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月 9日 國會가 朴槿惠 大統領 彈劾訴追案을 可決한 뒤 90餘 日間 이어진 彈劾정국이 3月 10日 마침내 끝났다. 憲法裁判所(憲裁)는 그동안 17次例 辯論을 열어 證人 25名을 新聞했고, 여러 證據를 檢討했다. 以後 憲法裁判官 8名 滿場一致로 大統領 罷免을 決定했다. 이로써 2012年 51.6% 得票率로 當選한 朴槿惠 大統領은 卽時 大統領職에서 물러나게 됐다. 憲政 史上 最初의 일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只今까지와 完全히 다른 앞날이 펼쳐질 것이다. 새로운 未來의 키워드가 分裂이 될 것인가, 和合이 될 것인가에 따라 大韓民國의 運命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筆者는 大統領 彈劾을 앞두고 다양한 主張을 펴며 거리에 나섰던 모든 國民에게 이제는 그 熱情과 市民精神을 모아 하나로 뭉치자고 呼訴하고 싶다. 憲裁 決定이 設令 自身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에 承服해야 한다.

그 理由는 첫째, 大韓民國은 投票의 自由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國民投票로 選出된 國會議員이 法을 만들었다. 憲裁에 彈劾審判을 맡긴 것 또한 우리다. 이를 否認하는 것은 大韓民國의 根本을 否定하는 것이다.

둘째, 朴槿惠 前 大統領 自身이 彈劾審判에 參與했기 때문이다. 朴 前 大統領은 彈劾訴追된 뒤 代理人을 選任했고, 이들을 통해 彈劾審判을 받았다. 被請求人이 裁判에 參與한 것은 곧 그 裁判의 權威를 認定함을 뜻한다. 그런데 裁判部의 判斷이 自身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結果에 不服한다면 이는 非紳士的이고 自己矛盾的인 行動이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憲裁 決定을 受容해야 하는 理由는 大韓民國을 위해서다. 帝國主義 時代 霸權國은 아프리카, 아시아 國家들을 內部的으로 分裂시켜 손쉽게 植民地로 삼았다. 이른바 ‘分裂·破壞(divide and destroy)’ 戰略이다. 우리나라 亦是 舊韓末 知識人들이 親日派, 親淸派, 親러派 等으로 分裂되며 葛藤을 겪다 日本에 植民支配를 當했던 아픈 歷史를 갖고 있다. 東西古今의 많은 事例는 國論 分裂이 곧 破滅을 의미함을 보여준다.



只今 大韓民國은 매우 嚴重한 狀況에 놓여 있다. 北韓의 威脅이 常存하고 美國, 中國, 日本 等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채 熾烈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內部에서 다툼을 벌이느라 에너지를 消盡하면 大韓民國의 未來가 어떻게 되겠는가. 삼성경제연구소는 最近 우리나라가 內部 葛藤 때문에 年間 270兆 원을 浪費한다고 밝혔다. 天文學的 額數다. 이러한 不必要한 浪費가 심해지도록 放置해서는 안 된다.

筆者는 憲裁의 大統領 罷免 決定이 그間의 葛藤을 딛고 새로운 未來로 나아가는 出發點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大統領 彈劾審判으로 우리 社會의 葛藤이 表面化된 건 事實이다. 하지만 그 過程에서 우리는 大韓民國의 底力 또한 確認했다. 世界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市民이 公的인 問題에 이토록 情熱的으로 參與해 自身의 意見을 開陳하겠는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單 한 件의 深刻한 暴力事態조차 發生하지 않을 만큼 徹底히 市民意識을 지키겠는가. 이런 모습은 大韓民國의 앞날에 希望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大統領 彈劾 引用을 主張한 이도, 棄却을 主張한 이도 모두 그 行動의 바탕에 愛國心을 두고 있었음을 認定해야 한다. 서로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 大韓民國이 바른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衷情으로 여러 個人的 일을 미루고 廣場에 나섰음을 理解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愛國心을 바탕으로 憲裁 決定을 받아들이고 各自 自身이 선 자리에서 大韓民國의 發展에 힘을 보태야 할 때다.

特히 大統領 彈劾에 反對했던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비록 憲裁가 自身의 期待와 다른 決定을 내렸다 해도, 이것이 彈劾審判에서의 敗北가 될지언정 大韓民國 全體의 敗北가 되도록 해선 안 된다. 憲裁 決定에 不服하면 社會葛藤이 深化되고, 그것은 우리 安保를 不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럴 境遇 左派가 大韓民國에 가져올 것이라고 主張하는 害惡보다 더 큰 害惡을, 右派 스스로 우리나라에 끼치게 된다. 國家守護와 愛國의 이름으로 실은 賣國 行爲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舊韓末 歷史에서 李完用을 ‘賣國奴’라 부른다. 하지만 그 時代 親日派뿐 아니라 親러派, 親淸派 等으로 갈려 國論을 분열시키고 國力을 弱化한 모든 사람이 實은 賣國奴라는 것이 筆者의 생각이다. 暫時의 感情에 휩쓸려 이 時代에 그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只今 우리가 葛藤을 繼續하면 大韓民國이 坐礁하게 된다는 危機意識을 갖고, 只今은 憲裁 決定에 다 같이 承服해야 할 때다.

그리고 未來로 나아가야 한다. 朴槿惠?? 大統領 彈劾審判 事件은 우리 社會의 갖가지 問題點을 고스란히 露呈했다. 當場 이를 改善하려는 行動에 나서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改憲이다. 大統領에게 莫大한 權限을 附與하는 現行 憲法이 存在하는 限 이番 같은 不幸한 事態가 反復될 수밖에 없다. 只今까지 單 한 名의 大統領도 명예롭게 물러난 적이 없는 歷史가 이를 證明한다.

大統領 權限이 지나치게 肥大하면 大統領 自身뿐 아니라 周圍 사람도 그것을 濫用하려는 誘惑을 받게 된다. 그것이 非理와 腐敗를 만들고 大韓民國을 混亂에 빠지게 한다. 歷代 어느 大統領도 ‘나는 腐敗한 大統領이 되겠다’고 決心하고 任期를 始作하지 않았다. ‘나는 成功한 大統領이 되겠다’는 그들의 善意를 망치는 것이 現行 憲法이라면, 이제는 憲法을 바꿔야 할 때다. 筆者는 이를 위한 最善의 方法은 大選 前 改憲이라고 본다. 하지만 現實的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最小限 大選候補들로부터 改憲 約束을 받아야 한다. 곧 始作될 大選政局에서 憲法을 바꾸겠다는 意志를 闡明하지 않는 候補에게는 票를 줘선 안 된다.

둘째, 앞으로는 指導者의 道德性을 徹底히 따져야 한다. 朴槿惠 大統領 彈劾審判 事件 過程에서 國民을 絶望케 한 것 가운데 하나는 高位 官僚라는 사람들에게서 도무지 正義感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點이다. 秘線 實勢에 依한 國政壟斷 狀況을 알고 있던 엘리트 가운데 어느 누구도 辭任하지 않았고 抗議나 反對도 하지 않았다. 모두 沈默을 지키고 그 자리에 앉아서 돈, 權力, 名譽만 좇았다. 참으로 慨歎할 노릇이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지 않도록 앞으로는 더욱 徹底히 道德性을 살피면서 우리 自身도 돌아봐야 한다. 나 自身은 그런 狀況을 目睹했을 때 “大統領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되물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 社會 全般의 道德性을 바로잡아야 한다.

고(故) 安昌浩 先生은 19世紀 末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日本에 受侮를 當하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다. 힘이 없는 건 우리가 團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團合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서로 속이기 때문이다.” 筆者는 이 말이 只今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고 믿는다. 우리가 受侮를 當하지 않으려면, 더 剛한 大韓民國이 되려면, 그래서 右派와 左派 모두가 바라는 튼튼하고 正義로운 大韓民國을 세우려면 우리 모두 道德心을 回復하고 團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