必要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李前長官이 來달 末韓國으로 歸國한다면 調査할 수 있는지에 對해선 “搜査팀이 當事者側과 協議를 통해 決定할 것”이라고 했다.

이 關係者는 ‘公搜處가 李前長官의 出國을 幇助한 게 아니냐’는 指摘에는 “搜査팀은 (李前長官出國禁止解除에 對해) 法務部에 原則的인 立場을 냈다”며 “幇助한다든지 그런 건 없다”고 否認했다.

公搜處搜査4部(部長檢事 이대환)는 지난 1月國防部 및 海兵隊押收搜索으로 確保한 資料를 分析中이다. 公搜處關係者는 國防部 신범철 前次官, 유재은 法務管理官, 김동혁 檢察團長, 박경훈 調査本部長과 海兵隊 김계환 司令官等 이 事件 남은 被疑者들에 對한 召喚調査에 對해선 아직 本格的으로 着手할 段階는 아니라고 밝혔다.

李前長官은 지난해 暴雨現場에서 失踪者搜索을 벌이다 死亡한 채 上兵關聯搜査에 外壓을 行使한 嫌疑(職權濫用等)로 公搜處搜査를 받고 있었다.

搜査에 나선 公搜處는 이 前長官을 出國禁止한 뒤 지난 1月國防部, 海兵隊를 對象으로 押收搜索에 나서는 等搜査를 이어왔다. 지난 4日 이 前長官이 주호주 大使로 任命됐다고 報道되자 出席을 要求, 사흘 뒤 4時間의 調査를 進行했다.

當時公搜處는 이 前長官의 携帶電話等押收物을 任意提出 받았다. 아울러 이 前長官의 任命經緯 및 事件에 對한 立場, 搜査協助約束이 담긴 陳述書도 받았다고 한다.

法務部는 이 前長官이 提起한 出國禁止異議申請에 따라 지난 8日出國禁止審議委員會를 열었고, 出國禁止를 解除했다. 被疑者身分인 李前長官은 지난 10日午後仁川國際空港에서 濠洲 브리즈번行航空機를 타고 出國했다.

한便公搜處關係者는 “處長님이 빨리 (任命)돼야 事件의 中心을 잡고 進行할 수 있다”고 當付했다. 公搜處長은 50日 넘게 公席狀態다. 國會公搜處長候補推薦委員會는 지난달 29日 오동운(55·司法硏修院 27期) 辯護士와 이명순(59·22期) 辯護士를 尹大統領에게 推薦했지만, 大統領室은 人事檢證段階에 있다고 알려졌다.

[果川=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