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月 1日 中國 共産黨 機關紙 ‘런민일보’의 姊妹誌 ‘幻軀時報(環球時報)’ 社說에 섬뜩한 內容이 실렸다. ‘머리를 때려 피가 흐르게(頭破血流)하기보다 내상을 입히는 것이 낫다’는 表現이 그것이다. 환구시보는 이날 社說을 통해 사드 配置와 關聯해 中國이 韓國을 相對로 直接的으로 對應하기보다 內部로부터 問題가 發生하도록 하는 方案을 提示하면서 中國 消費者가 主軸이 돼? 經濟的으로 壓迫하라고 부추겼다.
또한 觀光·文化産業, 電子製品 및 自動車産業, 韓中 民間 및 地方自治團體 次元의 交流 協力 分野 等에 對한 具體的이고 實質的인 壓迫 가이드라인도 提示했다. 더욱이 롯데그룹에 對한 經濟的 報復뿐 아니라 直接的인 關聯이 없는 다른 韓國 企業들도 影響을 받을 수 있다고 言及하면서 露骨的으로 威脅을 加했다.
시진핑, ‘經濟世界化’ 主張과 反對 行動
韓半島 사드 配置가 速度를 내는 가운데 中國 政府가 反對 목소리를 키우는 한便, 經濟 報復 强度를 漸漸 높일 것으로 豫想되면서 韓國의 被害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憂慮하는 雰圍氣도 짙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中國의 行態는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이 그동안 줄기차게 强調해온 ‘經濟世界化’와 ‘自由貿易 守護神’ 發言을 뒤집는 行動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1月 中國 頂上으로는 처음으로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世界經濟포럼)에 參席한 시 主席은 基調演說을 통해 ‘包容的 世界化’를 提示하며 글로벌 넘버2로서 自信感을 對內外에 誇示했다. 시 主席은 “過去에는 經濟世界化를 알리바바의 洞窟로 여기다 只今은 (열면 안 되는) 판도라의 箱子로 取扱하는 사람이 적잖은 等 論爭의 對象이 됐다”면서 “貧困, 失業, 所得 隔差와 地域 內 衝突, 테러, 難民 等 여러 問題가 經濟世界化 때문인 것처럼 보는 視角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며 經濟世界化의 必然性을 强調했다.
이어 그는 “經濟世界化는 社會 生産力 發展의 客觀的 要求와 科學技術 進步의 必然的 結果이지 特定 國家에 依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면서 “經濟世界化야말로 世界 經濟成長을 이끌고 科學技術과 人類 文明의 進步를 가져왔다”고 意味를 附與했다. 以後 시 主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會議 等 各種 國際會議에 參席해 “中國市場의 開放性과 主權의 尊嚴은 國家 大小를 가리지 않고 尊重돼야 한다”고 强調하며 大國으로서 中國의 位相을 높이려는 行步를 이어왔다.
그러나 只今까지 中國의 行態를 보면 市 主席의 말과는 距離가 멀다. 中國이 그동안 外交的 葛藤을 解決하는 手段으로 經濟 報復 카드를 每番 뽑아 들어 相對國을 굴복시킨 것이 代表的이다. 2009年 프랑스가 달라이 라마를 만나는 等 티베트에 友好的인 움직임을 보이자 中國은 “內政 干涉이자 人民의 感情을 傷하게 했다”고 强力 反撥하면서 에어버스 航空機 購買 協商 中斷과 함께? 自國民에게 프랑스 旅行 自制를 勸告해 프랑스에 打擊을 줬다.
2010年에는 日本과 사이에서 東中國海 紛爭이 터지자 日本 企業들의 稀土類 注文을 一齊히 拒否했고, 2012年에도 도요타 等 日本 브랜드에 對한 不買運動을 벌였다. 같은 해 필리핀과 南中國海 紛爭이 벌어지자 中國人의 필리핀 觀光을 制限하고 輸入品 檢疫과 檢査를 大幅 强化하는 措置를 取해 結局 白旗 投降을 받아냈다.
中國의 사드 報復이 深化되면 韓國 經濟에 큰 被害가 豫想되지만, 兩國 間 經濟 依存度가 높기 때문에 中國도 만만치 않은 被害를 입을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産業通商資源部 外國人投資 統計 資料에 따르면 지난해 中國의 臺(對)韓國 直接投資는 20億4917萬 달러(約 2兆3000億 원)를 記錄했다. 이는 5年 前인 2011年(6億5000萬 달러)에 비해 3倍가 넘는 金額이다. 特히 서비스業은 638件에 10億2180萬 달러(約 1兆1700億 원)를 投資했다. 서비스業 中에는 金融·保險 2億8126萬 달러, 비즈니스 2億3800萬 달러, 不動産·賃貸 1億2000萬 달러 順이었다. 文化·娛樂도 24件에 1億1122萬 달러를 記錄했다.
韓國의 對中國 投資도 이어지고 있다. 韓國輸出入銀行 海外投資 統計 資料를 보면 우리나라의 對中國 投資 金額은 2013年 47億7000萬 달러(約 5兆5000億 원), 2014年 37億9000萬 달러, 2015年 43億9000萬 달러, 2016年 40億 달러 等 一定 水準을 꾸준히 維持하고 있다. 問題는 中國의 사드 報復 强度에 따라 韓國에서도 泮中(反中) 感情이 表出될 수 있다는 點이다. 反中 氣流가 擴散되면 國內에 進出한 中國 企業의 賣出이 減少하는 被害를 가져올 수 있다. 서울 明洞의 한 不動産公認仲介士는 “中國人 觀光客을 相對로 장사하려고 建物을 사들였던 中國人 큰손 投資者들이 最近 유커의 발길이 끊기자 가슴을 졸이고 있다”면서 “이런 狀況이 이어지면 建物 價値가 下落하고 投資金 回收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自動車나 家電으로 불똥 튈라
또한 輸出에서도 中國은 全面的인 報復 措置를 取하기 어려울 것으로 展望된다. 지난해 中國의 對韓國 輸出額은 約 100兆 원, 韓國의 對中國 輸出額은 144兆 원에 이르는 等 兩國 間 資本 流通과 輸出入이 活潑하게 이어지고 있다. 專門家들 사이에선 우리나라의 對中國 輸出 가운데 95%가 中間財를 의미하는 資本財나 原資材여서 加工貿易이 大部分인 中國이 韓國 製品을 輸入 制限하면 도리어 逆風을 맞을 수도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實際 韓國의 對中國 輸出 가운데 情報通信技術 裝備 等을 包含한 資本財, 卽 中間財 輸出이 3分의 2를 차지하고 鐵鋼이나 化學製品 같은 原資材 輸出額 比重도 30%에 肉薄한다. 다시 말해 韓國이 中國에 輸出하는 製品의 95%가 中國이 다른 나라에 輸出하는 商品의 材料로 쓰이는 셈.
只今은 中國 內 롯데 製品 不買運動과 反롯데 集會, 유커의 韓國 訪問 制限, 韓國 演藝人의 中國 公演 取消 等 消費財와 觀光, 文化 中心의 사드 報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自動車나 家電 等으로 被害가 옮겨갈 수 있다. 조철 産業硏究院 中國産業硏究部長은 “中國이 當場 韓國 企業을 相對로 露骨的으로 輸入을 禁止하는 可視的 措置는 取하지 않겠지만 稅務調査, 安全點檢, 勞使關係 點檢 等 다양한 方法으로 壓迫을 加한다면 業種에 關係없이 中國에 進出한 韓國 企業은 매우 어려운 狀況에 處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中國은 올해 全國人民代表大會 8代 重點 課業에서 外國人 投資者를 위한 改革·開放 擴大, 中國으로 資本 流入量 늘리기, 外國人 投資 環境 改善, 11個 自由貿易 示範球 設置 方案 等을 擧論했다. 中國은 自由貿易을 擁護하고 自由貿易協定(FTA) 擴大와 投資 自由化를 通해 經濟發展을 꾀하고 있다. 이런 中國이 韓國을 相對로 사드 報復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行動임이 분명하다.??
