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의 사드 配置 決定 以後 韓中關係가 휘청거리고 있다. 韓中修交 25年 만에 最大 危機다. 韓國은 사드 配置에 速度를 내고 있다. 3月 6日에는 사드 發射臺 2期가 國內에 搬入됐다. 中國은 反對로 報復에 速度를 내고 있다. 旅行社를 통한 中國人의 韓國 觀光은 事實上 中斷됐다. 韓中關係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政府는 사드 發射臺 2基를 韓美聯合訓鍊 期間에 軍事作戰을 하듯 駐韓美軍 領內로 몰래 搬入했다. 韓美 當局의 事實關係 確認조차 그다음 날 이뤄졌다. ‘先(先)搬入, 後(後)發表’ 模樣새다. 彈劾政局에 사드정국이 追加됨으로써 國內 情勢의 混亂은 加重됐다. 政治權의 見解는 相反된다. 汎與圈은 韓美同盟·對北억지·軍事主權을 내세워 歡迎을 표한다. 汎野圈은 國民主權과 憲法的 節次를 앞세우며 卽刻的인 中斷과 다음 政府로 移讓을 主張한다. 彈劾政局과 早期 大選이 맞물리면서 國民 輿論도 두 쪽이 났다.

사드 配置 祕密裏 推進, 눈속임까지

美國은 사드 配置를 韓國의 國家安保 問題로 規定한다. 中國을 威脅하려는 것이 아니라 北韓의 나쁜 行動에 對한 對應임을 分明히 했다. 그러면서도 美國은 韓國에 사드 發射臺를 보낸 當日 中國 最大 通信裝備企業 中싱(中興)通信(ZTE)에 罰金 11億9200萬 달러(藥 1兆3700億 원)를 賦課했다. 中國이 美國의 對北制裁를 違反했다는 것이다. 中國에 經濟戰爭을 宣布한 것으로 읽힌다.

中國은 韓國의 사드 配置가 自國의 安保 利益을 侵害했다고 規定한다. 韓國이 잘못된 選擇을 했으며, 이는 韓國의 安保를 더욱 危險하게 하는 行爲라고 批判한다. 中國은 安保 利益을 守護하고자 必要한 措置를 決然히 取하겠다며 强度 높은 報復을 警告하고 있다.



韓國의 사드 配置에 對한 中國의 壓迫 措置는 想像을 넘어선다. 政治·經濟·外交·安保·社會文化 等 全方位로 壓迫을 加한다. 頂上會談을 비롯한 當局 間 會談이나 訪問을 延期 또는 中斷했다. 製造業을 除外한 全體 産業 分野에서 壓迫을 加한다. 化粧品과 流通業 統制는 市場經濟의 精神을 違背할 程度다. 北韓 問題에 對한 國際社會와 共助는 制限的이다. 비자 發給을 嚴格하게 해 韓國人에게 不便함을 준다. 또한 中國은 軍 人事 간 對話 및 交流를 地緣 또는 中斷했다. 韓國을 假想의 敵으로 想定한 謀議訓鍊도 實施한 듯하다. 韓國 留學을 統制하는 것은 勿論, 韓流文化 遮斷 措置까지 進行되고 있다.

狀況이 이토록 위태로운데도 우리 政府는 아무런 對備策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大衆(對中) 特使 한 番 보내지 않았다. 仲裁者를 活用하는 努力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野圈 政治人들의 訪中 計劃을 妨害하고 批判한다. “中國의 措置를 綿密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하나 마나 한 소리만 한다. 最近에는 “世界貿易機構(WTO)와 韓中 自由貿易協定(FTA) 違反”이라는 목소리만 낼 뿐이며, 그사이 國民 經濟는 멍들고 있다.

中國의 言行도 批判받아야 마땅하다. 中國은 韓國의 사드 配置를 美國 미사일防禦(MD)體系의 編入이라고 主張한다. MD體系의 뿌리인 美國은 건드리지 않고 줄기인 韓國을 때리는 것은 卑怯하다. G2 國家라면 美國과 談判하는 것이 效果的이다. 中國은 美國의 對中包圍論에 맞서 新型大國論을 强調한다. 신형대國論의 核心은 對決을 통한 一方的 勝利가 아니라. 對話를 통한 相互 윈윈(win-win)을 志向하는 것이다. 하지만 韓國을 相對로 한 只今 같은 一方的 壓迫은 新型大國論 精神에 違背된다. ?

韓國과 美國은 사드 配置 決定 過程에 對해 批判을 避할 수 없다. 事實 國民은 사드 配置 決定 過程에서 ‘까막눈’이나 다름없었다. 政府는 地域 住民과 國民을 對象으로 說明會조차 한 番도 열지 않았다. 또한 軍事 安保와 關聯된 重要한 政策 變化는 明白히 國務會議 審議 對象이다. 그럼에도 國務會議에서는 사드 配置에 對한 論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國會에서도 議員들이 質疑하면 마지못해 答辯하는 水準이었다. 甚至於 눈속임까지 있었다. 大韓民國 政府가 國民의, 國民에 依한, 國民을 위해 存在하는지조차 의심스러울 程度다. 國民의 財産, 生命과 直結되는 安保 問題를 이렇게 祕密裏에 決定하고 ‘따라오라’는 式의 行政을 펼치는 나라가 世上 어디에 또 있는지 自問自答할 必要가 있다.

사드 裝備 가운데 發射臺 2期가 3月 6日 韓國에 上陸했다. 2次, 3次로 裝備들이 들어오고 運用 人員도 配置될 것으로 보인다. 土地 供與에 對한 소파協定(韓美行政協定), 施設에 對한 環境影響評價, 運營體系 및 支援에 對한 協約 等이 번개처럼 速度를 낼 것으로 豫想된다. 이 境遇 모든 協定과 評價는 略式으로 進行될 餘地가 多分하다. 하지만 躁急하면 禍를 自招하기 마련이다.

中國이 사드 配置 撤回를 要求하는 理由는 韓國型이 아닌 美國型 MD體系라는 點 때문이다. 韓半島 사드 配置가 韓美日 對 北·中·러라는 新冷戰 構圖를 豫告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接近이 必要한 게 事實이다. 結局 사드 配置를 둘러싼 國論은 三分化됐다. 配置論, 撤回론, 다음 政府 이兩論이 그것인데, 사드 裝備가 들어옴으로써 撤回論은 힘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配置論은 北韓 彈道미사일 防禦用임을 强調한다.? 이때 防禦의 核心은 사드의 技術性, 首都圈 防禦, 韓半島 地形의 適合性이다. 하지만 政府는 이에 對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는 模樣새다. 다음 政府 이兩論은 節次的 正當性을 確保한 狀態에서 美國과 中國을 說得하겠다는 것인데, 사드가 配置된 後에는 移讓론 亦是 說得力을 잃게 된다.

政策實名制 實施해야

大韓民國 憲法 第1條 2項은 國家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음을 明示하고 있다. 政府는 主權 위에 君臨할 수 없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매듭은 바로 星州郡民들과 葛藤이다. 이 部分을 제대로 풀지 않은 채 政府 單獨으로 사드 問題를 進陟시켜서는 안 된다. 大韓民國 憲法 第60條 1項은 國家와 國民에게 重要한 財政 負擔이 發生할 때는 國會 同意를 받아야 한다고 分明히 明示하고 있다. 그렇기에 現 段階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節次的 正當性의 確保다.

國民 輿論 收斂과 國會 同意를 거친 뒤 사드 配置에 對한 贊反 結論이 나오면 國民과 美國, 中國 모두를 說得할 수 있다. 그러려면 사드 配置 決定權은 次期 政府에게 넘겨야 한다. 朴槿惠 政府의 政策 決定 過程은 國民과 國會의 意見 收斂을 無視한 채 大統領 뜻만 重視하는 典型的인 權威主義體制의 모습이었다. 次期 政府에서는 사드 配置, 慰安婦 合意, 開城工團 閉鎖 等의 政策 決定 過程에 對한 聽聞會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 政策實名制度 반드시 實施해야 한다.

너무 늦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只今 가장 重要한 것은 사드 難局을 打開할 수 있는 智慧를 모으는 일이다. 그에 앞서 先行돼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사드 配置 및 運用에 關한 韓美 間 協議權은 韓國 次期 政府에 넘겨야 한다. 둘째, 韓國은 MD體系에 參與하지 않겠다는 宣言이 必要하다. 셋째, 6者會談 等 非核化 對話 中에는 北韓은 核實驗과 彈道미사일 試驗發射를 中斷하고, 韓國과 美國은 營內에서 4代 戰略資産을 動員한 軍事訓鍊을 中斷해야 한다. 넷째, 北韓의 非核化가 凍結, 不能化, 廢棄 巡으로 進行되면 同時 行動의 原則에 따라 사드도 封印하고 發射臺와 레이더를 撤收하는 手順을 밟아야 한다.

危機가 곧 機會다. 現 時點의 ‘사드 難局 打開’야말로 第2의 사드 事態를 豫防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