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裁判所(憲裁)가 朴槿惠 大統領 罷免 決定을 내린 3月 10日, 憲法學者인 안경환 서울대 名譽敎授와 이석연 辯護士(前 法制處長)가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은 이날 憲裁 決定에 對해 “憲法精神을 守護한, 歷史에 남을 判決”이라고 評했다. 이를 契機로 우리나라가 그間의 分裂과 葛藤, 理念 對決을 克服하고 法治主義와 國民主權注意 原則이 尊重되는 새로운 未來로 나아가기를 期待한다는 바람도 밝혔다.

▼ 憲裁 決定이 이렇게 나올 것을 豫想했나.

이석연 / 彈劾審判이 始作될 때부터 滿場一致로 大統領이 罷免되리라고 봤다. 憲裁가 決定文을 통해 ‘大統領이 최서원(최순실)의 國政介入을 許容하고 權限을 濫用한 것은 憲法 守護의 觀點에서 容納할 수 없는 行爲’라고 밝혔는데 當然한 判斷이다. 彈劾審判 過程에서 險難한 일이 많았지만, 憲法裁判官들이 흔들리지 않고 憲法과 法律에 立脚한 決定을 내렸다고 評價한다. 이番 判決로 大韓民國이 法治國家인 것과 大韓民國 主權이 國民에게 있다는 憲法 第1條 精神이 再確認됐다고 본다.

안경환 / 안창호 裁判官이 補充意見을 통해 ‘이 事件 彈劾審判은 保守와 進步라는 理念의 問題가 아니라 憲法的 價値를 實現하고 憲法秩序를 守護하는 問題’라고 했다. 이에 共感한다. 이番에 裁判官들이 滿場一致로 大統領 罷免을 決定한 것은 權威主義 時代를 淸算하고 法治主義와 憲法主義가 確立된 새로운 時代로 나아가자는 宣言이다. 처음엔 裁判 結論이 一方的으로 나올 境遇 社會統合에 妨害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憲裁가 決定文에서 아주 精製된 文章으로 大統領 彈劾이 政治的 判斷의 問題가 아니라 大韓民國에서 正義를 바로세우는 問題임을 밝히지 않았나. 이것에 承服하지 못한다면 民主市民으로서 力量이 不足한 것이다.

▼ 憲裁가 李貞味 憲裁所長 權限代行 退任 前으로 宣告期日을 定해놓고 지나치게 서둘러 判斷했다는 批判이 나오는데.



안경환 / 우리 憲法의 彈劾制度를 제대로 理解하지 못한 狀態에서 나오는 트집이라고 본다. 美國은 彈劾이 最終 決定될 때까지 大統領이 職務를 遂行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國會에서 彈劾訴追가 議決되는 瞬間 大統領 職務가 停止된다. 그리고 國民이 選出하지 않아 民主的 正當性이 相對的으로 弱한 國務總理가 國政運營을 代行한다. 이런 狀態가 長期間 持續되는 것은 決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憲法 規定은 彈劾審判이라는 例外的 狀況을 되도록 빨리 解消하라는 憲法制定權者의 意志가 反映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석연 / 憲法을 工夫하고, 憲裁 判例를 봐온 사람이라면 이番 彈劾審判에서 大統領 罷免 決定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데 共感할 것이다. 오랜 時間이 걸릴 事案도 아니다. 그런데도 憲裁는 心理 過程에서 朴槿惠 前 大統領 側 主張을 充分히 聽取하고 均衡을 맞추고자 努力했다. 反面 大統領 側은 憲裁가 決定文에서 ‘被請求人은 檢察과 特別檢事의 調査에 應하지 않고, 靑瓦臺에 對한 押收搜索도 拒否하는 等 法 違背 行爲가 反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憲法 守護 意志를 보이지 않았다’고 指摘할 만큼 節次 進行에 非協調的인 態度로 一貫했다. 이런 問題點을 알고 있을 一部 法曹人이 陣營論理에 埋沒돼 憲裁를 批判한 것이 안타깝다.



▼ 大統領 彈劾 引用에 反對하는 이들의 反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석연 / 憲裁 決定에 異見이 있을 수 있다. 學問的으로 批判하고 論爭을 벌이는 것도 可能한 일이다. 그러나 大韓民國 國民이라면 누구든 그 結果에 承服해야 한다. 憲裁는 單審制다. 再審은 事實上 許容되지 않는다. 이미 憲裁가 結論을 내린 事案에 不服한다는 건 憲政 秩序 自體를 否認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를 煽動하는 건 反憲法的 行動이다. 公職者가 彈劾審判 結果에 不服할 境遇 彈劾 事由가 된다.

안경환 / 憲裁 宣告 直後 自由韓國當(韓國黨)李 ‘憲法裁判所의 苦惱와 熟議를 尊重하고, (彈劾) 引用 決定을 謙虛하게 受容하겠다’고 밝힌 것을 봤다. 韓國黨을 비롯한 모든 政黨이 彈劾 決定에 承服하기로 한 狀況에서 이에 反撥하는 움직임이 크게 擴散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본다. 또 하나, 그동안 進行된 ‘太極旗集會’에 參加한 사람 가운데 젊은 層이 많지 않은 點을 指摘하고 싶다. 나이 든 世代는 그 나름대로 世上에 對한 걱정이 있고 憂國忠情을 表現하는 方式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番 憲裁 判決이 새 時代의 始作을 알리는 前向的인 結晶이고, 젊은 世代가 支持한다는 點에서 볼 때 混亂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석연 / 아까 安 敎授가 ‘大統領 彈劾에 對한 滿場一致 決定이 社會的 葛藤을 부추기지 않을까 憂慮했다’고 말했다. 아마 憲裁도 같은 苦悶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滿場一致 決定을 내린 것은 이제 進步와 保守, 左와 宇라는 이념적 對立의 時代를 끝내야 한다는 메시지의 表現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는 政治權이 새로운 統合의 時代를 열기 위한 努力을 해야 한다.

▼ 具體的으로 어떤 努力이 可能할까.

이석연 / 2000年 11月 美國 大選 狀況을 떠올려보자. 當時 공화당 조지 부시 候補와 민주당 앨 고어 候補가 薄氷의 對決을 벌였다. 開票가 끝난 뒤 플로리다 州 選擧管理委員會가 부시 勝利를 宣言했는데, 플로리다 州 大法院은 再檢票를 命했다. 재검표를하면 고어 쪽에 유리하다는 게 一般的인 判斷이었다. 그런데 共和黨 色彩를 띠던 當時 美國 聯邦大法院이 부시 側 要請을 받고 이 事案을 論議해 5 對 4로 再檢票 卽刻 中斷을 命했다. 누가 봐도 政治的 決定이었다. 그런데 이때 고어가 어떻게 했나. 바로 敗北를 認定하고 支持者들한테 ‘結果에 承服하자’고 呼訴하지 않았나. 그때 고어는 이렇게 말했다. ‘國民의 分裂을 막고 民主主義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結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朴 前 大統領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비록 彈劾이라는 不名譽를 안고 물러나게 됐지만, 自身을 支持하던 國民에게 結果에 承服하는 모습을 보이고 ‘日常으로 돌아가달라’고 當付한다면, 前職 大統領으로서 國家에 對한 最小限의 義務를 다할 수 있으리라 본다.


▼ 이番 事件으로 帝王的 大統領制에 對한 問題意識이 높아지고 있다. 改憲이 必要한가.

이석연 / 이番 憲裁 決定文에 이런 대목이 있다. ‘憲法은 大統領을 包含한 모든 國家機關의 存立 根據다. 그런데 國民은 그런 憲法을 만들어내는 힘의 源泉이다.’ 改憲 論議도 結局 國民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 現行 5年 單任制 權力構造는 고쳐야 한다는 게 大體的 意見인 만큼 早晩間 廣範圍한 輿論調査를 통해 國民 意見을 收斂해야 한다고 본다. 내가 볼 때 새로운 權力構造로 적합한 것은 4年 重任의 權力分散型 情·副統領制다. 大統領과 國務總理가 外治와 內治를 나눠 맡는 方式의 二元執政府制는 韓國 現實에 適合하지 않다고 본다.

안경환 / 이 辯護士의 意見에 大體的으로 共感한다. 大統領制를 維持하면서 國民 信任을 다시 한 番 물을 수 있도록 하는 4年 重任制가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現行 憲法의 5年 單任制 때문에 只今 같은 問題가 發生한 것은 아니라는 點은 짚어두고 싶다. 5年 單任制에서도 大統領이 憲法 原則에 맞게 國政을 遂行했다면 只今 같은 不幸한 事態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석연 / 制度에는 善惡이 없다. 制度를 運營하는 사람이 問題인 건 맞다.



▼ 次期 指導者를 選擇하는 基準은 뭐가 돼야 할까.

안경환 / 憲法과 法律을 尊重하고, 自身의 생각과 다른 사람도 尊重하는 候補를 選出해야 할 것이다. ‘블랙리스트’ 같은 것을 만드는 指導者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석연 / 이番 事件을 契機로 돌아보니 大韓民國 樹立 後 大統領職을 맡은 11名 가운데 國民의 拍手를 받으며 떠난 사람이 한 名도 없더라. 왜 그랬을까. 一次的 責任은 大統領 自身에게 있지만, 그를 補佐하는 側近들의 잘못도 적잖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次期 大統領은 絶對 自己 便, 自己 사람에게 둘러싸인 人物이면 안 된다고 본다. ‘철 지난 理念조각’을 붙들고 大韓民國을 분열시키는 사람도 안 된다. 憲法精神으로 大韓民國을 和合할 수 있는 사람이 必要하다.

안경환 / 새로운 政府가 構成됐을 때 國民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人的 構成일 것이다. 次期 指導者는 내 사람, 네 사람 가르지 않고 各 職責을 遂行할 最高 適格者를 골라 政府를 構成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自由民主主義 市場注意를 根幹으로 하는 以上, 政府가 바뀌어도 只今 政策의 90%는 維持된다고 봐야 한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 일하는 政府를 만들어야 한다.

이석연 / 이番 事件에서 드러났듯, 大統領 곁에 直言할 수 있는 人士를 配置하는 것도 重要하다. ‘資治通鑑’에 ‘君主가 어질면 臣下가 곧다’는 대목이 있다. 只今까지 우리나라 大統領은 當選하면 自己 사람 챙기는 걸 當然하게 여겼는데, 이제 그런 文化가 바뀌어야 한다. 통 큰 政治를 하는 大統領이 나와야 할 때다.

▼ 大韓民國이 큰 터널을 지났다. 只今까지 混亂이 우리 歷史에 어떻게 記錄될까.

이석연 / 우리 國民의 智慧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事例가 될 것이다. 우리 國民은 여러 選擧에서 政治權力을 牽制하는 絶妙한 手를 보여줬다. 지난 總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朴 前 大統領이 當時 드러난 民心을 謙虛하게 受容했다면 憲政 史上 最初 大統領 彈劾이라는 不幸한 事態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朴 前 大統領은 이를 默殺하려 했고, 國民은 그런 指導者를 容納하지 않았다. 最近 輿論調査를 보면 國民의 70~80%가 彈劾에 贊成했다. 確固한 主人意識을 보인 것이다. 이런 賢明한 主權者가 있는 限, 나는 大韓民國의 未來를 樂觀한다.

안경환 / 우리가 歷史가 發展한다는 確信을 하려면 새로운 世代가 民主意識, 責任意識을 가져야 한다. 靑年이 直接 政治에 參與하는 게 重要하다. 그런 觀點에서 이番 彈劾局面에서 靑年들이 政治的 意思를 積極 表現한 것에 큰 意味를 둔다. 父母와 子息이 對決하면 結局 子息이 이기게 돼 있다. 어른들이 時代 흐름에 妨害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番 事件의 敎訓이 될 것이다.

이석연 / 어느 社會에나 世代 間, 地域 間, 階層 間 葛藤이 있다. 社會的 疏通을 통해 이를 克服해나가는 것이 一般的인 일이다. 그런데 우리 社會는 여기에 理念論爭, 色깔論爭까지 더해져 있었다. 北韓이라는 存在를 實際 以上으로 政治的으로 利用하는 政治權 때문에 社會的 葛藤이 深化됐다. 이를 넘어서야 우리 社會가 제대로 갈 수 있다. 이番 憲裁 決定이 그걸 克服하는 契機가 되기를 바란다.

안경환 / 朴槿惠 大統領 彈劾事件 또한 出發點은 秘線 實勢의 非常食的인 國政壟斷에 對한 國民的 憤怒였다. 그런데 나중에 理念對決로 變質되면서 社會的 混亂이 加重됐다. 理念 葛藤과 憲法 問題를 區別하고 憲政秩序 守護 意志를 明確히 밝힌 이番 憲裁 決定이 새로운 時代의 出發點이 되기를 바란다. 多幸히 요즘 젊은 世代는 理念 問題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들로부터 새로운 時代가 始作될 것으로 믿는다.  

안경환
● 1948年 서울 出生
● 서울대 法學科, 美國 펜실베이니아주립대
● 로스쿨(LL.M.), 산타클라라臺 로스쿨(J.D.)
● 前 서울大 法大 敎授
● 前 韓國憲法學會長
● 前 國家人權委員長
● 受賞 : 2012年 大韓民國 法律對象(人權部門)
● 著書 : ‘左右之間 人權이다’ ‘윌리엄 더글라스 評傳’
    ‘男子란 무엇인가’ 等


이석연
● 1954年 全北 井邑 出生
● 全北大 法學科, 서울대 法學大學院(法學博士)
● 行政考試 23回, 司法試驗 27回
● 前 憲法硏究官
● 前 法制處長
● 現 法務法人 서울 代表辯護士
● 著書 : ‘憲法의 길 統合의 길’ ‘憲法燈臺지기’
    ‘憲法은 살아 있다’ 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