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月 仁川 彌鄒忽區에서 大規模 傳貰詐欺 事件이 불거졌다. 當時 把握된 被害 住宅만 2000채가 넘는다. 아까운 生命이 世上을 등지는 일까지 發生했다. 동아일보 取材팀은 傳貰士氣가 庶民과 靑年들의 住居 現實에 미친 影響을 把握하기 위해 2021年 6月~2024年 2月 首都圈 빌라와 오피스텔 專月貰 去來 約 64萬 8000件을 全數 分析했다. 傳貰詐欺 現況을 把握하기 위한 資料도 入手했다.
傳貰詐欺로 ‘빌라포비아’가 擴散되며 庶民들에게 低廉한 住居空間을 供給하던 빌라 傳貰 市場은 事實上 崩壞된 것으로 보인다. 需要가 月貰로 쏠리며 住居費 負擔도 커졌다. 旣存 被害者들은 如前히 苦痛받고 있는데, 새로운 事件까지 이어지면서 被害 規模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들 被害者는 勿論 一般 庶民과 靑年들에게도 傳貰사기의 그림자는 짙게 드리워져 있다.
2023年 傳貰詐欺 被害額,
最小 4兆3347億 원
동아일보가 國民의힘 김학용 議員室을 통해 入手한 住宅都市保證公社(HUG) 資料에 따르면 지난해 發生한 傳貰 保證金 美返還 事故는 全國 總 1萬9350件이었다. 2022年 5443件의 4倍 水準이다. 事故額은 總 4兆3347億 원이다. 貰入者들이 1채當 平均 2億 원이 넘는 傳貰 保證金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집主人 代身 갚아줬다는 意味다. 이는 HUG의 傳貰保證金 返還 保證保險에 加入한 貰入者만을 對象으로 한다. 保證保險에 加入하지 않은 被害者들을 勘案하면 全體 被害 規模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傳貰保證金 返還 保證保險
市郡區別 事故 現況
被害는 主로 首都圈에 集中됐다. 京畿 부천시가 1776件으로 가장 많았고, 仁川 彌鄒忽區(1619件) 富平區(1586件) 西區(1301件), 서울 江西區(1560件) 順이었다. 모두 지난해 大規模 傳貰詐欺 事件이 發生했던 地域이다. 집값이 비싼 首都圈에서 社會初年生이나 大學生, 갓 結婚한 新婚夫婦는 相對的으로 低廉한 빌라 傳貰를 찾는 境遇가 많다. 傳貰詐欺는 바로 이들의 保證金을 노리고 벌어졌다.
首都圈에 集中된 傳貰詐欺 被害
傳貰士氣가 낳은
'住居費 月 100萬 원 時代'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居住하는 會社員 朴某 氏(35)는 두 次例나 傳貰詐欺로 紅疫을 치렀다. 양천구에서 傳貰사기를 當한 뒤 강서구로 移徙해 新築 빌라에 入住했는데, 滿期에 집主人이 ‘傳貰 保證金을 못 돌려준다’고 宣言한 것. 多幸히 두番 모두 HUG 保證保險에 加入한 狀態여서 保證金은 건졌다. 하지만 朴 氏는 “月貰는 堪當이 안 되고 傳貰는 不安하다. 다음 집을 求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한다.
傳貰詐欺 被害를 겪은 이들은 하나같이 ‘傳貰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말한다. 被害者 中에는 登記簿謄本 確認, 轉入申告 等 必要한 措置를 했는데도 詐欺를 當한 境遇가 많다. ‘對備해도 막을 수 없다’는 認識이 擴散되며 傳貰 忌避 現象은 더욱 普遍化되고 있다. 傳貰 保證金이 높은 아파트로 갈 수 없는 形便의 靑年이나 庶民들이 選擇할 수 있는 것은 ‘月貰살이’ 뿐이다.
동아일보 取材팀이 分析한 結果 傳貰詐欺 事件 以後인 지난해 3月부터 올해 2月까지 去來된 서울 專用 40㎡ 以下 빌라의 平均 月貰는 85萬 원이었다. 傳貰詐欺 直前 1年(74萬6000원)과 比較해 13.9% 올랐다. 2021年의 平均 月貰가 67萬8000萬 원이었다는 點을 勘案하면 傳貰詐欺 以後 月貰가 더 가파르게 올랐다는 點을 알 수 있다.
서울 區別 專用 40㎡ 以下 月貰 現況
傳貰詐欺 前後인 2022年과 2023年을 比較해 月貰가 가장 많이 오른 地域은 城東區(28.6%) 永登浦區(25.6%) 陽川區(21.4%) 銅雀區(19.5%) 江西區(18.2%) 順이었다. 主로 出退勤이 便利해 젊은 層이 選好하면서, 빌라가 密集된 地域이다. 自治區別로 2022年과 2023年 平均 月貰 價格을 화살標 차트(아래)로 나타내봤더니 差異가 더 確然히 드러났다.
2022年 國土交通部 住居實態調査에 따르면 聯立住宅과 多世帶住宅의 平均 管理費는 各各 17萬8000원, 16萬4000원이었다. 專用 40㎡ 빌라는 通商 원룸이나 투룸 規模가 大部分이다. 이제 서울에서 원룸, 투룸 빌라에 살기 위해서는 月貰에 管理費를 더해 平均 月 100萬 원을 支出해야 한다는 意味다. 住居費 支出이 늘어나면 貯蓄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들게 된다. 돈을 모아 資産을 形成해나가야 하는 社會初年生이나 新婚夫婦에게 傳貰士氣가 낳은 ‘住居費 月 100萬 원 時代’는 어떤 影響을 미칠까. 傳貰詐欺 1年, 그 被害는 只今도 繼續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