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家族幸福” “어르신 든든 來日支援”…國힘 10大公約發表

뉴스1
入力 2024年 3月 12日 12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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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기후 미래 택배’를 전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2.27/뉴스1 ⓒ News1 —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27日 서울 성동구의 한 北카페에서 氣候未來 스타트업 創業者들에게 ‘氣候未來宅配’를 傳達하고 있다. (共同取材) 2024.2.27/뉴스1 ⓒ News1

國民의힘은 22代總選을 29日 앞둔 12日低出生政策을 이끌 副總理級 ‘人口部’를 新設하고, 全國主要圈域에 GTX 等廣域急行列車를 導入하는 內容等을 담은 10大公約을 發表했다.

黨公約開發本部는 이날 △日·家族·幸福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構築 △庶民·小商工人·傳統市場 새로 希望 △中小企業·스타트업 活力提高 △市民이 安全한 大韓民國 △健康하고 活力넘치는 地域만들기 △交通·住居隔差解消로 하나되는 大韓民國 △靑年 모두 幸福한 大韓民國 △어르신들의 든든한 來日支援 △氣候危機對應, 함께하는 綠色生活等 10個公約을 公開했다.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지난 1月부터 18次例에 걸쳐 ‘國民宅配’ 形式으로 發表했던 公約 가운데 核心을 추려 整理한 內容이다.

먼저 1號公約으로는 低出生對策을 내놓았다. 아빠들에게 1個月出産有給休暇를 주고, 育兒休職은 申請만 하면 別途의 承認節次 없이 開始되도록 했다. 育兒休職給與上限도 現行 150萬원에서 210萬원으로 引上하자고 提案했다. 또 副總理級人口部를 新設해 低出生對策을 總括하고, 財源 마련을 위해 低出生對應特別會計를 新設하겠다고 發表했다.

맞벌이 家庭을 겨냥한 初等學生 돌봄을 2號公約으로 發表했다. 國民의힘은 올해 2學期부터 全國 모든 初等學校에서 늘봄學校를 全面施行하겠다고 했다. 맞벌이 父母의 退勤時間까지 돌봄을 提供하고, 希望하는 모든 1學年에게 1日 2時間內外의 學校適應 프로그램을 無償提供하는 政策이다. 放學中 늘봄學校도 常時運營해 맞벌이 子女의 돌봄 및 給食問題도 解決하겠다고 約束했다.

小商工人을 위한 公約도 包含됐다. 小商工人保證 및 政策資金目標額을 2倍로 늘리고 온누리商品券 골목商圈擴大 및 發行額을 5兆원에서 10兆원으로 擴大하기로 했다. 아울러 電氣料, 가스費等 에너지 經費가 納品代金의 一定比率以上 차지할 境遇納品代金聯動對象에 包含原資材와 같이 價格引上分을 納品代金에 反映할 計劃이다.

또 假釋放 없는 無期刑新設을 통해 凶惡犯罪에 對한 處罰을 强化하고 傳貰詐欺, 보이스피싱 等詐欺犯罪의 境遇加重處罰을 適用하고 犯罪收益을 剝奪하기로 했다.

地域隔差解消를 위해선 地域醫療隔差解消特別法을 制定하고, 小兒專門應急醫療센터를 全國으로 擴大하기로 했다.

不動産票心을 겨냥한 公約도 눈에 띈다. 國民의힘은 首都圈外非首都圈에도 廣域急行列車를 導入해 全國主要圈域을 1時間生活圈으로 만들겠다고 發表했다. 全國主要都市의 鐵道를 地下化하고, 地下化로 만들어지는 上部空間과 周邊敷地를 統合開發하겠다는 內容도 包含됐다.

靑年層을 겨냥한 公約으로는 靑年年齡基準을 旣存 34歲에서 39歲로 높여 靑年惠澤對象者를 擴大하고, GTX 路線主要據點驛勢圈民官都心複合開發過程에서 優先的으로 靑年들에게 住宅供給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療養病院看病費給與化推進, 敬老堂點心週7日로 擴大, 庶民과 中産層을 위한 실버타운 擴大特別法制定等老人政策도 公約에 包含됐다.

마지막으로 氣候危機對應公約으로는 原電과 再生에너지를 均衡的으로 擴充하고 氣候危機對應基金規模를 두倍로 擴大하는 等의 內容을 담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