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意味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後悔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 가요 ‘걱정말아요 그대’ 中

韓國 社會를 뜨겁게 달궜던 ‘박근혜 大統領 彈劾’은 大韓民國에 어떤 意味가 있을까. 여러 政治·社會的 意味가 있겠지만 가장 눈에 띄게 韓國 社會에 몰고 온 變化는 ‘로즈(Rose) 大選’ 實現이다.

1987年 直選制 改憲 以後 5年마다 北風寒雪이 몰아치는 차가운 겨울에 치르던 大選을 7個月 가까이 앞당겨 薔薇꽃 滿發하는 和暢한 5月에 하게 됐다.

빨라진 大選 時計에 맞춰 與野 政黨은 未來 5年 동안 大韓民國號를 이끌 大選候補 選出을 위한 競選에 卽刻 突入할 態勢다. 5月 9日로 豫想되는 19代 大選에 맞춰 候補 登錄을 하려면 4月 初, 늦어도 4月 中旬까지는 大選候補를 確定해야 하기 때문이다(18쪽 ‘2017 大選 日程表’ 參照).

3月 9日까지 競選인단 163萬 名을 募集한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은 彈劾 決定 以後 一週日 더 競選人團을 募集한 다음 25日부터 本格的인 大選候補 選出을 위한 競選에 突入한다. 大選 輿論調査에서 민주당 競選에 參加할 文在寅 前 代表, 安熙正 忠南道知事, 李在明 城南市長 等 세 名 候補의 支持率 合이 折半을 훌쩍 넘겨 60% 가까이 된다는 點에서 민주당 競選 結果가 곧 本選 結果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2007年 17代 大選 때 한나라당(現 自由韓國黨) 李明博-朴槿惠 두 候補의 黨內 競選 結果가 그대로 大選 結果로 이어졌던 狀況이 10年 만에 再現될 수 있다는 것. 지난해 10月 末 ‘최순실 게이트’가 本格的으로 불거진 以後 넉 달 以上 持續돼온 大統領 彈劾에 對한 國民的 要求와 大選 支持率이 앞으로도 繼續될 것이란 前提에서다.

그러나 大統領 彈劾案 認容 以後 大選 地形과 狀況이 急變할 蓋然性도 없지 않다. 國民이 現在權力에 등을 돌려 물러나게 한 것과 現在權力이 무너진 자리를 딛고 새로운 權力이 誕生하는 것은 相關關係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歷代 大選의 經驗則 때문이다. 1987年 直選制 改憲 以後 치른 여섯 番의 大選 結果를 보면 大韓民國 大選이 얼마나 力動的인지를 알 수 있다.

6·29 宣言 넉 달 뒤인 1987年 10月 27日, 直選制 改憲을 土臺로 한 새 憲法이 國民投票를 통해 確定됐다. 이에 國民이 直接 選擧에 參與해 最多數 得票者를 當選人으로 選出하는 直接選擧 方式이 11月 17日 制定된 大統領選擧法에 따라 採擇됐다. 選擧日은 그로부터 約 한 달 뒤인 12月 16日. 改憲案에 對한 國民投票를 치르고 次期 大選日을 確定하는 보름 남짓 동안 그해 6月 民主化運動을 이끌었던 民主化勢力이 分裂했다. 改憲案이 國民投票를 通過한 直後인 10月 29日 統一民主黨 內 동교동系 議員들이 脫黨하며 分黨을 宣言했고, 11月 12日 創黨大會를 열고 平和민주당이 出帆한 것. 이로써 12月 16日 13代 大選은 民主正義黨 盧泰愚, 統一민주당 김영삼, 平和민주당 김대중, 新民主공화당 김종필 等 4者 對決構圖로 치러졌다.

力動的인 大韓民國 大選

1987年 6月 當時 國民의 要求는 ‘政權交替’보다 ‘내 손으로 大統領을 直接 뽑고 싶다’는 直選制 改憲에 傍點이 찍힌 側面이 있다. 當時 民主化運動을 主導하던 이들 中에는 “結果的으로 兩金(兩金) 分裂로 與野 政權交替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國民의 共通된 要求였던 ‘直選制 改憲’을 爭取했다는 點에서 折半의 成功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잖다.

지난해 최순실 國政壟斷 疑惑이 불거진 以後 大統領 彈劾 흐름을 主導한 촛불集會는 여러모로 1987年 6月 民主化運動을 떠올리게 한다. 廣場에 나온 國民이 現在權力을 무너뜨리는 端初를 提供했다는 點에서다. 그러나 6月 民主化運動 熱氣와 그해 12月 大選 結果가 달랐던 것처럼 올해도 3月 10日 大統領 彈劾案 認容 以後 展開될 19代 大選은 새로운 選擇을 向한 旅程이 될 公算이 크다. 大統領 彈劾 以前과 後 國民 輿論이 크게 달라질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2年과 2012年 大選 結果 亦是 1987年 大選 때와 마찬가지로 現在權力이 무너지는 것과 未來權力이 創出되는 過程의 因果關係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點을 傍證한다. 2002年 大選 때는 當時 김대중 大統領의 세 아들 紅日, 洪業, 홍걸 等 이른바 ‘紅蔘트리오’의 非理 疑惑으로 얼룩져 政權審判論이 거셌다. 그에 비해 한나라당 이회창 總裁는 2000年 總選에서 院內 第1黨 地位를 維持하며 일찌감치 ‘大勢論’을 形成했다. 現在權力에 對한 國民의 批判 輿論이 거셌고, 野黨 有力 大選走者에게 支持率이 쏠렸다는 點에서 程度의 差異는 있지만 現 狀況과 類似했다고 볼 수 있다.

2012年 大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1年 11月 中央選擧管理委員會를 相對로 한 디도스(DDos) 攻擊 以後 이명박 政權을 向한 國民의 剛한 비토 情緖를 意識한 한나라당이 박근혜 非常對策委員長 體制로 바꾼 뒤 總選과 大選에서 勝利했다. 當時 民主統合黨(現 民主黨) 內에서는 “질 수 없는 選擧를 連거푸 졌다”는 歎息이 나왔다. 이처럼 歷代 大選 結果는 現在權力에 對한 剛한 國民的 拒否感이 未來權力을 選擇하는 決定的 理由로 作用하지 않는 境遇가 種種 있었다.

勿論 憲法裁判所(憲裁)가 大統領 罷免을 決定한 現 狀況과 當時를 같은 線上에 놓고 比較하기는 어렵다. 現 政治 狀況이 大統領을 輩出한 自由韓國黨 等 與圈에 훨씬 더 深刻하다는 것은 分明하다. 그렇다고 ‘박근혜 OUT=文在寅 IN’ 狀況으로 展開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勿論 憲裁가 8 對 0이라는 壓倒的 票決로 大統領을 罷免한 만큼 現在 先頭走者인 文 前 代表가 政權交替 雰圍氣를 좀 더 타는 ‘最大 受惠株’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彈劾 決定이 나오길 기다리며 水面 아래서 꿈틀대고 있던 政治 地形의 變化가 이제부터 本格化될 것이라는 點을 考慮할 때 門 前 代表 側이 樂觀하기는 이르다.

勿論 文 前 代表가 大勢論에 힘입어 민주당 競選을 通過한 뒤 本選에서도 彈力을 받아 이길 可能性이 있다. 文在寅 캠프가 가장 選好하는 2007年 大選 모델이 그것이다. 2007年 大選 때 이명박 候補는 한나라당 競選에서 勝利한 뒤 餘勢를 몰아 그해 大選에서 531萬 票라는 큰 票差로 樂勝을 거둔 바 있다.

金鍾仁??-??朴智元??-??김무성

그러나 이番 大選의 境遇 文在寅 캠프의 바람대로 競選 勝利가 곧 大選 勝利를 壯談할 지는 未知數다. 進步와 中道, 保守 性向 支持層에서 고른 支持를 받아온 安熙正 忠南知事가 민주당 競選에서 敗할 境遇 安 知事에게 쏠려 있는 支持層 相當數가 門 前 代表 支持로 돌아서지 않고 다른 選擇을 할 수 있다는 點에서다. 安哲秀 國民의黨 前 代表가 일찌감치 “이番 大選은 문재인 對 안철수 對決”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한 理由가 바로 그 때문이다. 민주당 競選 以後 離脫할 文在寅 비토勢力을 安 前 代表가 끌어 모을 境遇 安 前 代表의 豫言이 現實化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變數는 이番 大選이 兩者 對決보다 最小限 ‘빅3’의 삼자 對決構圖로 치러질 수 있다는 點이다. 반기문 前 유엔事務總長과 黃敎安 大統領 權限代行 等 汎與圈 走者로 向했던 20% 가까운 支持層의 向背가 重要하다.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으로 致命的 打擊을 입기는 했지만 如前히 自由韓國黨은 院內 第2黨의 地位를 維持하고 있다. 舊 與圈은 1987年 直選制 改憲 以後 치러진 여섯 番의 大選에서 네 番의 勝利를 거둘 만큼 支持層의 幅이 넓다. 大統領 彈劾 直後 大選이 치러질 두 달 안에 自由韓國黨과 바른政黨 等 舊 與圈이 統合 等을 이뤄 代表走者를 選出할 境遇 이番 大選은 민주당, 國民의黨, 그리고 舊 與圈 單一候補의 三巴戰으로 치러질 可能性이 있다.

여기에 正義黨 沈想奵 候補가 完走를 公言하고 있다는 點도 문재인 大勢論에는 적잖은 負擔이 될 것으로 보인다. 正義黨은 大統領 彈劾 局面에서도 꾸준히 5% 남짓한 政黨 支持率을 維持해오고 있다. 過去 大選에서는 與野 맞對決 構圖를 통해 進步 陣營 候補의 勝利를 가져오기 위해 正義黨 候補가 辭退하기도 했다. 一種의 ‘辭表 防止’를 통한 進步 側 候補의 當選 可能性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番 大選에서는 進步 陣營 候補가 높은 支持率을 記錄하고 있다는 點에서 選擧 막바지에도 進步 候補들이 單一化를 이룰 可能性은 稀薄하다. 結局 비토勢力이 많아 票의 擴張性에 限界가 있다는 指摘을 받아온 文在寅 前 代表가 어떻게 黨內 競選에서의 大勢論을 本選 大勢論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박근혜 OUT=文在寅 IN’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大選 地形은 大統領 彈劾 決定 前부터 꿈틀대기 始作했다. 먼저 注目해봐야 할 人物은 大統領 彈劾 直前 민주당을 脫黨한 김종인 前 議員이다. 그가 어떤 行步를 보이느냐에 따라 이番 大選 地形이 크게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金 前 議員이 脫黨 名分으로 내세운 두 가지 話頭는 ‘비(非)霸權’과 ‘內閣制 改憲’이다. 非霸權은 민주당 親文(親文在寅)系와 自由韓國當 親朴(親朴槿惠)係를 겨냥하고 있다.

金 前 議員은 2012年 大選 때 트레이드마크인 ‘經濟民主化’를 받아들인 박근혜 候補를 도왔지만 結局 오른뺨을 맞았다. 그리고 지난해 20代 總選 直前에는 文 前 代表가 經濟民主化를 하겠다고 해 도왔지만 왼뺨까지 맞고 말았다. 金 前 議員은 새로운 ‘親(親)經濟民主化’ 勢力을 糾合하려고 脫黨을 決行한 것이라 볼 수 있다. 金 前 議員이 ‘親經濟民主化’ 勢力을 糾合하고자 꺼내든 名分은 ‘內閣制 改憲’. 이를 媒介로 院內 折半 以上 議席을 確保할 수 있다면 金 前 議員은 國務總理職에 올라 直接 親經濟民主化를 實行할 可能性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大統領 彈劾 以後 陣營論理 克服이 國民的 關心事로 떠오른다면 제3지대, 非霸權地帶에 對한 期待가 高調될 수 있다. 萬若 그러한 方向으로 大選雰圍氣가 흐른다면 大選 판勢는 다시 한 番 搖動칠 公算이 크다.

반기문 待望論이 살아 있던 1個月 前만 해도 제3지대, 非霸權地帶가 政局의 中心이었다. 以後 반기문 前 유엔 事務總長의 大選 不出馬 宣言으로 第3地代論은 急速히 힘을 잃었다. 그러나 彈劾審判 以後 第3地帶, 非霸權地帶의 불씨가 되살아날 可能性이 있다. 問題는 누가 中心이 돼 이를 完成할 것인지다.

그래서 注目받는 人物들이 김종인, 朴智元, 金武星이다. YS(김영삼)의 政治的 아들로 통하는 바른政黨 김무성 議員과 DJ의 마지막 祕書室長 국민의당 朴趾源 代表가 金 前 議員과 손잡을 境遇 自然스레 제3지대 빅텐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點에서다.

大統領 彈劾 以後 60日이라는 制限된 時間 안에 이 같은 政界改編을 現實化하려면 3黨 合黨이나 DJP(金大中-김종필)聯合을 이끌어낼 程度의 政治力을 가진 人物이 主導해야 한다. 그런데 果然 金鍾仁, 朴智元, 金武星 세 사람이 그 程度의 政治力을 發揮할 수 있을 것인지에 對해서는 懷疑的인 視角이 적지 않다. 아무튼 이들 세 사람이 손잡고 大選 前 이런 노래를 부를지 注目된다.



지나간 彈劾은 지나간 대로

그런 意味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빅텐트를 칩시다.

새로운 大選 꿈을 꾸겠다 말해요.


文在寅 對抗馬는 누구? 安哲秀? 洪準杓?

大統領 彈劾局面을 지나면서 더불어民主黨(民主黨) 政黨 支持率이 40%를 넘어 50%에 近接했다. 政黨 支持率만 놓고 보면 민주당 執權은 이미 可視圈에 들어온 듯하다. 憲法裁判所(憲裁)가 朴槿惠 大統領 罷免을 決定한 以後 關心事는 이제 누가 各 黨 競選을 通過해 本選에 進出할 것이냐에 모아지고 있다.

民主黨 所屬 相當數 議員은 大選 輿論調査에서 가장 높은 支持率을 記錄 中인 文在寅 前 代表의 本選 進出 可能性을 높게 본다. 서울에 地域區를 둔 한 初選議員은 “黨內 勢力 面이나 人物 面에서 文 前 代表가 가장 準備가 잘된 大統領감”이라며 “參與政府의 失敗를 가까이서 目睹한 文 前 代表가 當時 失敗를 敎訓 삼아 이番에는 國政運營을 더 잘하려 努力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內에서 문재인 大勢論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豫想되는 가운데 누가 門 前 代表의 對抗馬로 本選에 나설지도 關心거리다. 먼저 國民宜當 安哲秀 全 常任共同代表는 文 前 代表와 本選에서 맞붙을 有力 走者다. 安 前 代表는 “이番 大選은 문재인 對 安哲秀의 兩者對決이 될 것”이라며 일찌감치 完州 意志를 밝혔다. 勿論 안 前 代表가 本選에 進出하려면 손학규 前 國民主權改革會議 議長과 붙는 黨內 競選을 通過해야 한다. 國民의黨 한 核心 關係者는 “朴槿惠 前 大統領을 彈劾한 民心은 親朴(親朴槿惠) 霸權主義를 彈劾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親朴 彈劾 結果가 親文(親文在寅) 霸權 政權으로 이어지는 것을 國民은 願치 않을 터”라면서 “結局 霸權主義를 克服하려는 國民의黨 中心의 政權交替에 國民의 뜻이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便 汎與圈에서는 洪準杓 慶南道知事가 文在寅 對抗馬를 노리고 大權 레이스에 本格 뛰어들 것이란 豫想이 많다. 黃敎安 大統領 權限代行 國務總理의 大選 出馬가 끝내 不發된다면 汎與圈 候補가 마땅치 않다는 點에서다. 最近 輿論調査에서 洪 知事는 黃 代行에 이어 汎與圈 大選走者 中 2位를 記錄했다.

그러나 大選 本選에 安哲秀, 洪準杓 等 非(非)民主 大選走者가 各自 出馬해 勝算이 있겠느냐는 懷疑論이 적잖다. 이 때문에 大選候補 登錄 直前 自由韓國黨, 國民의黨, 바른政黨 等 민주당을 除外한 諸 政黨 候補가 모여 本選 進出者를 決定할 원샷 候補單一化 競選을 치를 可能性도 擧論된다. 2002年 大選 때 이회창 大勢論에 맞서고자 候補 登錄 直前 노무현-정몽준 單一化가 이뤄졌던 狀況이 2017年 5月 大選을 앞두고 再現될 수도 있는 것이다.


臺 선 日 情 表整理 = 박세준 記者 sejoonkr@donga.com


3月 26日   現行 中央選擧管理委員會(選菅委) 規則에 따르면 大選候補 登錄 開始日(大選日 24日 前) 20日 안에 黨內 競選을 始作하면 選菅委가 競選 關聯 事務를 代身 管理해준다. 第三者인 選菅委가 競選을 管理하는 만큼 競選 過程의 公正性을 擔保할 수 있다. 따라서 大多數 政黨은 26日 黨內 競選을 始作할 것으로 보인다.

4月 3日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은 3月 26日부터  4月 3日까지 大選候補 競選 1次 投票를 進行한다. 이 投票에서 最多 得票者의 得票率이 折半에 못 미칠 境遇 1, 2位 候補가 다시 決選投票를 한다. 決選投票까지 가면 大選候補 選出은 4月 8日로 미뤄진다.

4月 9日   민주당 競選 늦어도 4月 8日에는 마무리. 大選 出馬를 宣言하거나 大選候補로 擧論되는 人士 가운데 꽤 많은 數가 現職 團體長이다. 민주당에서는 安熙正 忠南道知事와 李在明 城南市長, 바른政黨에서는 南景弼 京畿道知事가 現職 團體長이다. 이 밖에 大選 出馬가 점쳐지는 黃敎安 大統領 權限代行 國務總理와 홍준표 慶南道知事度 있다. 그러나 選菅委에 따르면 公務員職에 있는 大選候補는 選擧 30日 前인 4月 9日까지 本職에서 辭退해야 한다. 따라서 各 黨은 4月 9日 前에 競選을 마무리할 豫定이다.

4月 8~16日   候補單一化 期間 促迫. 때아닌 봄 大選에 各 黨도 바빠졌다. 選擧 準備 期間이 짧은 데다, 그 期間에 競選을 마치고 必要한 境遇 候補單一化 協商까지 해야 하기 때문. 特히 大聯政이나 빅텐트論이 主要 爭點인 이番 大選의 特性上 政黨 間 單一化가 이뤄질 蓋然性이 높다. 公職選擧法 第49條 1項에 따르면 大選의 境遇 選擧 24日 前부터 이틀間 候補 登錄을 마쳐야 한다. 늦어도 4月 16日까지는 競選과 單一化를 끝내고 選擧에 나갈 最終 候補를 選出해야 한다. 2002年 16代 大選에서는 새千年民主黨 노무현 候補와 國民統合21 정몽준 候補가 候補 登錄일 一週日을 앞둔 11月 18日 單一化에 成功했다. 2012年 18代 大選에서 文在寅 候補와 安哲秀 候補도 候補 登錄일 19日 前인 11月 6日 單一化 論議에 突入했지만 같은 달 22日까지도 合意에 이르지 못했다.

4月 17日~5月 8日   選擧運動 期間. 選擧運動 期間에는 通商 세 次例 大選候補 TV討論會를 갖는다. 2012年 大選으로 미뤄보면 19代 大選의 TV討論會 날짜는 1次 4月 22日, 2次 4月 29日, 3次 5月 6日이 될 公算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