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配置로 中國과 葛藤이 激化하는 가운데 5年 前 센카쿠 列島(中國名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中·日 葛藤이 새삼 注目받고 있다. 駐韓美軍의 韓半島 사드 配置로 韓中 間 軍事·外交的 葛藤이 中國의 經濟 報復과 反韓感情으로 이어지는 現 狀況이 5年 前 센카쿠 列島 葛藤 때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當時와 現 狀況의 差異點 및 類似點을 分析하면 더 效果的인 對應이 可能하리란 期待도 나온다.
센카쿠 列島는 東中國海에서 中國, 臺灣, 日本 3國 領海가 만나는 地點에 있는 6km2 크기의 無人 群島다. 5個 섬과 3個 暗礁로 이뤄졌다. 臺灣과 日本 류큐 列島 이市價키에선 170km, 中國과는 330km 떨어졌다. 現在는 日本이 實效支配하고 있다. 日本이 1895年 淸日戰爭에서 이긴 後 시모노세키條約을 통해 自國 領土에 編入했다. 以後 數十 年 동안 큰 葛藤 없이 지냈으나 1970年代 이곳 隣近 바다에 石油가 賣場됐을 可能性이 있다는 發表가 나온 後 中國과 臺灣이 領有權을 主張하며 葛藤이 불거지기 始作했다.
葛藤 불붙인 日 政府의 國有化 宣言
센카쿠 列島 領有權을 둘러싼 中·日 葛藤은 2012年 本格的으로 불붙었다. 日本 政府가 그해 9月 電擊的으로 센카쿠 列島 國有化 決定을 發表한 게 發端이었다. 以後 數個月 동안 두 나라 哨戒機와 戰鬪機가 神經戰을 벌이는 一觸卽發의 狀況이 펼쳐졌다. 12月에는 軍事大國 復活을 꿈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日本 總理가 登場했다. 中國에서도 이듬해 3月 시진핑(習近平) 國家主席 時代가 열리면서 잠깐이나마 和解의 바람이 불었으나 이내 葛藤의 골이 더 깊어졌다.
中國은 政治·經濟·軍事·外交·民間交流 等 前防衛에 걸쳐 報復에 나섰다. 中國 內에서는 反日集會와 도요타, 파나소닉 等 日本 製品 不買運動이 이어졌다. 中國 政府는 自國民의 日本 觀光도 統制했다. 現 韓中關係와 恰似한 樣相이다. 葛藤 直前인 2012年 7~8月 中國人 日本 觀光客은 前年보다 2倍 늘어나는 等 上昇勢였으나 急激히 꺾였다. 9月 以後부터 年末까지는 오히려 30~40%씩 줄었다. 2012年 143萬 名이던 中國人 日本 觀光客은 2013年 7.8% 줄어 131萬 名이 됐다.
貿易에도 惡影響을 미쳤다. 2011年 1620億 달러(藥 187兆9200億 원)이던 日本의 大衆(對中) 輸出額은 2012年 1442億 달러로 11% 줄었다. 2013年엔 다시 10.5% 줄어든 1291億 달러가 됐다. 中國도 損害를 봤다. 暴發的으로 늘던 中國의 對日 輸出額은 2011年 1841億 달러, 2012年 1885億 달러, 2013年 1808億 달러로 減少하는 樣相을 보였다.
事態 收拾을 맡은 아베 總理는 美國엔 求愛하고 아시아에선 中國을 비롯한 周邊國에 剛하게 맞서는 二元化 對應 戰略을 펼쳤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 外相은 2013年 1月 兩國 外務長官 會談을 提案하며 宥和策을 펼치는 듯했으나 정작 아베 總理는 中國을 非難하며 2013年 11年 만에 防衛費를 增强했다.
아베 總理로선 右傾化한 日本 內部의 非難 輿論을 避하기 위해서라도 强勁한 態度를 보일 必要가 있었다. 葛藤이 불거지기 2年 前인 2010年, 中國 漁船 한 隻이 센카쿠 영해에서 操業하다 日本 側에 拿捕되는 事態가 벌어졌다. 中國은 이에 反撥해 日本의 電子製品 製造에 꼭 必要한 稀土類 輸出을 禁止했고, 깜짝 놀란 日本 政府는 總理 特使 派遣과 함께 關防長官의 公開謝過로 葛藤을 撫摩했다. 그러나 이는 逆으로 日本 內 右傾化를 불러왔고 아베 總理 就任 前 두 總理 모두 政治的으로 短命했다.
아베 總理는 對中 强勁 政策과 함께 美國에게는 極端的인 求愛 戰略을 펼쳤다. 友邦인 美國의 雨傘 아래서 中國을 抑制한다는 밑그림이었다. 2013年 2月 버락 오바마 當時 美國 大統領을 만나 中國을 批判하는 同時에, 北核 威脅을 理由로 美·日 同盟을 强化키로 合意했다. 特히 이듬해 4月 美·日 頂上會談에선 美國이 센카쿠 列島를 言及하고 美·日 安保條約 第5條의 適用 範圍에 들어간다고 明示토록 하는 成果를 냈다. 이런 가운데 中國의 全方位的 報復은 有耶無耶 사그라졌다. 아베 總理는 美國을 통한 間接 壓迫에 成功한 2014年 11月 以後 시진핑 主席을 세 次例 만나 表面上으로나마 友好的 關係를 維持하고 있다.
長期 執權의 土臺를 닦은 아베 總理의 美國 求愛는 只今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月 도널드 트럼프가 美國 大統領에 當選하자 外國 頂上으로는 처음으로 트럼프 大統領을 만나 歡談했다. 트럼프 大統領에 對한 全 世界的인 反感에 아랑곳하지 않고 機敏하게 對應함으로써 변함없는 美國과 友好를 誇示한 것이다.
中國 代身 印度로 발길 돌려
日本은 이와 함께 經濟 側面에서 中國 依存度 낮추기에 나섰다. 2010年 中國에 屈服한 原因이 됐던 稀土類 供給網 亦是 印度, 베트남 等으로 多邊化했다. 再活用 擴大에도 努力을 기울였다. 對中 輸出 依存度를 줄이고 中國에 設立한 工場을 東南亞 等地로 分散하는 일도 竝行했다.
센카쿠 列島 葛藤은 現在進行形이지만 經濟 問題와 分離하려는 努力도 이어갔다. 떠났던 中國人 觀光客의 발길을 돌리고자 비자 發給 要件을 緩和하고, 觀光業에 大規模 投資를 進行했다. 日本 政府 觀光國에 따르면 지난해 日本을 찾은 中國人 觀光客은 637萬 名으로 歷代 最多였다. 센카쿠 列島 葛藤 때와 比較하면 5倍 가까이 늘어난 數値다.
또한 日本은 오랜 求愛 끝에 人口 13億 名의 巨大 市場인 印度에서도 成果를 내고 있다. 日本은 2004年부터 일찌감치 大人도 支援을 늘려왔다. 印度에 對한 公的開發援助(ODA) 最多 寄附國道 日本이다. 그 結果 스마트시티, 高速鐵道 建設 같은 大規模 事業을 受注했다. 아베 總理는 거의 每年 印度를 찾아 세일즈 外交를 펼쳐왔다. 特히 지난해 11月 訪問 땐 原子力發電所 建設 協定의 基盤을 다졌고, 12月에는 實際 協定으로 이어졌다. 또 印度가 推進 中인 6個 高速鐵에 신칸센(新幹線) 導入을 檢討하겠다는 約束도 받아냈다. 印度는 日本 新메이와(新明和)사가 製作한 水陸兩用 救難飛行艇 US-2 輸入도 論議하고 있다. 引渡의 US-2 購買價 確定되면 아베 總理가 2014年 武器 輸出禁止 措置를 廢止한 以後 첫 武器 輸出 事例가 된다.
센카쿠 列島를 둘러싼 葛藤은 只今도 繼續되고 있다. 지난해 日本 領海에 侵入한 中國 船舶은 121隻으로 集計됐다. 사흘에 한 番꼴이다. 中國은 繼續 센카쿠 列島가 自國 領土라는 ‘無言의 示威’를 벌이며 이곳을 紛爭地域化하려 한다. 日本은 이를 막는다는 名目으로 軍備를 擴充하고 있다. 日本은 센카쿠 列島 紛爭 直後, 卽 아베 總理 執權 以後인 2013年부터 每年 防衛費를 늘려 지난해 처음으로 5兆 엔(약 50兆 원)을 突破했다. 來年度 豫算 亦是 歷代 最大인 5兆1251億 엔(약 52兆 원)으로 잡았다.
日本이 緻密하고 多樣한 對應策으로 中國의 報復 措置를 無理 없이 벗어난 過程을 韓國도 參考할 必要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