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年 3月 10日은 앞으로 大韓民國 民主主義 歷史에서 빠질 수 없는 象徵的인 날이 될 展望이다. 憲政 史上 처음으로 國民이 選出한 大統領이 國民의 손에 依해 거부돼 靑瓦臺에서 쫓겨난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制度的 民主主義’의 完成을 의미하는 날이 된 셈이다.

하지만 많은 歷史家는 大韓民國 法統을 臨時政府로까지 擴張한다면 朴槿惠 前 大統領의 事例가 첫 番째가 아닐 수도 있다고 指摘한다. 92年 前인 1925年 3月 23日 大韓民國臨時議政院이 當時 臨政의 初代 大統領이던 李承晩을 彈劾해 免職시키고, 朴殷植을 臨時大統領으로 選出했던 것이다.

彈劾 節次를 거쳐 물러난 두 大統領인 李承晩과 朴槿惠. 이 두 政治人의 人生은 다른 點도 많지만 興味로운 共通點도 여럿 發見된다. 두 人物을 比較하고 朴 前 大統領의 政治 行路까지 살펴본다.

‘朝鮮의 王子’ 그리고 ‘維新의 公主’

李承晩



“紳士淑女 여러분, 韓國에서 온 李承晩 君을 紹介합니다. 元來 韓國 王室의 後孫으로 將次 韓國을 짊어지고 나갈 人物입니다.”(우드로 윌슨)

28代 美國 大統領을 歷任한 우드로 윌슨은 프린스턴大 總長 時節 學生인 李承晩을 만난 以後 그를 아끼고 平生 後援者가 된다. 윌슨은 李承晩을 紹介할 때 ‘朝鮮 王室의 後孫’이라는 點을 强調했다. 이런 紹介가 나오면 “當身이 朝鮮의 王子인가”라는 質問도 나왔다고 한다. 美國 社交界에서 活動하던 時節 李承晩이 自身을 ‘프린스 리’라고 稱했다는 證言도 多數 있다.

李承晩은 讓寧大君의 16代孫으로, 朝鮮 王家의 沒落한 傍系 後孫에 屬한다. 하지만 嚴格한 王室 基準에 비춰보면 조금은 過度한 表現이었다. 게다가 李承晩 집안은 오랜 期間 官職과 無關했기에 靑年 時節 李承晩은 朝鮮 王室에 對한 不滿이 높았고, 共和政으로 改革을 꿈꾸는 契機가 되기도 했다.

나라를 잃은 弱小國 젊은이가 先進國 社會에서 自身을 돋보이게 하려는 마음과, 類달리 王室 出身 亡命者가 많았던 20世紀 初盤 美國 狀況에 비춰보면 理解 못 할 일은 아니라는 擁護論도 없지 않다.

하지만 眞짜 問題는 李承晩-프란체스카 夫婦가 景武臺 生活을 하면서는 事實上 王처럼 行動했다는 데 있다. 李承晩은 ‘國民’이 아닌 ‘百姓들’이라고 불렀고, 祕書들과 對話할 때는 “짐은…”이라는 王朝時代 表現을 즐겨 썼다. 또한 大統領警護室에서는 恒常 “하옵니다” 같은 極尊稱과 ‘玉體, 성심, 水剌’ 等 王室 用語까지 使用했다.


朴槿惠

“저는 外換危機 事態를 當하면서 엄청난 衝擊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亡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에 가만히 있어도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1998년 政治에 入門하면서)

오랜 蟄居를 끝낸 박근혜가 政治人으로 變身하면서 밝힌 自身의 모델은 大英帝國을 이끈 ‘엘리자베스 1歲’ 女王이었다. 最高指導者를 꿈꾼다는 뜻과 더불어 ‘祖國과 結婚했다’는 含意를 지닌 政治的 搜査였다. 하지만 執權 以後에는 ‘女王’이라는 別名 代身 ‘維新(維新)公主’ 或은 ‘手帖公州’ 같은 別名이 줄곧 따라다녔다. 아버지 時節 만들어진 ‘公主’라는 正體性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批判이기도 했다.

1960年 5·16 쿠데타에 成功한 朴正熙 大統領의 맏딸인 그는 10歲 때 靑瓦臺에 들어가 79年 아버지가 暗殺되던 27歲 때까지 18年間을 살았다. 靑少年과 靑年 時期를 權力의 한복판에서 보낸 셈이다. 그의 特殊階級을 보여주는 逸話는 70年 入學한 西江大 在學 時節에서 찾아볼 수 있다. 1學年 때 한 男學生이 大統領 딸인지 모르고 接近해 “나와 함께 빵을 먹으러 가자”고 조른 것이다. 一種의 데이트 申請이었지만, 朴槿惠는 아버지에게 “자꾸 빵을 먹자는 男學生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다음 날 다시 나타난 男學生에게 警護員들이 들이닥쳐 빵이 가득 담긴 箱子를 내밀며 “실컷 먹어”라고 윽박질렀다는 逸話다. 이 事件 以後 朴槿惠에게서는 ‘男子親舊’와 ‘데이트’란 槪念이 사라지고 만다.

1972年 10月 維新으로 權力이 大統領에게 集中되자 自然스레 朴槿惠는 ‘유신公州’ 班列에 오른다. 올해 初 綜合編成채널 채널A에 出演한 田麗玉 前 議員은 ‘手帖公州’라고 描寫하며 “(朴 前 大統領은) 말 한 마디, 눈빛 하나로 다 解決되던 그 時節(維新政權)을 野黨 代表가 돼서도 그대로 反復했다”고 評價했다.

決定的 事件은 프랑스 留學 時節인 1974年 22歲 때 벌어졌다. 精神的 支柱인 어머니 陸英修 女史가 8·15 光復節 記念行事에서 문세광이 쏜 銃에 맞아 逝去한 것. 再婚을 抛棄한 아버지 때문에 朴槿惠는 大韓民國 令夫人 任務를 代行했다. 아버지 朴正熙의 公式行事와 海外巡訪 等을 遂行했고, 75年부터는 새마을運動에서 核心的인 役割을 맡아 一種의 ‘維新政治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大統領인 아버지로부터 獨立할 機會를 놓친 것은 勿論, 어머니를 잃은 傷處도 治癒하지 못한 채 權力을 쥔 것이다. 20代 女性에겐 堪當하기 버거운 役割이기도 했다. 이는 以後 최태민과 非正常的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悲劇을 孕胎하게 된다. 心理學者 김태형은 “어머니를 잃자마자 딸을 퍼스트레이디 자리에 내세운 것은 傷處 治癒에 宏壯히 좋지 않다”면서 “自然스레 孤獨感이 커진 狀況을 최태민이 파고들 수 있었다”고 評價했다.

梨花女大, 側近 그리고 不正入學

李承晩

“自由黨은 두 가지 癌(癌)으로 죽어갔는데 하나는 프란체스카 癌이요, 또 하나는 박마리아 癌이었다.”(1950년대 大衆 俗說)

이 말은 大統領 官邸인 景武臺는 令夫人 프란체스카가 휘두르고, 西大門 景武臺는 副統領 李起鵬의 아내인 朴마리아가 휘두른다는 뜻이었다. 李承晩 大統領 周圍에도 秘線 實勢가 적잖았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人物이 25歲 年下인 오스트리아 出身의 아내 프란체스카였고, 두 番째는 令夫人의 祕書 兼 말벗인 박마리아 當時 이화여대 敎授였다. 프란체스카는 박마리아의 싹싹하고 敏捷한 態度를 좋아했다. 英語까지 잘하던 박마리아는 이를 積極 活用해 男便 李起鵬을 確固한 權力 2人者로 만드는 데 成功한다.

이에 李起鵬은 ‘四捨五入 改憲’과 ‘3·15 不正選擧’를 企劃한다. 박마리아 亦是 女性界와 이화여대에서 乘勝長驅했다. 當代 最高 組織力을 가진 大韓婦人會 代表 最高委員이 되는 同時에 이화여대 副總長職에도 올랐다. 朴마리아가 當時 이화여대 總長인 金活蘭보다 10年 앞서 名譽博士 學位를 取得한 것이 社會的 論難 거리였지만 그 누구도 公論化하지는 못했다.

박마리아의 權力慾 頂點은 自身의 長男 이강석을 大統領의 養子로 보낸 事件이다. 李承晩은 美國 滯留 時節 낳은 아들이 있었지만 病死했고, 再婚한 프란체스카와 사이에서는 子女가 없었다. 이 點을 아쉬워한 그는 平素 “내가 죽으면 祭祀는 누가 지내주나”라고 恨歎했다고 한다.

後嗣에 對한 李承晩의 執着, 그리고 頻繁히 자리를 함께 했던 이기붕 아들에 對한 프란체스카의 愛情이 박마리아의 權力慾과 맞아떨어지면서 1957年 3月 26日 李承晩의 82歲 生日에 맞춰 이강석을 養子로 들이게 된다. 하지만 이들에게 權力이 集中되자 醜聞도 잇따랐다. 地方에 假짜 이강석이 登場했고, 이강석을 서울大 法大에 不正입학시키려다 서울대生들이 集團 反撥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朴槿惠

“최순실 氏는 過去,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因緣으로 (中略) 저의 選擧運動이 國民들에게 어떻게 傳達됐는지에 對해 個人的인 意見이나 所感을 傳達해주는 役割을 했습니다.”(지난해 10月 25日 對國民談話)

10·26 事件으로 靑瓦臺에서 나온 朴槿惠는 對外的으로는 1980年 嶺南大, 韓國文化財團 理事長職에 올랐고 82年에는 育英財團 理事長이 됐다. 그러나 實際로는 蟄居活動을 이어갔다.

1990年 서울 中區 장충동 自宅을 팔고 江南區 삼성동으로 移徙한다. 이때쯤 박근령-지만 兄弟와 育英財團을 놓고 衝突했다. 동생들은 當時 育英財團 顧問인 최태민 牧師의 退陣을 要求하며 노태우 大統領에게 歎願書까지 보냈다. 結局 그해 11月 朴槿惠는 박근령에게 育英財團 理事長職을 넘기고, 또 한 番 蟄居에 들어갔다. 이 期間엔 새마음奉仕團 活動 當時 알게 된 최순실과 因緣을 이어갔다.

오랜 沈默을 깬 契機는 1997年 한나라당 大選候補인 이회창 支持 宣言을 하면서 한나라당에 入黨한 것. 이듬해 大邱 達城郡 國會議員 再·補闕選擧에 나가 當選했다. 當時 祕書室長은 崔順實의 男便 정윤회였다(현재는 離婚). 두 사람의 딸인 精油라는 乘馬를 始作해 後날 獨逸 乘馬 留學을 試圖하며 三星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어 梨花女大 不正入學까지 하게 된다.

4·19와 촛불集會, 下野와 罷免

李承晩

“나 李承晩은 國會의 決定을 尊重하여 大統領職을 辭任하고 물러앉아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餘生을 國家와 民族을 위하여 바치고자 하는 바이다”(1960년 4月 27日)

李承晩 大統領의 下野는 1960年 3·15 不正選擧 等 李承晩 政權의 實情이 낳은 必然的 結果였다는 評價다. 다만 當時 彈劾은 自由黨이 多數派를 차지하고 大法官 相當數가 彈劾裁判所 判事를 兼職하는 시스템을 考慮하면 不可能에 가까운 狀況이었다.

그 代身 學生과 市民의 抵抗이 李承晩 大統領을 權座에서 끌어내렸다. 1960年 李起鵬을 副統領에 當選케 하기 위한 不正選擧에 抗議하는 抵抗이 全國的으로 始作되자 4月 19日 警察이 景武臺로 몰려든 示威隊를 向해 發布해 185名 넘는 死亡者가 나오게 된다. 이를 起爆劑로 初等學生 等 世代와 地域을 뛰어넘은 全 國民的 抵抗이 어어졌고, 軍 指揮部의 武力動員 拒否가 確認되자 結局 李承晩은 一週日 남짓 만에 하야 宣言을 함으로써 自由黨 政權이 沒落했다.?


朴槿惠

朴 前 大統領의 政治 歷程은 2002年 車떼기 波動으로 始作된 天幕黨舍 時節부터 빛을 渤海 ‘選擧의 女王’이라는 稱號를 받으며 乘勝長驅했고, 2012年 18代 大統領 當選으로 絶頂에 이른다.

朴 前 大統領은 大韓民國 最初 女性 大統領인 同時에 東아시아 近代史 最初 女性 大統領이기도 하다. 나아가 2代에 걸쳐 ‘父女 大統領’에 오른 人物이며, 最初 未婚 大統領이기도 하다. 또 最初 理工系 學部(서강대 電子工學科) 出身 大統領이라는 呼稱도 있다. 이 같은 背景을 바탕으로 政權 初盤과 中盤 安定的인 支持率을 이끌어내며 讚辭를 받기도 한다.

疏通 不在, 잇단 人事 慘事, 背信의 政治 운운한 뺄셈의 政治 等으로 支持率이 漸次 下落하더니 結局 最側近인 최순실 氏 等의 國政介入 事實이 公開되면서 絶體絶命 危機에 處했다.

朴 前 大統領은 前無後無한 國政壟斷 事態의 主犯이자 腐敗 行爲 및 脅迫·賂物收受 嫌疑로 憲政 史上 最初로 現職 大統領 身分으로 檢察에 立件된 犯罪 被疑者로 墜落했다. 國民은 每週 100萬 名 넘는 촛불集會를 열며 ‘市民革命’으로 朴 大統領의 彈劾을 促求했고 國會는 지난해 12月 9日 贊成 234票, 反對 56票, 棄權 2票, 無效 7票로 朴 大統領의 權限을 정지시켰다.

90日 넘는 彈劾審理 끝에 3月 10日 憲法裁判所는 다음과 같은 判決을 내렸다.

“國民의 信任을 배반한 것으로 憲法 守護의 觀點에서 容納될 수 없는 重大한 法 違背 行爲라고 보아야 합니다. (中略) 이에 裁判官 全員의 一致된 意見으로 注文을 宣告합니다. 注文. 被請求人 大統領 박근혜를 罷免한다.”

이로써 朴 前 大統領의 華麗했던 半世紀 政治 履歷은 꼭두각시 大統領이자 憲政 史上 最初 彈劾 大統領이라는 不名譽로 마무리됐다.

李承晩 하와이로 亡命, 朴槿惠는 어디로?

1960年 4月 26日 午後 1時, 라디오로 國民에게 하야 宣言을 한 李承晩은 그날 午後 4時 景武臺를 떠나 前에 살던 서울 종로구 이화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워낙 急作스러운 決定이라 길에 늘어선 市民들까지 拍手를 치며 政客의 辭退를 祝賀할 程度였다.

그러나 李承晩의 存在 自體는 負擔스러웠다. 李起鵬 副統領 一家가 自殺한 만큼 不正選擧는 勿論, 4·19革命 示威隊를 向한 發砲까지 언제 어떤 式으로든 李承晩에게 責任論이 돌아갈지 모를 일이었다.

當時 內閣首班은 自由黨系 許政이었다. 元來는 民主黨 所屬의 場面 副統領이 承繼해야 했지만 釋然치 않은 理由로 辭退함으로써 妙하게 混亂한 政局 收拾을 李承晩 系譜의 許政 權限代行이 맡게 됐다.

虛 權限代行은 5月 29日 새벽 金浦國際空港에서 하와이行 軍用機로 李承晩을 祕密裏에 亡命시켰다. 5年 뒤인 1965年 7月 19日 李承晩은 마우나라니 療養病院에서 享年 90歲로 死亡하고, 그 直後 유해만 故國으로 돌아왔다.





下野가 아닌 彈劾審判을 選擇한 朴槿惠 前 大統領의 政治的 未來 亦是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視界 제로’ 狀況에 빠졌다.

먼저 憲裁 決定으로 大統領職에서 罷免됐기 때문에 靑瓦臺를 떠나 23年間 살았던 서울 江南區 三成洞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當初 擧論되던 宗敎施設이나 地方으로 移住는 計劃에 없는 것으로 確認됐다. 靑瓦臺 側은 三成洞 집의 보일러 工事 等 개·保守 作業을? 마치고 警護施設 準備에 나설 豫定이다.

關鍵은 名譽回復에 나선 檢察의 追加 搜査 意志와 强度가 얼마나 거셀지 與否다. 이番 彈劾審判은 ‘大統領職’에 關한 것이고, 이제는 刑事 責任을 具體的으로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法曹界는 現在까지 確認된 嫌疑를 考慮할 때 檢察이 拘束令狀을 請求할 公算이 크다는 데 意見을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前職, 그것도 女性 大統領이 물러난 直後 壽衣를 입거나 手匣을 찬 모습을 大衆에게 보이는 것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大選과 새로운 政府에게 큰 負擔이 될 수 있다는 憂慮의 목소리도 높다. 게다가 閉鎖的인 삶을 살아온 朴 前 大統領이기에 收監生活 中 받을 身體的·精神的 衝擊을 견딜 수 있으리라는 保障도 없다. 萬一 拘束된 狀況에서 健康이 傷할 境遇 保守勢力 사이에서 同情 輿論이 일어 되레 政治的 影響力이 剛해질 可能性도 있다.

이런 情況으로 政治權에서는 亡命 推進이나 檢察의 拘束令狀 請求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過去 노태우 政府 時節 百潭寺로 流配를 갔던 전두환 前 大統領처럼 自身에게 가장 익숙한 三成洞 自宅에서 ‘政治的 亡命’을 擇하는 길이 最善일 것이라는 展望이 나오는 理由다.

하지만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까지 拘束되고 최순실을 비롯한 朴 前 大統領의 最側近에 對한 刑事裁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點을 考慮하면 責任이 가장 큰 朴 前 大統領이 裁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境遇 輿論이 惡化될 수 있다.?

이래저래 朴 前 大統領의 行步와 政治權의 選擇이 쉽지 않으리라는 展望이 나오는 理由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